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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MB 정부 국세청 역외탈세조직 ‘정조준’

DJ뒷조사 관련자들, 국세청 차장·서기관으로 각각 승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현동 전 국세청장의 김대중 전 대통령 뒷조사 혐의와 관련 검찰이 국세청 역외탈세조직 관계자들을 연이어 조사하면서 해당 조직의 일부를 실행부대로 이용했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취재 결과 국세청이 비밀유지를 위해 일부 인물들에게만 관련 보직을 독점적으로 배정한 정황이 확인됐다. 이들은 모두 고위직이나 주요 간부로 승진했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대북공작금 유용 관련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이 전 청장의 김 전 대통령 뒷조사 관련 실제 지원 및 실행을 담당했을 것으로 여겨지는 이모 전 국세청 과장과, 이 전 과장의 직속상관인 박모 전 국제조세관리관(최종 직위는 국세청 차장)을 소환 조사했다.

 

3년간 국조전담국장, 이후 1급 승진

 

박모 국제조세관리관(2급)은 이 전 청장이 초대 부서장을 맡았던 역외탈세 추적 전담센터의 지원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지목되는 인물이다.

 

박 국장(행시 27회)은 미국 공인회계사(AICPA)를 취득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재관과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을 지낸 말 그대로 국제통이다.

 

센터의 전신인 해외은닉재산 전담TF가 국제조세관리관 산하 조직으로 알려졌으며, 전담TF가 담당했던 ‘역외탈세정보 수집, 관리’ 업무는 국제세원관리의 영역에 해당한다.

 

한 국세청 전직 간부는 “초기 해외은닉재산 전담TF는 세원정보담당관실 밑에 5급 사무관 정도가 담당하는 임의조직인 것으로 보여진다.”며 “정식조직도, 예산에 반영되는 조직도 아니기에 과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박 국장은 2009년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국제조세관리관을 맡았는데, 이 기간은 국정원·국세청의 ‘김 전 대통령 뒷조사’ 기간과 거의 겹친다.

 

국세청 관련 인사는 “과장급 이상은 1년마다 순환보직이 되는 것이 통상적”이라며 “국장이 한 보직을 3년간 맡았다는 것은 분명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박 국장은 데이비슨 공작 종료 후 2012년 7월 국세청 차장(1급)으로 승진했고, 현재 국내 대형 로펌의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개방직 공모로 사무관거쳐 서기관 승진 '이례적'

 

이현동 전 국세청장 뒤를 이어 역외탈세담당관(역외탈세 추적 전담센터에서 개칭)을 맡은 이모 국세청 과장도 범상치 않은 이력을 가진 인물이다.

그는 세무대학을 졸업해 1989년 국세청 8급 세무공무원으로 공직에 입문했다. 6급 조사관 시절 사무관(5급) 승진의 문턱을 넘지 못한 그는 2005년 명예퇴직해 이후 대형 회계법인의 세무사로 활동했다.

 

2008년 개방직위 공모를 거쳐 국세청 사무관(5급)으로 돌아와 2010년까지 국제조사 관련 업무를 맡았다. 당시 국세청은 역외탈세 관련 민간 전문가들을 다수 영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역외탈세 추적 전담센터장을 겸임했던 이현동 차장이 2010년 9월 국세청장으로 승진하면서 더는 센터장 직함을 유지할 수 없게 되자, 국세청은 센터를 박모 국장이 지휘하는 국제조세관리관 산하 역외탈세담당관으로 정직 편제했다. 그리고 사무관이었던 이 전 과장을 서기관(4급)으로 재임용해 후임 센터장을 맡겼다.

 

한 국세청 관련 인물은 “엄밀히 따지면 국세청 외부 인물인 개방직 사무관이 서기관으로 승진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국세청장과 담당 국장과도 상당한 신뢰관계를 구축해야 가능한 일”이라고 전했따.

 

이 전 과장은 2011년~2013년까지 역외탈세 추적 전담센터의 후신인 역외탈세담당관(과장)으로 활동하다 박근혜 정부 출범과 더불어 퇴직했다. 지난 2016년 최순실의 해외비자금 관련 박영수 특검팀에 합류하기도 했다.

 

이 전 과장은 국제조사, 특히 해외자금추적 전문가로 명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굵직한 역외탈세 사건들은 이 전 과장의 손을 거쳤으며, 현재 역외탈세정보담당관실의 기틀을 닦은 인물로도 알려졌다. 특히 2012년 정부예산에서 20억원에 달하는 특수활동비를 따내는 데 기여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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