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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김현준 “상속세율 형평성·재분배 고려…국가별 상황 달라”

조세형평성, 소득재분배, 부의 대물림 방지 등 다양한 측면 고려
재벌 사익편취 검증 강화, 공정위와 공조 ‘과세조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국내 상속세율이 경제협력기구(이하 OECD) 국가들보다 높다는 지적에 대해 “상속세 인하에 대해서는 세수에 미치는 효과나 소득재분배, 부의 대물림 부분도 같이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국내 상속세율은 OECD 상위 2위이며, 상속세율을 OECD 평균으로 낮추고 가업상속공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는 데 견해가 어떤가”라는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답이다.

 

이 의원은 “상속세는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부의 대물림 외에도 경제활성화 논란이 있다”며 “세금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기 위해 상속세율을 OECD에 맞추는 것이 어떠한가”라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하고 상속세율을 인하하는 문제는 조세형평성, 소득재분배, 부의 대물림 방지 등 다양한 측면에서 봐야 한다”며 “말씀에는 일리가 있으나 나라별로 특수한 사정이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같은 당 유승희 의원은 역으로 부유세 도입에 대한 김 후보자의 생각을 묻기도 했다

 

유 의원은 미국 유력 민주당 대권 후보 엘리자베스 워렌이 미국 하위 50%는 자산이 줄었고, 상위 1% 등의 부자들은 천문학적인 규모로 부가 증가했다며 반면 국내는 재벌 사익편취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부유세에 대해 깊이 생각한 것은 없지만, 기업자금을 불법사용, 사적이용, 일감몰아주기, 특수관계자 부당거래 등 불법상속 검증을 하l고 있다”며 “증여세를 내면 신고를 받고 불성실 신고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있으며, 공정위가 일감몰아주기 과태료 부과하면 정보를 공유해서 과세조치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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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강인중 영앤진 회계법인 대표 “新 가치창출 리더로 거듭날 것”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11월 회계개혁법의 시행으로 4대 회계법인이 독차지하던 회계시장에 파문이 일고 있다. 정부는 규모와 자격을 갖춰야 상장사 감사를 맡기겠다고 발표하면서 중소형 회계법인들이 하나 둘 뭉치고 있다. ‘컨설팅’의 영앤진 회계법인과 감사전문 신정회계법인도 지난 6월 1일 통합을 통해 한가족이 됐다. 강인중 영앤진 대표는 내실 있는 조직화, 책임 있는 리더십, 합의된 의사결정을 통해 영앤진 회계법인이 새로운 가치창출의 리더가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회계개혁법 시행 후 대형화는 필수적인 생존전략 중 하나가 됐다. 이합집산을 통해 규모를 키웠다고 끝이 아니다. 운영을 잘못한다면, 대우조선 등 대형 회계분식사건이 되풀이되지 말란 법이 없다. 강인중 영앤진 회계법인 대표는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리더십과 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회계업무는 고도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필요한 업무입니다. 개인의 역량을 제한하는 조직화는 단순히 모여 있는 것이지 조직화가 아닙니다.” 영앤진 회계법인은 위원회와 체계만 있고, 실제로는 대표와 소수 이사진이 밀실정치로 결정하는 허울뿐인 체계화를 철저히 거부한다. 개인의 역량은 보장하지만, 고정영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