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안마의자 제조‧판매업체 세라젬이 안마의자 판매 과정에서 제품 목재 소재 부분을 원목인 것처럼 거짓 광고해 공정거래위원회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2800만원을 부과받게 됐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세라젬은 지난 2022년 3월 25일부터 2023년 3월 30일까지 안마의자 제품 디코어를 판매하면서 TV 광고‧홈페이지‧온라인 쇼핑몰‧유튜브‧홈쇼핑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원목의 깊이’, ‘원목의 가치’, ‘원목의 감성’, ‘블랙월넛 호두나무의 원목을 사용’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디코어에 사용된 목재가 무늬목 접합 합판임에도 원목인 것처럼 광고했다. 이에 공정위 세라젬이 과장된 표현을 사용해 마치 고급 원목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광고했으므로 객관적 사실과 다른 ‘거짓·과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광고에서 사용된 표현들로 인해 일반 소비자들이 디코어의 목재 부분이 마치 원목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인식하게되므로 ‘소비자오인성’도 인정된다고 보았다. 이에 반해 세라젬은 일부 광고에 ‘천연원목을 활용한 레이어드 블랙월넛 소재’라는 단서 문구를 적어 ‘소비자오인성’을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해당 단서 문구에서 ‘천연원목’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내 조선업체 ‘빅3’ 중 한 곳인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이 작년 한화그룹에 인수된 이후 올 1분기 흑자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화오션이 공시한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회사는 올 1분기에 매출 2조2836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작년 1분기 대비 58.6%, 전분기인 작년 4분기보다 2.4% 각각 오른 수치다. 특히 1분기 영업이익이 529억원으로 잠정 집계되면서 작년 4분기 영업손실 488억원을 만회하고 흑자전환돼 눈길을 끈다. 앞서 지난해 1분기에도 한화오션은 628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한 바 있다. 다만 올 1분기 순이익은 작년 4분기 대비 급감했다. 회사의 올 1분기 순이익은 510억원으로 이는 작년 4분기 순이익 2860억원에 비해 2350억원 감소한 규모다. 한화오션은 작년 1분기에는 1204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한화오션은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의 생산량 증가가 매출 증가로 이어짐과 동시에 환율효과가 발생해 올 1분기 경영 실적이 개선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상선‧특수선‧해양 등 3개 사업 분야 모두 매출 증대로 인해 흑자로 돌아선 영향으로 실적 개선이 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오는 2025년부터 본격적인 상용화가 시작되는 K-UAM(한국형 Urban Air Mobility, 도심항공교통)이 1단계 실증사업을 마무리해 본격적인 첫발을 내딛었다. 이로써 도심을 잇는 드론 택시도 점차 가시화 될 전망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이하 공사)는 대한항공, 현대자동차, KT, 현대건설과 함께 세계 최초로 'UAM 통합운용 분야 실증'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각 시나리오별 3회씩 총 30회의 실증 운항이 진행됐다면서 이 과정에서 공사는 UAM교통관리체계와 버티포트(UAM 이착륙장)운용과 관련된 기술 검증 역할을 담당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UAM교통관리체계와 버티포트(UAM 이착륙장)운용이 검증돼 2025년에는 수도권을 대상으로 2단계 실증단계에 돌입하게 된다"면서 "그렇게 될 경우 한강과 아라뱃길을 잇는 드론 택시 등이 운영 돼 안전과 버티포트 등 5단계를 거쳐 점차 가시화 될 전망이다"라고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K-UAM의 초기 상용화 이후 본격 성장기의 안전 운영 체계 확보를 위한 기술성·안전성·사회적 수용성을 검증하는 핵심 기술을 개발해 UA
[이슈! 부(富)동산] GTX 특집④ GTX 사업 무조건 좋을까?...주의점, 전망은! ‘GTX 호재’ 만능열쇠일까? 확정 전엔 섣부른 투자 ‘금물’그렇다면 지금이라도 GTX 예정지 인근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 교통망 확충이 부동산 시장에 대형 호재인 건 맞다. 다만 전문가들은 교통망은 신설 계획 발표부터 개통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섣부르게 투자에 나서지 말라고 입을 모은다. 한 익명의 전문가에 따르면 “개통일이 확실한 A노선의 경우 용인이나 동탄을 중심으로 호재가 선반영돼 집값이 많이 오른 상태”라면서도 “반면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지 않은 노선은 연장·신설 노선 계획이 지금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사업 진행 추이를 지켜보고 신중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GTX가 확정된 곳이라도 장기간 돈이 묶일 각오는 필요하다. 개통 시기가 정부 목표보다 훨씬 늦어질 수 있어서다. 철도망 구축은 일반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린다.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 기본계획 수립 뒤에도 입찰 방법 심의, 기본·실시 설계 등 사업 절차가 많다. 착공에 들어가도 예산이 줄면 공사 기간이 늘어나는 경우는 허다하다. GTX 노선 중 가장 먼저 개통하는 A노선 수서~동탄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권남주)는 5월 8일(수) 오후 2시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3층 캠코마루에서 부산 시민 200여명을 대상으로 ‘온비드 공매 배달강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캠코가 올해 새롭게 선보인 ‘온비드 공매 배달강좌’는 국민들의 정보 접근성과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온비드 교육을 희망하는 지자체·대학교 등에 직접 찾아가는 ‘고객맞춤형 강좌 서비스’이다. 구체적으로, 공매 전문 강사와 함께 △공매 기본이론 △공매 재테크로 내 집 마련하기 △공매를 통한 노후 준비 및 은퇴설계 △전세사기 예방법 등 배달강좌 참석 대상에 맞춰 실용적인 공매 및 부동산 정보를 제공한다. 캠코와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의 협업으로 개최되는 이번 ‘부산 공매 배달강좌’는 5월 7일(화)까지 부산국제금융진흥원 홈페이지(www.kbfc.or.kr)를 통해 참가신청이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마감할 예정이다. 