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 따로 식약처 따로 진행되던 의료기기 수입 절차가 앞으로는 더욱 간편해질 전망이다. 이러한 수입절차 간소화로 연간 약 3만 3167시간의 업무시간과 약 3억원의 인건비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은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함께 의료기기를 수입하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전 승인 절차인 표준통관예정보고가 오는 29일부터 간편해진다고 밝혔다. 표준통관예정보고는 의료기기와 의약품 등 무자격·무허가 수입으로 인한 국민건강 위해물품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입자가 수입신고 전에 미리 관련 협회로부터 승인받는 절차다. 기존에는 민원인이 관세청 통관단일창구(Uni-Pass)에서 표준통관예정 보고서를 작성할 때 식약처 등으로부터 사전에 승인받은 허가정보를 일일이 직접 입력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관세청은 이러한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식약처로부터 사전 허가정보 13종을 공유받아 관세청 통관단일창구에 자동 입력되도록 개선했다. 이번 입력 자동화는 관세청이 지난해부터 중점 추진 중인 ‘스마트 혁신’세부 과제 중 하나로 지난 5개월간 식약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한 결과이다. 관세청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의료기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장웅요)이 국제무역선용 유류 불법유출 근절에 나섰다. 지난 27일 오후 부산세관에서 '선박급유업체 간담회'를 개최, 10개 급유업체에게 세관의 관세행정 방향을 설명하고, 실제 급유작업을 하는 대행업체(급유선 운용업체)의 불법행위 차단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힌 것. 현재 국제무역선용 유류 적재 흐름은 ▲선박회사→정유사에 유류 적재 요청 ▲정유사→선박급유업체에 작업지시 ▲선박급유업체→ 대행업체(급유선 운용업체)에 작업 요청 등으로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 부산세관은 "국제무역선용 유류 불법유출 사례를 공유하고, 해상급유 범칙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으며, 세관-급유업체간 상호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세관이 밝힌 국제무역선용 유류 적발 내역에 따르면 2022년에서 2023년에서는 총 10건이 적발됐으며 15만 8천리터에 이르렀다. 장웅요 세관장은 “부산항이 글로벌 벙커링 항만으로 도약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소리를 반영한 관세행정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27일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 회의에 앞서 심의위원을 대상으로 서울세관 1층 홍보관을 마련해 변화하는 관세청 기술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관세청은 1591개의 행정규칙과 제도 중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게 정비하는 '규제혁신'과 신기술에 기반한 관세행정의 '디지털 혁신' 을 동시에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서울세관 1층에서 심사위원들은 "그동안 변화된 관세청의 기술혁신을 살펴보고, 앞으로 관세청이 수출입기업의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스마트한 동반자가 되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홍보부스에 마련된 영상판넬에는 AI등 신기술을 활용한 AI CCTV 설치,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등 배치 운영에 대해 설명되어 있었다. 관세청은 특히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관세행정 내외부 빅데이터를 활용한 플랫폼 구축으로 데이터 연관분석, 공급망 위험 조기경보 등 과학적 의사결정을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첨단기술을 도입해 스마트한 마약 검출 등 위해물품을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AI CCTV를 도입한다. AI CCTV는 AI영상인식 기술로 기존 적발영상과 유사영상을 찾아낸 후 화물정보화와 연계·분석하는 마약류 분석기법에 활용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27일 서울세관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스마트혁신 추진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앞으로 최첨단 감시단속장비를 도입해 AI 등 신기술 활용해 변화에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관세청은 2024년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16대를 전국 공항 항만으로 확대 설치해 운영할 예정임을 지난 1월 밝히기도 했다. 앞으로도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활용해 촘촘한 마약 단속 구축을 진행 할 계획이다. 또 실시간 우범정보를 활용한 위해물품 선별 검사시스템 구축과 첨단 탐지 수사장비 개발과 R&D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관세청은 아울러 생성형 AI알고리즘으로 마약 등 특송물품의 고위험을 선별해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우범패턴, 위험요소 등 AI학습 데이터셋 추출, 최적화된 알고리즘을 선정한다. AI 영상인식 기술로 기존 적발영상과 유사 영상을 찾아낸 후 화물정보와 연계·분석하는 마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11개 법령을 개정하고 260개 고시·훈령 예규 및 1333개 지침을 본격 정비한다. 또 석유 블랜딩 수출지원과 월별납세신고 도입으로 기업친화형 보세제도를 개편 혁신에 나섰다. 관세청은 27일 서울세관에서 2024년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4대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아울러 3대 목표, 8대분야, 24개 대표 과제를 선정해 주요 추진과제로 삼을 예정이다. ◇ 4대 추진 전략 : 규제개혁 관세청은 우선 11개 법령을 개정하고, 260개 고시·훈령·예규 및 1333개 지침을 전수 정비해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거나 상향입법 할 예정이다. 상향입법은 11개, 위임규정 정비는 21개, 스마트혁신 과제는 31개로 추진되며 이 가운데 폐지되는 규제는 833건으로 62.5%를 차지했다. 개정은 16건으로 1.2%로 진행 될 예정이다. 또한 환경변화와 업계수요를 반영한 통관·물류·납세의 제도혁신도 이어간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석유 블렌딩 수출을 지원하고 월별납세신고를 도입, 기업친화형 보세제도를 개편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경제방첩활동을 강화하고 가상자산 수사권을 확보, 해외직구 악용범죄 조사를 확대해 탈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울산항 탱크 터미널 협의회’로부터 석유제품 수출 규제혁신에 대한 감사패를 받았다. 