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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근무시간 외 카톡 업무지시 금지', 고용부-카카오 공조 무산

카카오 "'예약전송' 등 단순 메신저 기능 변경으로 업무지시 관행 개선 힘들어"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주말‧휴일‧퇴근 이후 등 근무시간 외 카카오톡(이하 ‘카톡’)을 통한 업무지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와 카카오 간 공조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


9일 카카오 측은 퇴근 후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환영하나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와 특정 서비스사 간 개별 논의로 진행할 사안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카카오 측은 현재 고용부와 논의할 계획이 없다는 뜻을 전했다. 또 카카오 측은 단순 메신저 기능 변경으로는 업무지시 관행을 개선하기 힘들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경 고용부 실무진은 카카오 본사를 방문해 이른 바 ‘카톡 지시’로 인한 직장인의 고충을 전달하고 업무지시 관행을 개선하자고 제안했다.


당시 고용부는 카카오 측에 ‘예약전송’ 기능을 카톡에 추가해 업무 관련 메시지를 늦은 시간에 바로 보내지 않고 다음 날 오전 전성되도록 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관행 개선 공동 캠페인 진행도 권유했다.


카카오 측이 카톡 기능 추가를 통한 업무지시 개선에 부정적 입장을 보임에 따라 고용부는 자체적으로 근무시간 외 카톡 업무지시 관행 개선을 위해 연구용역 의뢰 등 방안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지난 3월 23일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SNS를 통한 업무지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작년 6월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도 법정 근로시간 외 문자메시지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지시를 막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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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예측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중장기적인 세제개편안 마련해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매년 8월경 정부에서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다음 해의 세제개 편안을 발표하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2017년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모든 내용이 그대로 입법화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세제개편안 대부분이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입법화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처음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이라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지난 8월 초 정부가 발표한 2017 세제개편안의 기본방향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세입기반 확충이다. 정부가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재원을 안정지속적으로 조달하고 국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매년 세제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점은 인정한다. 다만 국가대계를 위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세제개편은 소홀히 하면서 특정목적을 위한 임시방편적인 제도 개편이 이뤄진다면 조세원칙이 약화되고 예측 가능성과 법적안 정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 특히, 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조세제도 활용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가능하면 대다수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조세논리에 맞고 공평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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