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은행

경남·KEB하나·씨티 부당금리 이자환급 착수

경남 1만2000건·씨티 27건 등 이자환급절차 착수
금소연 “중대행위, 금감원 직접 전수조사 나서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리를 잘못 산출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고금리를 받은 데 대해 은행들이 환급에 나섰다.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단순한 직원 실수로 보기에는 건수가 지나치게 많고, 은행은 영업비밀이라며 금리 산정체계를 비공개로 해왔던 점을 볼 때 고의로 조작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21일 KB국민·신한·KEB하나·우리·NH농협·IBK기업·SC제일·한국씨티·부산 등 9개 은행에 대해 대출금리 산정 체계를 검사한 결과 부당하게 금리를 올려 받은 수천건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KEB하나·씨티·경남은행은 26일 일부 고객에게서 이자가 부당 산출된 건이 확인됐다며, 대출자 수와 금액, 관련 상품 및 환급절차를 공개했다.

 

경남은행은 연소득 입력 오류로 인해 최근 5년간 취급한 가계자금대출 중 전체의 6%에 달하는 1만2000건에서 이자를 과다하게 받았다며, 입력 오류에 대해 구체적인 사유를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환급할 이자액은 25억원에 달할 것이라며, 다음달부터 잘못 받은 이자를 환급한다고 밝혔다.

 

씨티은행은 2013년 4월~올해 3월 사이 담보부 중소기업대출에 신용원가 적용의 오류로 27건의 금리 과다 청구 건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환급할 이자금액은 1100만원이며, 내달 중 이자를 환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EB하나은행은 2012년~2018년 5월까지 취급된 대출 690만건 중 총 252건에서 금리 적용 오류가 발생했으며, 1억5800만원의 이자를 환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안에 대해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고의적 금리 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은행들이 금융소비자의 소득을 과소평가하거나 담보를 누락하는 등의 행위는 업무 실수나 과실이라기보다는 일상적으로 광범위하게 ‘금리를 조작’한 범죄행위의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이 겨우 두 달 동안 9개 국내은행만 살펴봤음에도 부당한 금리 적용 사례가 다수 적발된 만큼 은행 자체 시정이 아닌 금융감독원의 전수 조사를 통해 실상을 명확히 밝히고 피해소비자에게 조속한 보상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부당하게 금리를 올려 이자를 더 받은 것은 용서할 수 없는 기만행위로 철저히 조사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며 “금융소비자 개개인이 본인의 금리 산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