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책

은성수 “대한항공, 구조조정-요금인상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시아나 통합 후 인위적 구조조정 없을 것
공정위‧국토부 논의로 요금인상 결정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통합 후 구조조정과 요금인상 가능성 우려를 불식하는 발언을 했다.

 

24일 은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구조조정과 요금인상 계획에 대해 묻자 “정부에서 걱정하고 고민한는 것”이라며 “대한항공에서 마음대로 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윤 의원은 “통합이라고 하면 형편이 좋은 회사가 미래에 전망있는 회사를 합병하는 것을 말하는데 지금 보면 구실이 덜 심한 회사가 더 심한 회사를 합병하는 모양새”라며 “부실이 겹쳐 ‘부실 공룡기업’이 생기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요금인상이 없다 하는데 급하니까 일단 합쳐서 또 다른 부실 문제를 가져오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세금으로 떼우지 않으면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은 위원장은 “제일 고민했던 부분”이라며 “인위적 구조조정 없을 것이고 중복적인 부분에 대해 자연감소분이 생기는 취지로 생각하고 있다. 어쨌든 합병해서 시너지를 내는 것이 좋겠고 구조조정이 없다고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또한 은 위원자은 “요금인상 역시 걱정되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토할 것 같고 국토부에서 듣기로는 라인별 상한선이 있다더라”라며 “상한선 내에서 국토부가 승인해야 인상할 수 있어 일방적으로 올릴 수 없다고 들었다. (구조조정, 요금인상) 두 부분은 정부에서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인 만큼 대한항공에서 마음대로 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해당 회의에 참석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가 국토부가 두 항공사 결합에 대해 협의한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