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13 (수)

  • -동두천 -13.6℃
  • -강릉 -6.5℃
  • 맑음서울 -10.2℃
  • 맑음대전 -8.5℃
  • 맑음대구 -5.7℃
  • 맑음울산 -4.8℃
  • 맑음광주 -4.5℃
  • 맑음부산 -4.9℃
  • -고창 -4.0℃
  • 흐림제주 3.3℃
  • -강화 -11.7℃
  • -보은 -12.3℃
  • -금산 -10.6℃
  • -강진군 -5.6℃
  • -경주시 -5.6℃
  • -거제 -3.2℃
기상청 제공

증권

금감원, 초대형IB 단기금융업 판매실태 점검

사실상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단독 점검...지난달 27~28일 판매된 기간물 적법여부 중점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금융당국이 초대형 투자은행(IB) 단기금융업(발행어음) 판매실태를 점검한다. 사실상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단독 점검이라 봐도 무방하다.

 

금융감독원은 7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약 일주일간 한국투자증권 본점과 일부 영업점 대상으로 발행어음 판매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상품 주요 내용(이자율·만기) 및 위험성 설명 여부 허위·과장 광고 여부 부당한 판매촉진 활동 여부 등이다. 특히 지난달 27~28일 판매된 기간물 발행어음이 적법한 지 여부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단기금융업(발행어음)은 가입 시점에 금리가 정해지는 상품이다. 최장 1년까지 기간물 어음을 발행할 수 있다. 기간물이 수시물보다 금리가 높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달 28일 발행어음을 판매하기 시작한 지 이틀 만에 초기물량 5000억원을 완판했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기간물 발행어음은 모두 판매됐고, 수시 입출금형(수시물)만 아직 판매 중이다.

 

이번에 한국투자증권이 판매한 발행어음 금리는 1년 만기 연 2.3% 9개월 이상~1년 미만 2.1% 6개월 이상~9개월 미만 2.0%로 책정됐다. 수시입출금형의 경우 연 1.2%.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불건전 영업행위를 예방하려는 목적"이라며 "각 초대형 IB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향후 초대형IB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게 되는 증권사들도 발행어음 판매실태를 점검할 것이란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3일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KB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등 5개사를 초대형 IB로 지정한 바 있다. 하지만 IB핵심사업인 단기금융업은 오로지 한국투자증권 만이 인가받았다.

 

현재 금감원에서 나머지 초대형IB 4개사에 대한 단기금융업 인가 여부를 심사 중이다.




배너


배너



[시론]예측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중장기적인 세제개편안 마련해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매년 8월경 정부에서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다음 해의 세제개 편안을 발표하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2017년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모든 내용이 그대로 입법화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세제개편안 대부분이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입법화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처음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이라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지난 8월 초 정부가 발표한 2017 세제개편안의 기본방향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세입기반 확충이다. 정부가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재원을 안정지속적으로 조달하고 국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매년 세제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점은 인정한다. 다만 국가대계를 위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세제개편은 소홀히 하면서 특정목적을 위한 임시방편적인 제도 개편이 이뤄진다면 조세원칙이 약화되고 예측 가능성과 법적안 정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 특히, 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조세제도 활용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가능하면 대다수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조세논리에 맞고 공평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정현장 속으로]두 번째 부이사관 김대훈 성동서장을 만나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국세청 개청 이래 두 번째로 부이사관 세무서로 승격한 성동세무서는 중소기업계가 밀집된 서울시 성동구와 광진구를 관할한다. 때문에 업무 강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 신규세원 발굴 수요가 많아 철저한 세원관리가 필요한 특성을 가진 그야말로 자타가 공인하는 서울지방국세청 대표세무서 중 하나다. 적지 않은 직원 251명이 혼연일체, 파수꾼답게 오늘도 촘촘하고 친절·바른 일선 현장세정 일구기에 여념 없는 성동세무서를 찾았다. “역지사지 관점으로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 필요해” 김대훈 성동세무서장(부이사관)은 “국민에게 보장된 재산권은 국민의 생존권이므로 한 분의 납세자도 억울한 과세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세정집행을 제일 모토로 삼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형사법에 따르면 10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해야 한다는 규정처럼, 10명의 탈루납세자를 놓치더라도 단 한 명의 억울한 납세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마음을 한시도 저버린 적이 없을 만큼 합리적 관리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 좀 더 깊게 얘기하면, “납세자는 태생적으로 세정당국에 위축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납세자가 가진 현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