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내년부터 가상화폐 거래시 본인 명의 지정계좌만 사용 가능

고객 자산 50~70% 외부 저장매체 '콜드 스토리지' 보관하는 방안도 논의 중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내년부터 가상화폐 거래소(이하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매매할 때 투자자가 지정한 본인 명의 1개 계좌에서만 입출금할 수 있게 된다.

 

6일 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자율규제안이 오는 2018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자율규제안에 따르면 이제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본인 명의로 확인된 1개 계좌만 가상화폐 거래 입·출금 계좌로 사용할 수 있다. 가상화폐 거래가 범죄 돈세탁에 악용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가상화폐를 매매하려면 거래소가 각 투자자에게 부여한 가상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기존에는 해당 가상계좌로 입금된 돈의 출처를 거래소가 확인하지 않았다.

 

이 경우 가상화폐 매매가 범죄 돈세탁에 악용될 수 있다. 이를테면 범죄자가 범죄수익금을 거래소 가상계좌로 입금해서 가상화폐를 구매한 다음 이를 외화로 환전하는 방식 등이다.

 

협회에서는 이 같은 일을 막고자 은행과 협조해서 가상계좌로의 입·출금을 통제하기로 했다. 이에 거래소 회원가입 단계에서 휴대폰 본인인증과 영상통화 등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할 예정이다. 이 같은 본인확인 절차를 거부하면 출금한도를 제한하는 페널티를 가할 계획이다.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시스템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정보기술 분야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이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용자보호 총괄책임자도 1명 이상 지정해서 이용자보호와 민원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할 계획이다.

 

또한 전산설비 취약점을 매년 1회 이상 자체적으로 분석·평가할 뿐만 아니라 거래은행이 요청한 외부 기관을 통해 전산설비 안전성을 평가받을 예정이다.

 

그 외에도 해킹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고객 자산의 50~70%를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는 외부 저장매체인 '콜드 스토리지'(cold storage)에 보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암호화된 디지털 화폐인 가상화폐는 통상 온라인상 전자지갑에 보관된다. 전자지갑이 해킹 당하면 가상화폐를 도난당할 위험이 있다. 실제로 가상화폐를 해킹으로 인해 도난당한 국내외 사례도 존재한다.

 

협회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자율규제안 준수를 가입 목적으로 삼고 있다""본인 계좌 1개로 입출금을 제한하는 계획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고, 콜드 스토리지 등은 23개월 시범운영 기간을 거친 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19일 발족한 블록체인협회는 현재 빗썸을 비롯해 코빗, 코인원 등 가상화폐 거래소와 블록체인업체 약 30곳이 참여하고 있는 민간단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