남희진 캠코 국유재산부문 총괄이사는 “온비드 공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배달강좌를 선보이게 되었다”며, “캠코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공매 참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정현식·이하 협회)는 23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의결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협회는 "개정안은 그대로 시행될 경우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난립하여 각자 협의요청권을 남발하거나, 단체 간 경쟁을 조장하여 불필요한 분쟁이 양산되는 등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크다"며 "심지어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조차 이례적으로 ‘여러 부작용으로 결국 관련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반대 입장을 강하게 밝힐 정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협회 등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뿐 아니라 공정위 등 관련 부처와 법안소위의 법안 검토조차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미 각종 글로벌 기준에 동떨어진 규제로 갈라파고스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한국 프랜차이즈 생태계가 파괴되어 ‘K-프랜차이즈’ 열풍이 식어갈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다음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서 내놓은 입장문 전문이다. 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입장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산하 1천여 개 회원사는 그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정현식·이하 협회)가 중소 가맹본부 재직자들에게 무료로 역량교육을 제공하는 ‘2025년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훈련과정’과 관련, 내년도 교육 수립을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22일부터 5월 3일까지 진행하고 소정의 기념품도 증정(선착순)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설문조사는 협약기업과 교육 참여자(본사 재직자), 인사·교육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요구사항, 의견 등을 묻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협회 홈페이지(http://www.ikfa.or.kr)에 공지된 링크를 통해 참여 가능하다. 이번 설문조사는 기업 및 현장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4월 8일부터 5월 17일까지 진행 중인 요구조사의 일환이다. 요구조사는 기업들의 요구를 내년 훈련계획에 반영, 본사 재직자들에게 직무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후 협회는 정부 각 부처의 중장기 육성계획과 업무계획, 프랜차이즈 산업과 연관된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연구보고서 등 다양한 산업 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문헌조사도 함께 실시해 교육 완성도를 높인다. 전문가 자문회의, 훈련과정 개발, 수요조사 등도 연내 실시해 2025년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쿠팡이 PB(자체브랜드) 자사우대 행위로 막대한 수익을 얻었다는 공정거래위원회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 반박했다. 앞서 지난 21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KBS일요진단’에 출연해 “임직원으로 하여금 (PB에 대해)구매 후기를 작성토록 해 그 부분을 검색 순위 상단에 올리게 하는 등 (쿠팡의)행위를 조만간 전원회의에서 다루게 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쿠팡은 최근 자사 홈페이지 뉴스룸을 통해 “PB 제조사 중 90%는 중소업체로 쿠팡은 대기업의 시장 장악으로 생존이 어려운 우수 중소기업의 PB상품들을 소개하고자 투명‧적법하게 ‘쿠팡 체험단’을 운영 중이며 이를 고객들에게 분명히 고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임직원 상품평을 통해 PB상품을 상단에 노출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쿠팡에서 판매되는 모든 상품은 상품평 뿐만 아니라 판매량‧고객 선호도‧상품 정보 충실도 등을 종합 반영해 노출하고 있다. 게다가 임직원 체험단 평점은 일반인 체험단 평점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작성될 정도로 까다롭게 평가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체험단이 작성한 모든 후기는 체험단이 작성했음을 반드시 명시하고 있고 고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LG에너지솔루션이 후발기업의 무분별한 자사 특허 침해 행위인 이른바 ‘특허 무임승차’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실제 LG에너지솔루션은 IT기기용 소형 배터리부터 전기차용 중대형 배터리에 이르기까지 이미 상업화돼 시장에 판매되고 있는 경쟁사 제품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고유 기술 침해 사례를 다수 발견한 상태다. 24일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 업계의 표준을 제시하는 룰 세터(Rule-setter)로서 자사 고유 기술을 보호하고 시장 낸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리적인 라이선스 시장 구축을 주도해 나가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위해 특허풀 및 특허권 매각 등 다양한 방식의 수익화 모델을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그간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ITC(무역위원회)나 독일 법원 등에 경쟁사들을 대상으로 특허침해 및 영업비밀 탈취에 대응해 소송 제기 등 권리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쳐왔다. 하지만 경쟁사의 부당한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는 지속됐고 주요 완성차 업체들조차 배터리 공급사 선택 과정에서 특허권 준수 여부를 고려하지 않는 등 시장 왜곡은 점점 심각해져만 갔다. 이에 LG에너지솔루션은 보다 강력한 대응에 나서기로 결정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일본이 10여년 이상 주식시장 가치를 되찾기 위해 노력했는데, 그런 정도의 일관성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24일 미국 뉴욕 재경관 주재로 총영사관에서 열린 한국은행·국제금융센터·한국투자공사(KIC)·한국수출입은행 등과의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현지 분위기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2월에 일본의 대표 주가 지수인 닛케이225 평균주가(닛케이지수)는 거품 경제 때인 1989년 이후 3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배경 중 하나로는 일본의 주주 중시 유도책이 거론됐다.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의 증시가 그간 저평가돼 있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기업 가치 제고 대책인, 이른바 '밸류업' 프로그램이 일본처럼 지속해 추진될 수 있을지 관심을 보였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 시장 접근성도 관심이었다. 투자하기에 좀 더 편한 시장이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일환으로 외환시장 개방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박문규 뉴욕 재경관은 "외환시장 24시간 개방 여부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며 "(외환시장 개방을) 시행 중이기 때문에 성과를 봐가면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