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선업 구조조정과 GM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경제난을 앓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지자체장들은 실업과 자영업자 폐업 등이 재난 수준이라 호소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의 추경안을 결정해야 할 국회는 각종 정치 공세에 몰두, 의사 일정마저 불투명한 상태다.

지난 19일 기획재정부는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김용진 제2차관 주재로 ‘추경대응 TF’ 제2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군산·통영·울산 등 고용·산업위기지역의 8개(광역 2,기초 6) 지자체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해 지역경제 위기를 호소했다.

군산시는 한국GM군산공장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로 제조업 종사자의 47%가 일자리 상실하고, 군산시 인구의 26%(7만명)가 생계위기에 놓였다.

통영시는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제조업 종사자의 39%에 달하는 1340명이 일자리를 잃고, 조선소 인근 아파트 매매가도 20~30% 하락하고 있다고 전했다.

울산 동구의 경우 식품위생업 분야와 공중위생업 분야의 업체 수가 각각 29.6％, 40％ 감소하는 등 최근 2년간 자영업자 폐업이 증가해 지역경제가 파탄의 위기를 맞았다고 설명했다. 2013년부터 4년간 유출된 인구만 8863명에 달한다.

각 지역들의 고용률, 실업률 지표들도 악화됐다.

2017년 하반기 기준 실업률은 군산 2.5％, 통영 5.8％ 거제 6.6％으로 각각 2016년 하반기보다 0.9％, 2.5％, 4.0％ 포인트씩 높아졌다.

반면, 같은 기간 고용률은 군산 52.6％, 통영 54.9％ 거제 59.3％으로 각각 2016년 하반기보다 2.5％, 3.0％, 4.9％ 포인트씩 낮아졌다.

지자체 단체장들은 실업자 및 자영업자를 위해 지원 사업들이 시급히 집행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추경안 205억원, 1인당 1000만원), 전직 실업자 능력개발지원(추경안 817억원, 1인당 최대 200만원), 소상공인 일반경영 안정자금 융자(추경안 1000억원, 1인당 7000만원)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 6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의사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라며 “위기 지역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추경인 만큼, 중앙과 지방이 힘을 합쳐 국회에서 신속히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중앙정부도 지원할 계획이니 지자체도 추경에 대해 철저히 준비해달라”며 “매주 국회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해 필요시 추경 대응TF를 중심으로 중앙과 지방이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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