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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광주국세청, 성과 평가 전국 최하…세수 감소에 체납액 증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이 지난해 전국 7개 지방국세청 가운데 조직 성과평가(BSC) 결과 최하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들어 세입실적 감소에 이어 체납액이 급등하고 있어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입수한 광주국세청 자료에 따른 결과다.

 

광주국세청 1~8월 세수는 8조9700억으로 전년 대비 1조9535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같은 시기 보다 연간 세수 목표 달성비율은 17.9%나 급감했다.

 

반면, 체납액은 6월말 기준 1조12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체납금액(9798억원)보다 200억 가량 증가했다. 광주국세청의 최근 3년간 시효 만료로 소멸된 세금은 3112억원에 달했다.

 

광주국세청은 지난해 지방청별 균형성과평가(BSC)에서 전국 7개 지방청 가운데 최하위였다.

 

성과평가 순위는 서울국세청, 중부국세청, 부산국세청, 인천국세청, 대전국세청, 대구국세청 순이었다.

 

이수진 의원은 “체납 금액의 증가, 소멸시효 만료에 따른 세금 징수권 소멸, 납세자 신뢰도 하락 등이 원인으로 보인다”며 “더 많은 세무혁신이 필요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해 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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