2024.04.29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미-EU, 전쟁 2주년 대규모 對러 제재…북러 무기거래 기업도 겨냥

美, 500여개 제재 대상·93개 수출통제 대상 추가…EU도 200여개 제재
러 군산복합체·에너지·금융 겨냥…나발니 사망 관련 러 당국자 3명 제재
EU, 北 국방상·미사일총국 제재대상 포함…대러 제재에 北 오른 건 처음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서방이 개전 2주년을 맞이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최근 의문의 죽임을 당한 러시아 반정부인사 알렉세이 나발니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물어 러시아에 대한 대규모 제재를 발표했다.

 

23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와 국무부는 러시아가 자국민 억압과 인권 침해, 우크라이나 공격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500개가 넘는 대상을 제재한다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이번 제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최대 규모의 제재"라고 설명했다.

 

제재는 러시아의 전쟁 능력에 타격을 주기 위해 러시아의 주요 수입원인 에너지 산업과 군산복합체 등을 겨냥했다. 북한산 탄약과 무기를 운송하는 데 역할을 한 러시아 기업, 러시아가 이란산 드론을 조달·생산하는 데 관여한 기업 등도 제재했다.

 

러시아를 국제금융체계에서 더 고립시키기 위해 러시아의 '미르' 결제 시스템 운영사, 은행, 투자회사, 핀테크 기업 등 금융 기업을 대거 제재 대상에 올렸다. 러시아 반정부 운동가 나발니의 사망과 관련된 러시아 정부 당국자 3명도 포함됐다.

 

이번 제재는 러시아를 지원한 제3 국가 소재 기업과 개인도 겨냥했다. 중국, 세르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리히텐슈타인, 독일,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등 11개 국가 소재 26개 기업과 개인이 제재 대상이다.

 

국무부는 우크라이나 아이들을 러시아로 강제로 데려가는 데 관여한 러시아 인사들에 대한 비자 발급도 금지할 계획이다.

 

재무부에 따르면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지난 2년간 4천개가 넘는 기업과 개인을 제재했다. 이와 함께 상무부 산업안보국(BIS)도 이날 중국, 인도,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한국, 터키, UAE 등에 소재한 93개 기업을 수출통제 명단(entity list)에 추가했다.

 

한국 기업으로는 대성국제무역(Daesung International Trade)이 수출통제 대상에 포함됐다. 이 회사는 한국에 등록된 법인이지만 대표가 파키스탄 사람이다. BIS는 이 기업 등이 러시아 사용자를 위해 미국산 공작기계, 전자 시험장비, 공작기계 부품 등을 BIS의 허가 없이 구해 러시아의 산업 부문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럽연합(EU)도 미국과 보조를 맞춰 이날 제13차 대러시아 제재를 시행했다. 특히 EU는 강순남 북한 국방상과 북한 미사일총국을 대(對)러시아 미사일 지원과 관련해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EU의 대러시아 제재 명단에 북한 국적자와 북한 단체가 오른 건 처음이다.

 

평양에서 러시아 항구까지 북한제 무기를 운송하는 데 관여한 러시아 기업 5곳과 개인 6명도 제재 대상이 됐다. 북한 외에 이번 제재안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연루된 개인 총 106명, 법인 및 기관 88곳 등 총 194건이 명단에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