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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4차 산업혁명 정책금융지원 21년까지 40조원 확대

기재부·공정위·금융위 핵심정책토의 개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재부·공정위·금융위가 25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대통령과 3개 부처 장차관, 당청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핵심정책토의를 열고, 올 하반기에 중점 추진할 핵심정책 2개를 간략히 보고한 후, 핵심정책 관련 쟁점 위주로 토의를 진행했다.

 
금융위는 일자리 창출에 금융이 앞장설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 전반을 개편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은행 대출심사시 기술력, 특허권 등 기업가치를 정교하게 반영할 수 있는 기반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창업할 수 있도록 연대보증 폐지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연간 최대 7조원의 연대보증이 면제되고, 2.4만명이 혜택볼 것으로 관측됐다.
  
정책금융을 중심으로, 8월 내 연대보증 폐지대상 확대하고, 내년 상반기 책임경영심사 등을 통한 전면 폐지를 추진한다.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부문에선 4차 산업혁명 분야 1.1만개 기업이 추가로 자금공급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이를 통해 관련 분야의 6만개 신규 일자리 창출될 것으로 추정된다.
  
2021년까지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현 20조원에서 40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올 상반기 금융권 자본규제 개편하고, 보수적 영업관행 개선 등을 통해 가계대출부동산에 쏠리는 자금흐름을 혁신중소기업 등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한다.
  
금융업 진입장벽 완화, 핀테크 활성화 등 금융혁신을 통해 청년이 선호하는 양질의 금융권 일자리 창출한다. 인터넷은행 출범으로 900명이 채용되고, IT 등 연관산업 4000명의 고용창출될 것으로 관측된다.
  
카드 수수료 낮추고, 고금리 부담 줄이고,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하는 등 ‘포용적 금융 3종 세트’를 통해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과도한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가맹점 범위를 현행 2억원에서 3억원, 중소가맹점 범위를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내년 1월부터 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하고, 시장 영향 등을 보아가며 추가인하를 검토한다.
  
약 214만명 장기연체자의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한다. 공공부문 123만명(21.7조원)은 8월말까지 소각 완료, 민간부문 91만명(4조원)은 연말까지 자율적인 소각을 유도할 계획이다.
  
DSR(총체적상환능력심사) 도입 등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취약차주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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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법무법인 율촌 조세쟁송팀장 조윤희
‘세금 때문에 파산한다’는 말은 과장일까?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는 “그렇지 않다”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과세당국은 납세자의 기억조차 희미한 과세 건을 조사해 수년치를 한 번에 물린다. 실제로 최근 180억원을 기부했다가 6년 만에 140억원 과세폭탄으로 돌아온 수원교차로 사건은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세금은 항상 곁에 있지만, 우리는 막상 닥쳤을 때만 그 무거움을 깨닫게 된다. 조 변호사는 20여년 법관생활 중 6년을 재판연구관에 헌신한, 그리고 진지하게 조세소송의 공정성을 견지하는 법조인임과 동시에 납세자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동반자이기도 하다. 지난해 초 율촌 조세그룹에 합류해 조세쟁송팀을 총괄하며, 납세자 권리구제를 이끌어 온 조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아인슈타인은 수학을 못 한다는 세간의 편견과 달리 중학교 때 미적분을 풀고, 취리히 공대에서 수리물리교육학을 전공한 수학영재였다. 하지만 그조차 세금문제만은 난제였다. 세금 계산보다 상대성 이론이 쉽다고 투덜거린 일화는 유명하다. 하지만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조세쟁송팀장)에게 조세소송은 자신과 세상을 잇는 최고의 가교인 듯하다. 주요 조세소송마다 왕성하게 참여하며, 자신의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