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은 그동안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해왔다. 하지만 온라인을 매개로 한 개인 대 개인(B2B)의 위조품 거래가 확대되면서 위조품들의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다. 예전과 달리 위조품의 품질이 매우 높아져 전문가가 아니면 구별하기 힘든 수준이 됐다. 관련 법령을 교묘하게 회피하는 위조상품이 많아지면서 ‘상표법’을 위반한 상품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도 쉽지 않다.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상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품의 위조품이 제작‧유통되면서, 상표권‧전용사용권을 보호하는 관계 당국의 역할이 막중해지고 있다. 특허청이 발표한 지난 22년 국내외 산업재산권분쟁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부정경쟁행위와 관련해 정부의 적극적인 조사와 수사를 요구하는 기업의 응답자가 65.5%에 이르렀다. 또한 피해기업에 대한 법률 자문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55.2%를 차지했다. 특히 47.8%가 정부의 지식재산권 방지 및 피해 대응에 관한 교육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러한 기업들의 지식재산권침해에 대한 요구사항도 날로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자체적인 모니터링 활동으로도 근절대책에 나서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은 여전히 정부에 대해 적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듀프리 코리아)가 김해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철수한 자리를 롯데면세점이 대신하게 됐다. 롯데면세점은 대략 2~3개월 정도 출국장 면세점 운영이 허용된 만큼 단기간 내 영업실적을 올려야 하는 입장이지만, 이미 김해공항 안에서 별도 면세업을 운영해온 경험이 있으므로 새로운 영업에 대한 부담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1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김해공항 출국장에 있는 롯데면세점이 튜프리코리아를 대신해 주류·담배를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한시적 운영이지만 매출액에 있어서는 큰 무리없이 이익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실제 김해공항 국제선 출국장 내 또 다른 위치에서 영업 중인 롯데면세점은 취급 품목이 향수·화장품 등으로 한정됐는데 이번에 주류·담배를 취급하게 되면서 매출 증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롯데면세점은 지난해 7월 22년 만에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에서 철수하며 새로운 매출처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라, 이번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분위기다. 롯데면세점은 김해공항에서 주류·담배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달 수출이 4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관세청은 1월 1일부터 31일까지 수출입 현황 잠정치를 발표하고 수출은 547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8%증가하며 4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수입은 544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7.8%감소했다. 무역수지는 3억 달러 흑자로 8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시 : 2024년 1월 31일 <고위공무원 나급> ◇ 일 시 : 2024년 1월 22일자 ▲관세청 하유정 < 부이사관 승진> ◇ 일 시 : 2024년 1월 31일자 ▲서울세관 심사2국장 김한진 ▲평택세관장 양승혁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86억 상당 외국산 의류를 국내산으로 속인 국내 의류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관세청은 31일 서울본부세관이 저가·저품질의 외국산 의류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공공기관에 부정납품한 국내 의류업체 A씨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사결과 A씨는 과거 함께 일하던 직원 명의의 업체(B사와) 제3의 거래처(수입업체)를 통해 베트남 등에서 의류 30만점을 수입해 친인척 명의의 국내사업장에 반입했다. 이들은 의류에 부착된 원산지표시 라벨을 제거해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19개 공공기관에 총 32회에 걸쳐 부정 납품 했으며, 해당 공공기관들의 사기죄 피해액은 무려 18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조달계약 체결 당시부터 국내 생산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공공기관 계약 담당자들을 속여 수입물품을 직접 생산한 것처럼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는 지난 2021년 같은 혐의로 인천세관에 적발되어 집행유예 중이던 자로, 이번 범행 과정에서는 가중처벌을 우려해 전직원(B사), 아들(C사), 아내(D사), 사위(E사) 명의로 위장 업체를 설립해 세관의 감시망을 피해가는 치밀함을 보였다. 서울세관은 “베트남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해 승용차 수출액이 22년 1분기 이후 7분기 연속 수출 증가세를 이어갔다. 관세청은 30일 2023년 4분기 및 연간 승용차 교역 현황을 발표하고, 중고차를 제외한 승용차 수출액은 638억 달러로 1년 전보다 30.2% 증가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등 친환경차 수출액이 50.6% 늘어난 240억 달러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친환경차가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7.6%로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밝혔다. 