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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文 대통령 입장 표명…김기식 거취, 선관위에 달려

외유성 출장, 기부금 논란 지속 확산에 “위법 있으면 사임조치”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거취에 정치권과 금융계는 물론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3일 현재 김 원장의 사퇴 여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입장 발표를 통해 ‘객관적 판정’을 사임의 조건으로 언급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김기식 금감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 되고 있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며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당시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춰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더라도 사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때문에 지난 12일 청와대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한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김 원장의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만약 선관위가 김 원장의 과거 행적에 문제가 있다는 판정을 내릴 경우 김 원장은 자진사퇴할 것으로 예측된다. 

 

청와대가 선관위에 보낸 질의내용은 크게 네 가지다. 첫 번째는 임기 말 후원금을 통해 기부를 하고 보좌직원의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며 두 번째는 피감기관의 지원을 통한 해외출장의 적법성 여부다. 보좌직원 및 인턴직원과의 해외출장과 해외 출장 중 관광의 적법성 여부도 포함됐다. 

 

한편 검찰은 현재 김 원장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 상태다. 검찰은 오늘 오전부터 김 원장에게 출장비를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피감기관 및 관련단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김 원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한국거래소(KRX) 부산 본사와 서울사무소,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세종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일 금감원장에 취임한 김 원장은 취임 이후 수많은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과거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 있으며 피감기관의 돈으로 여러 차례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밝혀졌으며 최근에는 임기말 ‘기부금 땡처리’ 의혹까지 불거졌다.

 

김 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임기 말 당시 정책연구 용역비 명목으로 계봉오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에게 1000만원을 지급했고 계 교수는 그 중 500만원을 더미래연구소에 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미래연구소’는 김 원장의 주도로 설립된 정책연구기관으로 알려져 있다. 더미래연구소 역시 현재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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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