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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文 대통령 입장 표명…김기식 거취, 선관위에 달려

외유성 출장, 기부금 논란 지속 확산에 “위법 있으면 사임조치”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거취에 정치권과 금융계는 물론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3일 현재 김 원장의 사퇴 여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입장 발표를 통해 ‘객관적 판정’을 사임의 조건으로 언급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김기식 금감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 되고 있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며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당시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춰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더라도 사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때문에 지난 12일 청와대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한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김 원장의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만약 선관위가 김 원장의 과거 행적에 문제가 있다는 판정을 내릴 경우 김 원장은 자진사퇴할 것으로 예측된다. 

 

청와대가 선관위에 보낸 질의내용은 크게 네 가지다. 첫 번째는 임기 말 후원금을 통해 기부를 하고 보좌직원의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며 두 번째는 피감기관의 지원을 통한 해외출장의 적법성 여부다. 보좌직원 및 인턴직원과의 해외출장과 해외 출장 중 관광의 적법성 여부도 포함됐다. 

 

한편 검찰은 현재 김 원장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 상태다. 검찰은 오늘 오전부터 김 원장에게 출장비를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피감기관 및 관련단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김 원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한국거래소(KRX) 부산 본사와 서울사무소,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세종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일 금감원장에 취임한 김 원장은 취임 이후 수많은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과거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 있으며 피감기관의 돈으로 여러 차례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밝혀졌으며 최근에는 임기말 ‘기부금 땡처리’ 의혹까지 불거졌다.

 

김 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임기 말 당시 정책연구 용역비 명목으로 계봉오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에게 1000만원을 지급했고 계 교수는 그 중 500만원을 더미래연구소에 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미래연구소’는 김 원장의 주도로 설립된 정책연구기관으로 알려져 있다. 더미래연구소 역시 현재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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