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금융

'마이데이터' 제동걸린 네이버…대주주적격 형평성 논란은?

정작 2대주주 미래에셋대우는 예비 허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네이버의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협업사인 미래에셋대우 때문인데 정작 미래에셋대우는 예비 허가를 받으면서, 문제 없이 마이데이터 사업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돼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네이버 금융계열사인 네이버파이낸셜의 2대주주 미래에셋대우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검찰조사를 받게 된 사실이 드러나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따라 네이버의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에도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이다.

 

앞서 2019년 11월 네이버는 네이버페이 등 결제사업 부문을 분할해 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을 신설했다. 한 달 뒤인 12월 미래에셋대우가 8000억원 규모를 투자했고, 미래에셋대우는 네이버파이낸셜 지분 약 30%를 보유하면서 2대 주주로 올라섰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금융감독원이 미래에셋대우가 100억여원을 외환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 투자한 혐의를 포착해 검찰에 통보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결국 네이버파이낸셜의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는 미래에셋대우가 검찰 조사를 앞두게 되면서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에서는 신청기업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 또는 금융감독당국의 제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면 허가 관련 심사가 중단된다. 이런 이유로 앞서 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 하나카드, 핀크 등 4개사와 삼성카드, 경남은행 등 총 6개사의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도 전면 보류된 상태다.

 

그런데 정작 미래에셋대우는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받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 ‘형평성’ 논란이 나온다. 신용정보법상 마이데이터 인·허가시 대주주 적격성은 살피면서, 신청기업 본인의 결격 여부는 따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 없는 예전 문제로 신규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것 과도해 보인다”면서도 “마이데이터 심사 기준 자체가 모호한 것 같다는 여론도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지난 6일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신규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 승인시 운영되고 있는 심사중단제도에 대해 예측가능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허가 심사가 보류된 네이버, 하나금융그룹 계열사 4곳, 삼성카드 등이 마이데이터 사업 준비를 재개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