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가 여아 간 갈등 끝에 7일 올해 첫 일정을 시작했다.
국회는 3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개시하고, 오후 2시 개회식 이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는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과 황영철 의원을 각각 외통위원장과 예결위원장에 내정했다.
국회가 두 달간 문을 열지 않으면서 미세먼지 법안 등 각종 민생법안이 쌓여 있다. 게다가 여야 간 견해 차이가 큰 법안도 있어 난항 우려가 크다.
여야는 지난 6일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사태에 포함하는 내용의 미세먼지 법안을 13일 본회의에서 일괄 최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미세먼지와 관련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사업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대기질 개선법 등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이 있는 무쟁점 법안들도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에 대해 미세먼지 마스크 등을 지원에 관해서는 우선 예비비로 쓰되, 필요하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국회 차원에서 중국과 미세먼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방중단도 짜기로 했다.
이밖에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안전한 의료환경 관련 ‘임세원법’, 탄력근로제 확대, 카풀 대책 등도 논의대상에 올라와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해선 한국당과 다른 여야 4당간 견해 차이가 크다.
한국당은 줄곧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를 주장해왔지만, 여야 4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혁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개 교섭단체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회동을 하고, 당별 우선 처리 법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처리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3월 임시국회는 내달 5일 본회의까지 총 30일간 일정으로 진행되며, 11~1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9~23일에는 대정부질문이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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