관세청은 26일 울산항 소재 9개 석유저장 탱크 터미널 업체로 구성된 이들 협의회로 부터 종합보세구역에서의 국산 석유제품의 블렌딩 수출 절차를 마련해 준 공로로 이같은 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울산항탱크터미널협의회(회장: 천문경)는 지난 2003년 설립해 울산지역 9개 탱크터미널사로 구성됐다. 협의회 회원사는 유나이티드터미널코리아, 정일스톨헤븐, 온산탱크터미널, 태영인더스트리, 한국보팍터미날, 오드펠터미널코리아, KPX글로벌, 현대오일터미널, 케이디탱크터미널 등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국내 탱크 터미널 업계는 복잡한 규제와 세금 문제 때문에 물류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했다. 이에 외국에서 혼합제조(블렌딩)할 수 밖에 없던 국산 석유제품을 국내 탱크 터미널(종합보세구역)에서 블렌딩한 후 수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관련 부처들에게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던 것. 관세청은 이러한 협의회의 의견에 따라 종합보세구역에서의 국산 석유제품의 블렌딩 수출 절차를 마련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국세청 등과의 업무 협력을 주도해 각종 세금·부과금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오는 27일부터 내부 독립 전담조직인 '납세자보호팀'이 신설됨에 따라 전국 6개 본부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들이 한데 모여 앞으로의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관세청은 2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4년도 관세청 납세자 권리보호 추진 방안'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전국 6개 본부세관은 인천공항세관, 서울세관, 부산세관, 인천세관, 대구세관, 광주세관 등이다. 회의에 참석한 이명구 관세청장은 전국 세관과 납세자 보호 활동 현황을 점검하고 본부세관별 업무 특성에 따른 납세자보호제도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납세자보호담당관들은 해외직구 개인 납세자를 위한 간이한 권리보호 신청절차 마련 등 각 본부세관의 주요 고객, 행정처분 유형을 고려한 맞춤형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관세청 납세자보호팀은 권리보호고객지원센터와 전담조직으로 통합해 행정처분 전 민원상담부터 처분 후 권리보호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이 차장은 “관세행정의 주요 고객이 수출입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직구, 여행자 통관 등 일반 국민들로 확대되고 있어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한창령 조사국장이 지난 23일 마약밀수 단속 업무 현장점검을 위해 대구세관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대구세관은 대구·경북 지역을 관할하는 거점 본부세관으로서 마약류 반입 차단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날 현장 방문은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 주요 마약 우범국발 정기노선이 일 평균 6~7회 취항하는 대구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진행됐다. 한 국장은 해외에서 입국하는 여행자의 휴대품 및 신변에 대한 검사 과정을 직접 살펴보고, 현장 직원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한 국장은 직원들과 대화에서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국경단계에서의 철저한 마약 밀반입 차단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연중 도입 예정인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와 ‘열화상 카메라’를 적극 활용해 빈틈없는 마약 단속 활동을 전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 정부가 발표한 대(對)러시아 제재 명단에 한국 소재 기업 한곳이 오른 가운데, 우리 정부도 해당 기업의 대외무역법·관세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관세청은 경남 김해 상동면에 주소를 둔 ‘대성국제무역’(Daesung International Trade)에 대한 대외무역법·관세법 위반 혐의를 조사 중이며, 위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법에 따라 제재할 계획이다. 앞서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우크라이나 개전 2년을 맞아 미 정부가 발표한 대규모 대러 제재의 일환으로 93개 기업을 ‘우려 거래자 목록’에 추가했는데, 여기엔 한국 소재 기업인 대성국제무역도 이름을 올렸다. 한국에 등록된 법인이지만 대표는 파키스탄 사람이고, 회사 소개란에는 ‘중고 기계 판매점’으로 기재돼 있다. BIS는 우려 거래자 목록에 오른 기업들이 러시아 사용자를 위해 미국산 공작기계, 전자 시험 장비, 공작기계 부품 등을 BIS의 허가 없이 구해 러시아의 산업 부문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대성국제무역의 기존 거래 중 적법하지 않은 사례가 있어 수사 기능이 있는 관세청과 함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2008년 한국과 우즈벡 간 교역규모가 13억 9000달러에서 2023년 24억 5000달러로 증가함에 따라 양국의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의정서가 발효된다. 관세청은 23일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세관 분야의 공조에 관한 협정이 국내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오는 토요일인 24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세관상호지원협정은 양국 간 정보 교환 및 인적 교류 등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관세행정의 전문적·기술적 사항을 규정하는 조약이다. 양국은 지난 1999년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공조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고, 변화하는 교역 환경 및 양국 교역 증가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2021년부터 협정 개정을 추진해 지난해 9월 22일 한-우즈벡 관세청장 회의에서 개정의정서에 서명했다. 이번 개정의정서에서는 ▲밀수품 및 지식재산권 침해품의 교역 차단 등 무역범죄 단속 협력 ▲세관절차 간소화·가속화 등 세관분야 기술 협력 ▲세관 정책 및 관련 경험·지식 공유 등을 규정해 양 관세당국 간 협력 내용을 구체화했다. 이번 협정 개정으로 양 관세당국 간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