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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투데이

신연희 강남구청장 징역 1년 구형, 카톡서 막말…"손석희와 짓까불고 있던 놈들 죽여야"



(조세금융신문=이호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뜨겁다.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여론을 왜곡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앞서 신 구청장은 지난 19대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논란에 휩ㅆ였다.

신 구청장은 지난해 12월 단체 카카오톡 방에서 "정계와 언론계는 물론 역사 및 문화계의 척결은 제일 시급하다"며 "손석희와 수많은 언론인 모두 그동안 짓까불고 있었던 김제동, 명계남, 문성근 같은 놈들 죽이는 거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여선웅 강남구의원은 지난 3월 JTBC 인터뷰에서 "(신연희 구청장이) 다른 방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글을 많이 올렸고, JTBC 관련해서 증거 조작설,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를 상당 부분 꽤 많이 올렸다"고 말했다.

신 구청장은 여러 방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비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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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예측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중장기적인 세제개편안 마련해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매년 8월경 정부에서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다음 해의 세제개 편안을 발표하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2017년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모든 내용이 그대로 입법화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세제개편안 대부분이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입법화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처음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이라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지난 8월 초 정부가 발표한 2017 세제개편안의 기본방향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세입기반 확충이다. 정부가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재원을 안정지속적으로 조달하고 국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매년 세제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점은 인정한다. 다만 국가대계를 위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세제개편은 소홀히 하면서 특정목적을 위한 임시방편적인 제도 개편이 이뤄진다면 조세원칙이 약화되고 예측 가능성과 법적안 정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 특히, 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조세제도 활용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가능하면 대다수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조세논리에 맞고 공평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정현장 속으로]두 번째 부이사관 김대훈 성동서장을 만나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국세청 개청 이래 두 번째로 부이사관 세무서로 승격한 성동세무서는 중소기업계가 밀집된 서울시 성동구와 광진구를 관할한다. 때문에 업무 강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 신규세원 발굴 수요가 많아 철저한 세원관리가 필요한 특성을 가진 그야말로 자타가 공인하는 서울지방국세청 대표세무서 중 하나다. 적지 않은 직원 251명이 혼연일체, 파수꾼답게 오늘도 촘촘하고 친절·바른 일선 현장세정 일구기에 여념 없는 성동세무서를 찾았다. “역지사지 관점으로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 필요해” 김대훈 성동세무서장(부이사관)은 “국민에게 보장된 재산권은 국민의 생존권이므로 한 분의 납세자도 억울한 과세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세정집행을 제일 모토로 삼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형사법에 따르면 10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해야 한다는 규정처럼, 10명의 탈루납세자를 놓치더라도 단 한 명의 억울한 납세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마음을 한시도 저버린 적이 없을 만큼 합리적 관리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 좀 더 깊게 얘기하면, “납세자는 태생적으로 세정당국에 위축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납세자가 가진 현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