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스캠 코인'(사기 가상화폐)을 발행해 투자자들로부터 20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코인 발행업체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5일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로 A(4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2월 스캠 코인인 '포도'를 발행하고 허위 홍보, 시세조종 등을 통해 가격을 상승시킨 뒤 거래소 내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해 약 216억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일명 '존버킴' 또는 '코인왕'으로 불리는 B(43)씨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B씨는 지난해 12월 코인 사기에 연루돼 출국 금지되자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하다 검거돼 전날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밀항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B씨 등 공범들에 대한 수사도 계속 이어 나가 관련자들을 모두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식목일인 5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시민들에게 미니 화분과 씨앗 키트를 나눠주며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을 홍보했다. 푸른씨앗은 2022년 9월 도입된 30인 이하 중소기업 맞춤형 퇴직급여제도로, 가입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금융감독원이 서울 중부 은행회관에서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협력 강화를 위한 통신‧금융부문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악성앱 등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개인정보를 이용해 대포폰을 개설하고 비대면 계좌개설로 돈을 빼는 수법이다. 이번 협약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 범죄 대응 차원에서 이뤄졌다. 협약에 따라 통신당국과 금융당국은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해 신종 사기수법 및 관련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통신회사 및 금융회사로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도록 협력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통신당국과 금융당국, 업계가 함께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금융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대포폰과 대포통장 개설 시도를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국민카드가 공공 및 민간에서 활용도가 높았던 데이터 결합 모형을 이용해 ‘외식소비 결합 상품’과 ‘보험정보 결합 상품’을 출시했다. 5일 국민카드는 데이터 얼라이언스 DATAi의 위원사들과 함께 이같은 내용의 이종 산업간 결합 데이터 상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외식소비 결합 상품’은 기존에 표준화하기 어려웠던 외식업종 가맹점의 세부 업종과 메뉴를 표준화하고 인구 특성 정보, 카드, 통신, 유통, 신용(CB) 등 이종 산업간 데이터를 결합한 상품이다. 외식업 결제 단말기(POS) 정보와 카드사 고객정보 결합을 통한 성별, 연령별, 요일 및 시간대별 소비특성 트렌드와 메뉴 트렌드 분석이 가능해 외식 소상공인 지원 정책 수립이 필요한 공공 기관과 외식사업자, 프랜차이즈 기업의 소비 성향별 추천상품 개발 등에 활용 가능하다. ‘보험정보 결합 상품’은 이용자의 CB정보, 카드 이용 정보, 인보험, 실손, 사고, 청구와 같은 보험 정보 등 이종 산업간 데이터를 결합해 보험 구매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보험 상품 추천, 고객 캠페인 서비스 및 맞춤 상품개발 등에 활용 가능하다. 특히 보험 상품 가입을 위한 콜드콜(Cold call) 진행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BNK부산은행이 안정적으로 외화 유동성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5일 BNK부산은행은 지방은행 최초로 아시아 등 주요 국가에서 20억 달러 한도로 외화 CD(양도성 예금증서)를 수시로 발행할 수 있는 외화 CD프로그램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외화 CD는 통상 1년 이내 단기 외화조달 상품으로 다른 조달방식과 달리 외화건전성부담금과 예금보험료가 제외돼 조달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BNK부산은행은 이미 보유하고 있는 MTN프로그램(외화채권 발행)에 더해 CD프로그램을 추가 확보하면서 중장기뿐만 아니라 단기 외화 조달 저변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청호 부산은행 자금시장본부장은 “전 세계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 외화CD프로그램은 적기 외화 조달 및 안정적 외화 유동성 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삼성화재가 방카슈랑스 영업을 시작한 지 21년 만에 방카슈랑스 상품 판매를 전면 중단했다. 새 국제회계제도(IFRS17)가 도입되면서 저축성 보험보단 보장성 보험에 집중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으로 분석된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가 지난 1월부터 은행들을 대상으로 장기보험 신규 판매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제휴에 따라 기존 판매했던 상품만 관리할 예정이다. 이처럼 삼성화재가 방카슈랑스 판매를 중단한 것은 지난해 보험업계에 도입된 IFRS17 영향으로 풀이된다. IFRS17체제에서 보험사는 저축성 보험을 매출에서 제외, 부채로 간주한다. IFRS17에서 보험사 이익지표 중 핵심으로 꼽히는 보험계약마진(CSM)을 확보하기 위해선 저축성 보험보다는 보장선 보험을 판매하는게 유리한 상황이다. 이에 보험사 입장에선 은행에 수수료를 내면서까지 저축성 보험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방카슈랑스에 집중할 동기가 줄어든 셈이다. 