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월)

  • 맑음동두천 9.3℃
  • 맑음강릉 13.4℃
  • 맑음서울 12.5℃
  • 맑음대전 10.1℃
  • 맑음대구 12.3℃
  • 맑음울산 12.9℃
  • 맑음광주 12.2℃
  • 맑음부산 14.2℃
  • 맑음고창 8.2℃
  • 맑음제주 13.9℃
  • 맑음강화 9.5℃
  • 맑음보은 8.2℃
  • 맑음금산 7.7℃
  • 맑음강진군 10.3℃
  • 맑음경주시 10.8℃
  • 맑음거제 12.1℃
기상청 제공

[단독]SK E&S, 1560억 ‘세금 폭탄’…과세전적부심 ‘불채택’

2016년 당기순이익 80% 규모…관세청 “SK E&S, LNG 저가 신고로 부가세 탈루”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SK E&S가 관세청에 제기한 1560억원 상당의 과세전적부심에서 ‘불채택’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SK E&S 당기순이익의 약 80% 상당하는 금액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이달 초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열어 SK E&S가 제기한 과세전적부심 신청에 대해 ‘불채택’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SK E&S가 지난 4월 광주본부세관을 상대로 관세청에 과세전적부심을 제기한 이후 약 7개월만에 나온 최종 결론이다.


이에 따라 SK E&S는 과세 납부 통지서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1560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SK E&S는 세계 2위 ‘오일 공룡’인 영국 최대 기업 BP(The British Petroleum)로부터 인도네시아 탕구(Tangguh) 가스전을 통해 연평균 55만톤의 LNG를 직도입하고 있다. 광주세관은 SK E&S가 지난 2011년부터 5년간 도입한 LNG 약 250만 톤에 대한 신고가격을 낮춰 신고해 부가세를 탈루했다고 보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LNG를 수입하는 경우 한-아세안 FTA에 따라 관세(3%)가 면제된다. 따라서 1560억은 부가세와 가산세를 합한 금액이다.


SK E&S는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은 직후 국내 5대 로펌 중 한 곳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결과는 불채택으로 나타났다.


SK E&S 관계자는 “과세전적부심 결과 통지서는 송부 받았고, 과세 납부 통지서는 내일(22일) 받을 예정”이라면서도 “이 사안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은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구체적인 내용 및 입장은 공시를 하게 되면 그 때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관세청의 추징 금액이 상당한 만큼 SK E&S가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한편 포스코 역시 SK E&S와 비슷한 혐의로 12월에 관세청으로부터 1700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은 바 있다.


포스코 관계자 또한 지난 1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BP와 합의한 가격대로 가격신고를 하고 수입한 것에 대해 관세청이 무리한 추징을 하고 있다”고 관세청을 성토하며 “과세전적부심을 통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입증할 계획”이라며 불복의사를 분명히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