국가별로 보면 독일로은 62.3% 증가했고 미국 44.7%, 캐나다 43.9%, 호주 5.7% 순으로 수출이 늘었다. 지난해 승용차 총괄 수입액도 145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이 가운데 친환경차 수입액이 80억 6천만 달러로 55.7%를 차지했다. 다만 2023년 4분기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15.0%감소한 34억달러로 전분기(22.8%↓)에 이어 감소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친환경 승용차는 수출과 수입에서 모두 높은 비중을 차지해 승용차 교역을 주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석문 서울세관장이 지난 29일 이차전지 부품 제조 수출업체인 (주)폴을 방문해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정부는 지난 2023년 10월 전기차, 첨단로봇, 이차전지 등 9대 수출 확대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서울세관은 9대 수출 전략산업 중 하나로 수출 활성화를 위해 기업과 꾸준히 소통해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서울세관장이 찾아간 ㈜폴은 1998년에 설립된 이차전지 리드탭 제조기업으로, 2023년 수출 3700만 달러를 달성하고, 유럽, 중국 등 세계로 수출을 확장 중인 신흥 강소기업이다. 리드탭(Lead-Tab)은 이차전지 외부로 전기를 전달하는 전극 단자로 해당 리드탭 시장은 글로벌 기준 2022년 7억6000만 달러에서 2029년 13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8.1% 성장이 예상돼 수출 잠재력이 큰 산업이다. 이 서울세관장은 생산라인 현장을 돌아본 후 업체 임직원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차전지 부품의 수출 확대를 위해 FTA 활용, 관세 환급, 납세 도움정보 등 세관행정 서비스를 적극 제공하는 한편 수출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반영해 규제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이 서울세관장은 이어 해당 기업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석진 관세청 통관국장이 이사화물 통관 현장을 찾아 총기, 마약 등 국민 안전 위해물품이 반입되지 않도록 빈틈없는 단속망 구축을 강조했다. 관세청은 금일(29일) 고석진 통관국장이 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경기 김포시 소재)를 방문해 이사화물 통관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해외에서 반입되는 이사화물의 통관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고 실무상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는 이사자가 반입하는 이사화물은 연간 약 2만 톤이 통관되고 있으며, 이 중 약 80%가 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에서 통관되고 있다. 고 국장은 국제이사화물 통관 현장을 둘러본 후 “이사화물의 신속한 통관으로 거주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하고 “총기, 마약 등 국민 안전 위해물품이 반입되지 않도록 빈틈없는 단속망을 구축해 사회 안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대구본부세관은 설명절을 맞아 오늘(29일)부터 2월 12일(화)까지 2주간 '설명절 특별 통관지원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대구세관은 긴급한 원부자재 및 제수용품 등 농수축산물의 신속통관을 지원하고, 신속한 관세 환급금 지급으로 수출업체의 자금 부담을 경감하는 등 지역 업체를 지원하는 데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대구세관은 설연휴 기간 중 수출입통관이나 수출화물의 선적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한 24시간 상시통관체제를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설연휴 기간 중 수출화물 선적기한 연장 신청 ▲식품·농수축산물과 긴급한 수출용 원부자재는 우선 통관 ▲1월 26일부터 2월 8일까지 2주간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지정·운영(오후 6시→오후 8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관세 환급금은 환급결정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환급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하여 환급신청 접수 시 환급금을 선지급하고 설명절 이후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구세관 관계자는 "관세사, 보세운송업체 등 통관업무 종사자와 유기적 연락체계를 구축해 애로사항 발생 시 즉시 해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의 허가 없이 러시아에 자동차와 제트스키를 불법 수출한 일당이 관세청에 적발됐다. 관세청 부산세관은 29일 러시아행 ‘수출통제’ 대상 품목인 자동차와 제트스키를 정부의 허가 없이 불법 수출한 러시아인 A씨와 한국인 공범 B씨 2명을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제사회 러시아·벨라루스 제재에 동참해 수출통제 품목을 지정했으며 해당물품은 ‘대외무역법’에 따라 ‘상황허가’를 받아야만 수출이 가능하다. 부산세관 조사결과 이들은 2개 회사를 운영하면서 수출 관련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러시아 주변국 수출로 위장하는 방법으로 51억원 상당의 자동차 37대와 제트스키 64대를 러시아에 불법 수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러시아행 수출통제 대상인 자동차와 제트스키를 수출통제 미해당 품목으로 발급한 자가판정서를 세관에 제출하거나 통제기준 금액인 미화 5만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승용차로 허위신고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러시아행 수출 물품에 대한 세관 단속이 한층 강화되자 러시아 주변국(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한 후 운송 과정에서 수취인을 바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