삼성화재 이외에도 메리츠화재, 흥국화재 등 손보사가 이미 방카슈랑스에서 손을 뗀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이유에서 앞으로 보험사들이 방카슈랑스 철수를 결정하는 사례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가상자산 거래차익인 김치 프리미엄(김프)을 노린 거래 목적의 불법 외환 거래액이 10조 3689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 내용은 관세청이 2023년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고용진 의원에게 제출한 ‘가상자산 구매목적 불법 외환거래 단속 현황‘에 의한 것이다. 지난 2013년에는 40%, 지난 2017년에는 50%까지 기록했던 김프. 비트코인 1억원 시대인 요즘에도 10%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김프에 대해 그간 언론에서는 실체도 없고 사기투성이인 가상자산에 ‘냄비근성’ 가득한 한국인들의 ‘묻지마 투자’에서 발생했다고 자조적인 관점에서 사용해 왔다. 그렇지 않다. 당국의 무관심과 기존의 법제도에 가상자산을 꿰어 맞추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사회경제적 현상에 의한 결과물인 괴물일 뿐이다. 김프가 발생하게 된 법제도와 그에 따른 법원의 판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짚어 보고자 한다.. ◇ 김치 프리미엄, 기존 제도가 낳은 괴물 김프가 발생하는 핵심 원인은 국내의 비트코인를 비롯한 글로벌 코인 구매 수요량 대비 공급량 부족이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경제논리에 의한 것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최근 주식과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은행 상품에 대한 관심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월 주요 시중은행의 예‧적금 잔액이 줄고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요구불예금 등 투자 대기성 자금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 것인데, 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 3월 정기적금 잔액은 전월 대비 5.6% 줄어든 31조3727억원이었다. 해당 기간 정기예금 잔액도 1.5% 줄어든 873조3761억원이었다. 이처럼 예‧적금 잔액이 감소한 이유는 최근 가상자산과 주식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르면서 비교적 매력이 떨어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연초 코스피는 2400대로 코스닥지수는 790대로 밀렸으나, 인공지능과 반도체 부문 투자심리가 회복되면서 코스피지수가 2년여 만에 2700대로 회복됐다. 코스닥지수는 이달 들어 900대를 넘어서기도 했다.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관심도 늘었다. 비트코인은 연초 5000만원대를 기록했으나, 지난달 1억원 이상으로 급등했다. 정기 예‧적금은 줄어든 반면 해당 시기 파킹통장 등 수시입출금식 통장 잔액은 늘었다. 5대 은행의 요구불예금 잔액은 전월 대비 5.5% 증가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종교적인 이유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면접 일정을 바꿔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해 불합격한 수험생의 이의 제기가 마땅하다고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임모 씨가 전남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학교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 일부를 최근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 임씨는 2020년 10월 전남대 로스쿨 입학시험에 지원해 서류 평가에 합격했다. 전남대는 임씨의 면접 일정을 토요일 오전으로 지정해 통보했다. 임씨는 자신이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재림교) 교인이기 때문에 면접에 응시할 수 없다며 일정을 토요일 일몰 이후로 변경해달라고 대학에 요청했다. 재림교는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를 종교적 안식일로 정해 시험 응시를 비롯한 세속적 행위를 금지한다. 그러나 전남대는 임씨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고, 면접에 응시하지 않자 불합격 처리했다. 당시 임씨의 학사·공인영어·법학적성시험 점수는 최종합격자 중 상위권에 해당했다. 임씨는 "종교적 양심을 제한하지 않는 (면접) 방법이 있는데도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며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중소금융권이 5∼7%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환급하는 이자가 1분기에 약 1천200억원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원회는 4일 서울 중구 신협중앙회 서울사무소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환급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18∼26일 1분기 이자환급 신청을 받은 결과 오는 12일까지 소상공인 16만2천명이 이자 1천163억원을 돌려받게 된다. 이는 올해 환급 예상액인 3천억원의 약 38.8% 수준이다. 2분기에는 6월 24일까지 신청을 받고, 6월 28일부터 7월 5일까지 이자 환급이 진행된다. 이자환급 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 상호금융기관과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등 중소금융권에서 5∼7%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사업이 고금리·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단비로 느껴지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6월·9월·12월 총 3번의 집행이 남은 만큼 사업 홍보, 정부 지침 협조 등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은행권은 지난달부터 약 188만명 개인사업자에게 1조5천억원 이자를 환급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