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11 (화)

  • 흐림동두천 24.1℃
  • 흐림강릉 21.3℃
  • 흐림서울 25.4℃
  • 흐림대전 23.5℃
  • 구름많음대구 21.9℃
  • 구름많음울산 21.3℃
  • 구름많음광주 24.6℃
  • 구름많음부산 22.9℃
  • 구름많음고창 24.0℃
  • 제주 22.9℃
  • 구름많음강화 24.2℃
  • 구름많음보은 22.2℃
  • 흐림금산 22.6℃
  • 구름많음강진군 24.3℃
  • 구름많음경주시 21.8℃
  • 구름많음거제 23.5℃
기상청 제공

사회

'근무시간 외 카톡 업무지시 금지', 고용부-카카오 공조 무산

카카오 "'예약전송' 등 단순 메신저 기능 변경으로 업무지시 관행 개선 힘들어"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주말‧휴일‧퇴근 이후 등 근무시간 외 카카오톡(이하 ‘카톡’)을 통한 업무지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와 카카오 간 공조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


9일 카카오 측은 퇴근 후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환영하나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와 특정 서비스사 간 개별 논의로 진행할 사안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카카오 측은 현재 고용부와 논의할 계획이 없다는 뜻을 전했다. 또 카카오 측은 단순 메신저 기능 변경으로는 업무지시 관행을 개선하기 힘들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경 고용부 실무진은 카카오 본사를 방문해 이른 바 ‘카톡 지시’로 인한 직장인의 고충을 전달하고 업무지시 관행을 개선하자고 제안했다.


당시 고용부는 카카오 측에 ‘예약전송’ 기능을 카톡에 추가해 업무 관련 메시지를 늦은 시간에 바로 보내지 않고 다음 날 오전 전성되도록 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관행 개선 공동 캠페인 진행도 권유했다.


카카오 측이 카톡 기능 추가를 통한 업무지시 개선에 부정적 입장을 보임에 따라 고용부는 자체적으로 근무시간 외 카톡 업무지시 관행 개선을 위해 연구용역 의뢰 등 방안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지난 3월 23일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SNS를 통한 업무지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작년 6월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도 법정 근로시간 외 문자메시지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지시를 막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배너


배너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