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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윤석열 정부가 잇따라 감세 정책을 추진하면서 내년 나라살림 적자도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다. 21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정부가 추진한다고 밝힌 정책들로 내년 세수가 최소 2조5천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시행될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대표적이다. 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는 금투세가 시행되면 내년에 세수가 8천억원가량 들어올 것으로 전망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 조치가 1년 더 연장된 데 따른 세수 감소는 1조5천억원이다. 임투는 기업의 투자 증가분에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최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데 따라 세수는 2천억∼3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시행 시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기준 완화,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 및 전통시장 사용분 소득공제율 상향 등도 내년 세수를 줄이는 요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상속세 완화'까지 고려하면 세수 감소폭은 더 커질 수 있다. 기재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기업이 활력을 찾도록 충분한 세정지원과 함께 기업인들 이야기를 귀담아듣고 진심으로 공감하며 도울 방법을 찾겠습니다.” 윤종건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지난 18일 김천상공회의소(회장 안용우) 초청 지역 기업인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에게 한 말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종건 청장, 김진업 성실납세지원국장, 우연희 김천세무서장 등 국세청 간부들과 안용우 상공회의소 회장 등 김천지역 기업인 30여 명이 참석했다. 윤종건 청장은 이날 기업인들의 경영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용우 김천상의 회장은 “국세청과의 뜻깊은 자리에서 나눈 소통이 산업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업 대구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세행정 운영방향과 공제·감면 컨설팅 등 세정지원 내용, 납세자 권익보호, 가업승계 컨설팅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희철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지난 16일 대전세무서, 17일 예산세무서를 연이어 방문해 부가가치세 신고상황을 점검했다고 대전국세청이 19일 밝혔다. 신희철 대전국세청장은 세무서를 찾은 납세자들에게 신고와 관련한 불편이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신고서 작성을 도와주는 세무서 직원들을 격려했다. 신희철 대전국세청장은 “방문 납세자가 신고서 작성에 어려움이 없도록 진심어린 서비스를 제공해달라”며 “간단한 문답형 대화로 신고가 가능한 ‘세금비서’ 서비스를 이용해서 납세자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납부기한을 직권연장한 사업자 외에도 경영상 어려운 납세자들에게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해달라”라고도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올해부터 ‘세법상담‧법령정보’ 등에 한국형 생성형 인공지능을 접목하는 등 디지털 시대에 발맞춘 서비스를 구현하겠다고 19일 밝혔다. 법·제도·규범을 이해하고 사람처럼 묻고 대답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구현해 세법상담 업무에 도입, 신고철 납세자 상담 부담을 줄인다. 조세 법령, 예규·판례 등을 폭넓게 학습한 AI 세법상담을 구현해 전화응답률을 끌어올린다. 법령정보, 업무매뉴얼, 상담기록 등 그동안 축적된 다양한 행정정보를 AI기술 기반의 지식관리 체계를 갖춘다. 불복청구 사례, 주요 과세쟁점, 경정청구 이슈 등 필요한 정보에 접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국세청은 지난 2019년 6월 신설한 빅데이터 센터를 통해 국세청 내·외부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 납세서비스 개선, 업무효율성 제고, 공정과세 구현 등 다양한 영역에 활용 중이다. 맞춤형 신고 안내자료 제공, 미리·모두채움 서비스 등 다양한 납세서비스도 지원 중이다. 지능적 탈세, 악의적 체납 등 불공정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기 위한 치밀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국세청은 첨단 세무행정 노하우를 여러 국가들과 공유해 세무외교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국세청 측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부터 인적용역‧스포츠 강사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는 매월 국세청에 월별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7일 이러한 내용의 월별 소득자료 제출을 안내했다. 국세청은 국가 복지인프라 구축을 위해 2021년 7월부터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도입, 매월 소득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미제출 20만원, 허위제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인적용역 기타소득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제출해야 한다.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모두 제출할 경우에는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단, 올해 보수를 주고 내년 2월 말까지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가산세가 면제된다.