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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국세청, 경기도 외식업 종사자와 공감소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이 지난 9일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를 방문하여 각 지역 회장단과 공감소통 간담회를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사회·경제환경 변화에 맞춰 직능단체와 소통기반을 마련하고, 정책발굴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이기열 납세자보호1담당관은 납세자 권리보호요청·국선대리인 등 영세납세자 지원제도와 납세자 권리헌장 개정 등 납세자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해 설명했다.

 

윤경필 개인납세2과장은 근로자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증가와 관련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적극 당부했다.

 

경기도지회 회장단은 국세청 측에 외식업 운영상의 어려움, 카드수수료 인하, 의제매입세액 확대 등 세정건의 및 경영애로사항을 제기했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앞으로도 소상공인들과 수시로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갖을 것“이라며 ”관내 다른 직능단체과도 소통을 통해 공감소통 간담회를 상시적 세무지원 소통체계로 정착시키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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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국가와 국민 위한 세제 만들기에 지혜 모으길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국회와 정부에 법률안 제출권을 부여하고 있는 헌법규정에 따라 국회의원들도 수시로 세법개정안을 발의하고 있고, 정부도 해마다 대규모의 세제개편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그리고 예년과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제출한 세법개정안을 포함해 세법개정안 21개가 정기국회 막바지인 지난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지난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법률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수많은 세법개정안 중 일부인데, 조세제도가 조석으로 변하는 복잡한 경제상황들을 반영하고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규정들을 만들고 기존에 있던 규정들도 수시로 개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법이나 형법 등 다른 일반 법률에 비해 조세법의 개정 빈도가 지나치게 잦고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에 따라 개정과정에서도 당초 개정취지와는 다르게 법안의 내용이 변형되는 경우가 많아서 조세법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게 되는 면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제출하는 세법개정안이 조세논리에 부합하면서도 국가경제와 국민을 위해 준비되고 충분히 논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
[인터뷰] 권회승 인덕회계 대표 “진일과 통합, 1~2년 내 업계 10위권 안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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