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2.02 (금)

  • -동두천 1.6℃
  • -강릉 3.6℃
  • 맑음서울 0.9℃
  • 구름조금대전 1.1℃
  • 구름조금대구 2.0℃
  • 구름많음울산 3.8℃
  • 구름많음광주 0.8℃
  • 구름많음부산 6.6℃
  • -고창 0.7℃
  • 구름많음제주 4.8℃
  • -강화 1.3℃
  • -보은 0.3℃
  • -금산 -0.2℃
  • -강진군 1.9℃
  • -경주시 2.6℃
  • -거제 4.2℃
기상청 제공

정책

4차 산업혁명 정책금융지원 21년까지 40조원 확대

기재부·공정위·금융위 핵심정책토의 개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재부·공정위·금융위가 25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대통령과 3개 부처 장차관, 당청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핵심정책토의를 열고, 올 하반기에 중점 추진할 핵심정책 2개를 간략히 보고한 후, 핵심정책 관련 쟁점 위주로 토의를 진행했다.

 
금융위는 일자리 창출에 금융이 앞장설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 전반을 개편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은행 대출심사시 기술력, 특허권 등 기업가치를 정교하게 반영할 수 있는 기반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창업할 수 있도록 연대보증 폐지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연간 최대 7조원의 연대보증이 면제되고, 2.4만명이 혜택볼 것으로 관측됐다.
  
정책금융을 중심으로, 8월 내 연대보증 폐지대상 확대하고, 내년 상반기 책임경영심사 등을 통한 전면 폐지를 추진한다.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부문에선 4차 산업혁명 분야 1.1만개 기업이 추가로 자금공급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이를 통해 관련 분야의 6만개 신규 일자리 창출될 것으로 추정된다.
  
2021년까지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현 20조원에서 40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올 상반기 금융권 자본규제 개편하고, 보수적 영업관행 개선 등을 통해 가계대출부동산에 쏠리는 자금흐름을 혁신중소기업 등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한다.
  
금융업 진입장벽 완화, 핀테크 활성화 등 금융혁신을 통해 청년이 선호하는 양질의 금융권 일자리 창출한다. 인터넷은행 출범으로 900명이 채용되고, IT 등 연관산업 4000명의 고용창출될 것으로 관측된다.
  
카드 수수료 낮추고, 고금리 부담 줄이고,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하는 등 ‘포용적 금융 3종 세트’를 통해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과도한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가맹점 범위를 현행 2억원에서 3억원, 중소가맹점 범위를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내년 1월부터 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하고, 시장 영향 등을 보아가며 추가인하를 검토한다.
  
약 214만명 장기연체자의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한다. 공공부문 123만명(21.7조원)은 8월말까지 소각 완료, 민간부문 91만명(4조원)은 연말까지 자율적인 소각을 유도할 계획이다.
  
DSR(총체적상환능력심사) 도입 등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취약차주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배너

SPONSORED



배너



[김종규 칼럼] 검찰에 불려간 전 국세청장과 세무서장들의 결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또 국세청장이야. 설마설마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19대 이현동 국세청장이 검찰에 출두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날, 세종시 국세청사에서는 전국 관서장회의를 갖고 변화의 결의를 새롭게 다지고 있는 참이었다. 왜, 꼭 그날이란 말인가. 오비이락(烏飛梨落)이라 하기 에는 너무나 절묘한 타이밍에 놀랍다. 그 무슨 ‘국세청장 업보’인가. 한사코 손사래 쳐도 오래전부터 권력기관으로 인식되어온 국세청이기에 더욱 그렇다.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곳’이 국세청이라는 세간의 여론을 가볍게 웃어넘길 수 가 없다. 1월31일 있은 전국 세무관서장들의 다짐은 257조원의 올 국세청 소관 세수 목표액 달성을 위한 현장 협업의 장이다. 세무조사와 관련한 사후검증 수단을 완화, 줄여나가고 성실납세 지원행정을 강화하는 한편 과세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서 자발적 성실납세체계 구축이 특효약이 될 것이라고 관서장회의는 알찬진단을 내렸다. 최근 IT기술발전, 경제 사회구조의 변동, 조직내부 요인 등 안팎의 세정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새로운 국세행정 패러다임 정립이 새롭게 인식되어 진다. 인공지능, 빅 데이터 등 급속한 기술발전으로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