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를 고용한 사업자도 보수를 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스포츠강사 등의 경우 내년 말일까지는 기존처럼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득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스포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과세 전 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등 국세청 권리구제 기능들의 처리속도가 모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17일 지난해 11월 기준 과세 전 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의 기한 내 처리율이 3년 평균에 비해 모두 개선됐다고 밝혔다. 평균 처리 일수도 역시 과세 전 적부심사는 2일, 이의신청은 10일, 심사청구는 8일 앞당겼다고 덧붙엿다. 납세자는 억울한 세금을 부과 받았을 경우 소송 전 국세청 권리구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불복기능들은 이용하는 시간만큼 납세자가 심적‧물적 부담을 받기 때문에 빠르고 정확한 처리가 중요하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납세자에게 심의자료를 사전에 열람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사전열람 후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이하 과판위) 개최해 납세자 방어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과판위 심의 전 자신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진술할 내용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할 수 있게 됐다. 과판위는 과세쟁점 사실판단 사항에 관해 국세공무원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내부 기구로 신청권은 국세공무원에게만 있고 위원회 결정의 구속력은 없다. 국세청은 지난해 2월 본부 청사를 시작으로 7월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박수복 인천지방국세청장이 지난 16일 김포세무서를 방문해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상황을 살피고 내방한 납세자들로부터 애로사항에 귀 기울였다고 인천국세청이 밝혔다. 부가가치세 신고창구는 세무서마다 주말과 휴일을 제외하고는 25일까지 운영하며, 납세자들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있다. 박 인천국세청장은 지난달 29일 취임 이후 국민이 신뢰하는 인천국세청 달성을 위한 첫 외부행보로 세정 현장을 직접 살피고 납세자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챙겼다. 박 인천국세청장은 “세무서를 찾아온 납세자들에게 친절하게 안내하면서도 혹시라도 납세자에게 부족하거나 불편한 점은 없는지 납세자의 목소리에 한번 더 귀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이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담회 등을 빈틈없이 안내하고 적극 지원할 것도 주문했다. 박 인천국세청장은 이번 방문을 시작으로 인천국세청 관내 세무서를 두루 방문해 세정 현장을 직접 살피면서 소통의 시간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22일자로 공석룡‧박정열 부이사관을 고위공무원으로 승진시키고, 각각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국방대학교에 파견(교육훈련)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석룡 국장은 2001년 행시 44회로 입직해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인천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외교부 상하이 주재관, 국세청 조사2과장 등 다양한 업무를 맡았다. 최근까지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활동하면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리 단계별 적법절차 준수여부 점검을 통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 공을 인정받았다. 또한, 무료세무자문 확대 등 영세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현장 세무지원을 강화하기도 했다. 박정열 국장은 2002년 행시 45회로 공직 생활을 시작해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국세청 인사기획과장・역외정보담당관・국제조사과장 등 조사 부문 및 인사 기획 보직을 거쳤다.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을 맡으며 조사단계별 대응방안을 마련해 수도권 법인 이전 등으로 세원 변화가 심한 상황에서 증빙자료 수집, 과세논리 개발, 판례 분석 등 조사역량의 질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국제거래, 자본거래 등을 악용한 불공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오호선)이 지난 3일부터 12일까지 중부국세청사 근무직원을 대상으로 ‘포근한 나눔 옷장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중부국세청 자체 나눔‧환경 슬로건인 하나의 지구, 하나의 실천(One Planet, One Step)의 일환이다. 이 기간 동안 중부국세청 직원들은 패딩, 니트, 스웨터 등 겨울의류 996점을 수집하고, 16일 환경 비영리 법인인 ‘옷캔’에 옷 나눔 전달식을 가졌다. ‘옷캔’은 나눔이 필요한 국내외 이웃에게 겨울 옷을 전달할 예정이다. 의류 41점을 기부한 박미현 조사관은 “막연하게 생각만 하던 기부를 쉽게 실천해서 포근한 마음으로 갑진년 새해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캠페인이 계속되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조윤찬 옷캔 대표이사는 “중부국세청 직원분들이 자발적으로 옷 기부 활동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기부된 소중한 옷이 선용될 수 있도록 국내외 소외계층을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호선 중부국세청장은 “경제상황이 어려울수록 갈등과 대립을 넘어 화합과 상생을 위해 ‘우리라는 공동체의식’으로 나눔사랑을 꾸준하게 실천해야 한다”며 “우리 모두 함께 행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