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2 (일)

  • 맑음동두천 11.9℃
  • 맑음강릉 17.5℃
  • 박무서울 12.1℃
  • 구름많음대전 12.5℃
  • 흐림대구 16.7℃
  • 울산 17.9℃
  • 황사광주 12.9℃
  • 부산 18.0℃
  • 구름조금고창 12.4℃
  • 흐림제주 16.5℃
  • 맑음강화 11.4℃
  • 구름많음보은 11.5℃
  • 구름조금금산 12.0℃
  • 구름많음강진군 15.7℃
  • 흐림경주시 18.0℃
  • 흐림거제 17.9℃
기상청 제공

의약발명 특허도 기술발명과 동일…세종 판례 세미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이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청진동 세종 세미나실에서 ‘의약발명 특허의 최근 동향 및 기업의 대응 전략’을 대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세종 제약‧바이오 특허 전문팀을 이끌고 있는 이진희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가 ‘의약발명 특허의 최근 동향’에 대해 발표하며 “의약발명 특허에 관한 최근 판례의 흐름, 특히 진보성에 관한 판례의 동향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진보성 판단의 틀 자체는 다른 유형의 발명과 크게 구분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의약발명 특허 분쟁 관련 최근 대법원 판결 내용을 발명의 유형별, 쟁점별로 세분화하여 상세히 소개하고, 나아가 해당 판결이 갖는 의미와 향후 관련 소송에 미칠 영향 등을 설명했다.

 

세종 제약‧바이오 특허 전문팀 소속 차효진 변호사(사법연수원 41기)가 ‘의약발명 라이선스 계약서 작성 시 유의할 사항’ 발표를 맡아 제약 산업에서 라이선스 계약이 갖는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라이선스 계약의 구조와, 계약서 주요 조항 작성 시 유의할 사항에 대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상세히 설명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외 제약회사 법무팀과 특허팀 임직원 등 8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끌었다.

 

세종 IP그룹은 전통적으로 제약분야의 특허 소송에 강점이 있는 조직으로 국내 최초로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제 상한금액 인하에 대한 제네릭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여부에 대해 최종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낸 바 있다.

 

올해부터는 IP그룹 노하우를 바탕으로 ‘제약‧바이오 특허 전문팀’을 운영하고 있다.

 

이진희 변호사는 서울대 약대 및 법학박사를 가지고 있고, 서울중앙지법, 특허법원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다. 차효진 변호사는 서울대 약대 졸업 후 2012년부터 세종에서 제약 특허 및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