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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증여는 장모의 뜻…법 맞춰 증여세 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배우자와 자녀의 재산증여는 전적으로 장모의 뜻이라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이날 “어머님 의사에 크게 반대할 수 없었다. 제가 관여할 여지가 없었다”면서 “회계법인에 증여세를 더 내도 좋으니 최대한 법에 따라 처리해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의 부인과 딸은 홍 후보자 장모로부터 수십억대 부동산을 증여를 받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낮추기 위해 ‘쪼개기 증여’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홍 후보자는 딸이 물려받은 증여세 납부를 위해 아내에게서 돈을 빌린 것에 대해 딸에게 돈을 증여해 채무관계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의 딸은 증여 시점에서 증여세를 낼 능력이 안 돼 어머니로부터 돈을 꾸어 세금을 냈다. 일정 수준의 고리의 사채이자를 내지 않으면, 부정한 지원으로 또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고리의 이자를 어머니에게 갚아야 했다. 홍 후보자는 “우리 경제에서 부의 대물림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과도하게 될 때 건강한 시장경제 발전을 저해한다고 지금도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야당 의원이 사적 영역에서 탐욕스러운 삶을 살면서, 공적 영역에서만 진보를 외쳤

정부출자기관 배당금 산정 기준 변경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정부가 출자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배당산정 기준을 당기순이익에서 정책 목적의 금액을 가감한 배당조정이익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혁신성장에 대한 투자‧사회적 책임활동도 출자기관 평가와 배당금 산정에 반영되도록 했다. 정부는 20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정부출자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2018년도 배당정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 강화하기 위한 개선된 배당 산정기준에 관해서도 설명하고, 출자기관의 배당 관련 애로‧건의사항도 청취했다. 김 차관은 “재정 수요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배당 등을 통한 정부 출자기관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며 “출자기관에 대한 주주권 행사가 배당금 산정 중심으로만 이루어지는 등 한계점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배당금을 산정할 때 삼았던 기준을 당기순이익에서 투자계획 미이행액이나 복리후생비 과다지출액 등을 뺀 배당조정이익으로 바꾸기로 했다. 또 배당조정이익에 혁신성장에 대한 투자와 사회적 책임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계량지표를 개선해 이를 배당금 산정 시 반영했다. 배당과 관련해서는 기관이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