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월)

  • 맑음동두천 9.3℃
  • 맑음강릉 13.4℃
  • 맑음서울 12.5℃
  • 맑음대전 10.1℃
  • 맑음대구 12.3℃
  • 맑음울산 12.9℃
  • 맑음광주 12.2℃
  • 맑음부산 14.2℃
  • 맑음고창 8.2℃
  • 맑음제주 13.9℃
  • 맑음강화 9.5℃
  • 맑음보은 8.2℃
  • 맑음금산 7.7℃
  • 맑음강진군 10.3℃
  • 맑음경주시 10.8℃
  • 맑음거제 12.1℃
기상청 제공

관세평가포럼, 제30차 정기 학술세미나 개최

김화섭 김&장 법률사무소 위원, ‘관세평가 연구논문’ 대상 수상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1일 관세평가포럼 제30차 정기 학술세미나를 서울 임페리얼팰리스에서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관세청 내부 평가 전문가, 관세·법무법인 등 외부전문가 및 무역·국제통상학과 교수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관세평가는 ‘WTO 관세평가협정’을 근거로 무역거래되는 모든 상품의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을 수입물품에 부과할 관세의 과세가격(Customs Value)으로 바꾸는 절차와 방법을 말한다. 관세평가포럼은 관세평가의 이론과 실무에 대해 민·학·관 합동 연구를 목적으로 지난 2005년 4월에 창립됐다.


이번 포럼은 올해 관세평가 연구논문 우수작 시상과 선정된 우수 논문 발표 및 중점 연구주제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관세청이 올해 추진한 관세평가 연구논문 공모에서 김&장 법률사무소 김화섭 위원의 ‘이전가격 사후보상조정의 관세과표 조정방안 연구’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올해로 3년차를 맞는 ‘관세평가 연구논문 공모’는 관세사나 로펌에서 근무하는 전문가 외에 대학교수와 학생들도 참여해 참신한 접근방법의 연구가 진행됐다.


관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관세평가분야 연구논문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관세행정 정책 수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김용식 포럼 회장(관세청 심사정책국장)은 인사말에서 그 동안 평가포럼의 연구 실적과 성과에 대해 감사를 밝히며 국민과 기업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관세평가 기법 개발을 위해 관세평가포럼이 중심이 돼 활발한 연구 활동을 펼쳐 줄 것을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