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1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1.2℃
  • 흐림강릉 21.2℃
  • 구름많음서울 25.0℃
  • 구름조금대전 24.2℃
  • 구름많음대구 20.6℃
  • 구름많음울산 20.0℃
  • 구름조금광주 23.8℃
  • 구름많음부산 22.0℃
  • 구름많음고창 23.8℃
  • 구름조금제주 24.9℃
  • 흐림강화 22.4℃
  • 구름조금보은 18.4℃
  • 구름조금금산 19.2℃
  • 맑음강진군 21.2℃
  • 구름조금경주시 17.7℃
  • 구름조금거제 21.0℃
기상청 제공

이슈투데이

신연희 강남구청장 징역 1년 구형, 카톡서 막말…"손석희와 짓까불고 있던 놈들 죽여야"



(조세금융신문=이호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뜨겁다.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여론을 왜곡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앞서 신 구청장은 지난 19대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논란에 휩ㅆ였다.

신 구청장은 지난해 12월 단체 카카오톡 방에서 "정계와 언론계는 물론 역사 및 문화계의 척결은 제일 시급하다"며 "손석희와 수많은 언론인 모두 그동안 짓까불고 있었던 김제동, 명계남, 문성근 같은 놈들 죽이는 거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여선웅 강남구의원은 지난 3월 JTBC 인터뷰에서 "(신연희 구청장이) 다른 방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글을 많이 올렸고, JTBC 관련해서 증거 조작설,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를 상당 부분 꽤 많이 올렸다"고 말했다.

신 구청장은 여러 방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비난받았다.






배너


배너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증삼살인을 방불케하는 의혹 ‘찌라시’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지방선거가 끝나고 경찰은 선거법 위반 관련하여 2000여건을 단속했다. 이번 선거의 특이점은 사전선거운동, 불법인쇄물배부, 금품제공 등 유형의 선거사범이 줄어든 가운데 가짜뉴스, 흑색선전 등 무형의 선거사범이 차지하는 비중이 눈에 띄게 늘었다는 것이다. 전대통령의 탄핵에 따른 경쟁당의 지지열세로 인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경쟁은 상대당으로 하여금 다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전술전략으로는 승산이 없는 가운데 기울어진 판세를 기적같이 뒤엎기 위해서는 오로지 선거권자들에게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수밖에 없었다. 감정호소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상대방의 도덕윤리적인 치부를 흑색 선전하여 선거권자들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다. 불륜, 부패, 비리 등을 드러내 혐오케 함으로써 표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가장 큰 심리적 충격요법이라 하겠다. 이와 더불어 SNS와 스마트폰의 확산 등 기술적 발달환경은 이 흑색선전이 사실인양 둔갑하여 순식간에 일파만파로 퍼지는데 크게 기여했다. 일단 퍼진 흑색선전은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불문하고 남의 말 좋아하는 호사가들에 의해 그럴 듯하게 꾸며지기 때문에 더욱 신빙성을
안택순 조세심판원장 “조세심판원, 억울한 납세자 위한 포청천 되겠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조세팀장, 박가람 기자) 조세심판원은 행정재판 전 억울한 납세자를 구제하는 기관이다. 동시에 과세관청이 정당하게 과세권을 행사하는지도 살핀다. 심판관은 법관처럼 검은 법복을 입지 않는다. 그러나 법관 못지않은 공정함과 법에 대한 헌신으로 사건의 단어 하나하나를 짚어낸다. 안택순 원장은 지난 4월 2일 조세심판원의 일곱 번째 원장으로 취임했다. 억울한 납세자가 한 명이라도 발생하면 안 된다는 그는 공정한 심판을 위해 경청과 겸손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숨결마저 텁텁한 푹 찌는 한 여름날, 서류 더미 속에서 작은 틈 하나 없는지 꼼꼼히 살피던 안택순 조세심판원장을 만났다. 기자를 보자 금방 따뜻한 표정을 맞으며 악수를 청하는 그의 손에선 세월의 단단함이 묻어났다. 국가 대표 공무원이란 자부심 탓인지 머리 매무새부터 옷차림까지 일목요연하다 싶을 정도로 단정했다. 그는 행시 32회로 공무원이 된 후 정부에서 업무가 가장 많기로 유명한 기획재정부에서 반평생을 보냈다. 맡는 일이 엄중하다 보니 빈틈 하나 허용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싶었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을 소개하는 그의 어조는 평온하면서도 이웃처럼 친근했다. “조세심판원은 부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