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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근무시간 외 카톡 업무지시 금지', 고용부-카카오 공조 무산

카카오 "'예약전송' 등 단순 메신저 기능 변경으로 업무지시 관행 개선 힘들어"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주말‧휴일‧퇴근 이후 등 근무시간 외 카카오톡(이하 ‘카톡’)을 통한 업무지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와 카카오 간 공조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


9일 카카오 측은 퇴근 후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환영하나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와 특정 서비스사 간 개별 논의로 진행할 사안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카카오 측은 현재 고용부와 논의할 계획이 없다는 뜻을 전했다. 또 카카오 측은 단순 메신저 기능 변경으로는 업무지시 관행을 개선하기 힘들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경 고용부 실무진은 카카오 본사를 방문해 이른 바 ‘카톡 지시’로 인한 직장인의 고충을 전달하고 업무지시 관행을 개선하자고 제안했다.


당시 고용부는 카카오 측에 ‘예약전송’ 기능을 카톡에 추가해 업무 관련 메시지를 늦은 시간에 바로 보내지 않고 다음 날 오전 전성되도록 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관행 개선 공동 캠페인 진행도 권유했다.


카카오 측이 카톡 기능 추가를 통한 업무지시 개선에 부정적 입장을 보임에 따라 고용부는 자체적으로 근무시간 외 카톡 업무지시 관행 개선을 위해 연구용역 의뢰 등 방안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지난 3월 23일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SNS를 통한 업무지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작년 6월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도 법정 근로시간 외 문자메시지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지시를 막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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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 칼럼]‘갑질’은 영혼의 홀로코스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갑질’의 무분별한 횡포로 사회 전반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갑질이란 권력 관계에서 우위의 ‘갑’이 권리 관계의 하위에 있는 ‘을’에게 하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행위를 통칭한다. 대기업의 협력회사에 대한 갑질,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갑질, 교수가 학생에게 하는 갑질, 군대, 경찰, 기업 등 조직 내에서의 갑질은 사회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고 잔인하게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구조란 게 어쩔 수 없는 수직적 관계의 연결고리라면 갑과 을의 위치가 필연적 존재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연결고리라 함은 직무상 야기되는 위치의 함수관계이기 때문에 직무를 넘어서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은 ‘갑을’의 관계를 빙자한 또 다른 범죄임이 틀림없다. 을이 느낀 그 피해 후유증은 정신적 살인행위에 버금가는 만큼 크다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염두에 둬야하겠다. 갑질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른바 출세를 한 소수층이고 갑질을 당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이 소수층의 하위구조에 있는 대다수의 국민에 해당한다. 소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갑질권력’ 이라는 칼로 대다수의 영혼을 기분대로 입맛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