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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4·10 총선 레이스가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여야의 네거티브전(戰)이 활개를 치고 있다. 선거운동 초반만 해도 입단속을 강조해 온 여야는 이제 '막말 리스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독설 경쟁에 매몰된 모습이다. 역대 선거들도 막판은 비방전으로 흐른 경향이 있지만 이번 총선은 유독 네거티브로 잠식되면서 공약 대결이 자취를 감췄다는 지적이 나온다. 21대 국회 내내 거대 양당의 강대강 대치로 진영 논리만 강화하면서 정치 지형이 양극화한 데 따른 현상이라는 분석이다. 총선이 종착역에 다다른 가운데 전국 지역구 곳곳에서 초접전 양상이 펼쳐지면서 각자 지지층 결집을 노린 자극적 언어들이 난무하고 있다. 심지어 여야 대표가 그런 현상을 주도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서울 서대문구 유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비판하던 도중 "정치 개같이 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논란을 샀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재명 대표의 과거 '형수 욕설' 논란 등을 두고 "쓰레기 같은 말", "쓰레기 같은 욕설" 등의 원색적 비난을 가한 데 이어 "본인도 인정하다시피 일베 출신"이라고 공격하기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4·10 총선 사전투표율이 30%를 넘겨 역대 총선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웠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틀간 전국 3천565개 투표소에서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4천428만11명 가운데 1천384만9천43명이 참여해 투표율이 31.28%로 잠정 집계됐다면서, 사전투표가 적용된 역대 총선 중 최고 기록이라고 밝혔다. 이번 총선 사전투표율은 2020년 21대 총선(26.69%)보다 4.59%포인트(p) 높다. 사전투표가 처음 적용된 2016년 20대 총선(12.19%)과 비교하면 19.09%p 오른 수치다. 다만 역대 전국단위 선거 중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한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의 36.93%보다는 5.65%p 낮다. 사전투표는 전국단위 선거로는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 처음 도입됐다. 이후 지금까지 3번의 총선, 3번의 지선, 2번의 대선 등 전국단위 선거에서 8번 시행됐는데, 그중 사전투표율이 30%를 넘긴 것은 20대 대선과 이번 총선뿐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 이번 총선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이다. 전남의 사전투표율은 41.19%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40%를 넘겼다.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총선이 곧 닥쳤다. 보수와 진보를 대표하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필사의 투쟁을 거쳐 국회의 자리를 더 차지하려는 몸부림이 거칠어 왔다. 자신들의 기본 목표는 혁신이라며 똑같이 주창하면서도 막상 상대 당을 향해서는 온갖 험한 비난과 욕설에 가까운 막말을 퍼붓고 있다. 공정한 혁신을 가장한 당내 권력 독점을 위한 혁신이 양 당내에서 모두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당 내에서도 파벌투쟁, 당 외에서도 정권을 잡기 위한 권력투쟁, 이 모든 것이 정치의 본질이라면 할 말이 없다. 민주주의는 정당정치이고 대의정치이다. 고로 정당의 이념, 정책, 사고, 행동들이 바로 직접적으로 국민의 이익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구나 입법권과 대정부 견제권을 가진 국회에서의 권력 쟁탈은 국회의원 개인뿐만 아니라 속한 정당, 나아가 국민에게 파급되는 손익까지 크게 반영된다. 보수와 진보로 나눠지는 이분법에서 어느 진영이 옳은 것이냐 하는 우문에는 “정답이 없다”가 가장 정확한 정답일 것이다. 오로지 개인별의 성향에 따라 정리될 문제이다. 흔히 보수는 우파, 진보는 좌파라 일컫는데 이는 18세기 프랑스혁명 당시 국왕의 우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사전투표가 5일 오전 6시부터 시작하여 오후 6시에 마감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은 15.61%를 보였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사전투표 첫날 전국 사전투표율은 12.1%였다. 이번 제22대 총선 첫날 사전투표는 전체 유권자 4천428만11명 가운데 691만510명이 투표를 마쳤다.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23.7%)과 전북(21.4%)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지역은 경기(14%)와 대구(12.3%)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는 내일(6일) 오후 6시까지 이어진다.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모든 사전투표소에서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3일 저녁 퇴근길 인천 서구 검암역 인근에서 만난 이용우 후보자(더불어 민주당)가 오후 늦게 까지 유세전을 펼쳤다. 이 의원은 이날 현장 유세에서 물가정책을 반영한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호소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오는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일에 앞서 본격적인 선거 유세 활동이 시작됐다. 지난 3월 29일 서울 은평구 세절역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박주민 후보자(은평 갑)와 국민의 힘 기호 2번 홍인정(은평 갑)후보의 치열한 유세전이 펼쳐졌다. 박주민 후보자는 새절역 상권활성화에 대한 선거 유세를 펼쳤고, 홍인정 후보는 역세권 민간 재건축 용적률 상향을 외쳤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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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동대문구 유세현장에서 식료품 부가가치세를 10%에서 5%로 인하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것이 효과가 있을지 가능할지 미지수다. 이날 한 비대위원장은 “출산·육아용품, 라면·즉석밥·통조림 등 가공식품, 설탕·밀가루 등 식재료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10%에서 5%로 절반 인하할 것을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다”라며 “필요하면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 비대위원장이 ‘~등’을 사용해 범위를 모호하게 말하긴 했지만, 서민과 식음료 자영업자를 겨냥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서민 생활 밀접 분야는 보통 치킨과 커피 등 식음료 자영업자를 말하며,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가공식품은 생활 영위 및 식음료점 운영에 필수적이다(참고, 24.3.28 공정위 보도자료, 치킨·커피 등 국민 생활 밀접분야 가맹 신고사건 신속·집중처리). 문제는 부가가치세를 내리면 가격이 내리느냐다.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내지만, 일일이 서민들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판매자가 가격에 붙여 판매하고 판매자가 낸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인하 효과를 보려면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