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소비자와 금융사 간 발생한 분쟁에 대해 금융당국이 조정하는 기간이 단축되고, 조정 기구의 독립성은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금융분쟁조정제도 처리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분쟁조정이란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금융소비자 등이 금융 관련 기관을 상대로 제기하는 분쟁에 대한 조정 신청을 받아 해결 방안이나 조정 의견을 제시해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소비자가 금융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자율조정→합의권고→분조위 심의’를 모두 거쳐야 했다. 30일 이내 합의가 되지 않으면 분조위 심의로 넘어간다. 하지만 앞으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사건은 합의권고 절차 없이 바로 분조위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신속상정제도(패스트트랙)’이 운영된다. 신속상정 절차를 거치는 경우 합의권고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조정위원회로 회부해 심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이와 같은 신속상정 절차를 적용할지 여부는 조정 금액과 이해관계자 규모 등을 고려해 결정하게 되고, 하위 규정에서 구체적인 적용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2030세대와 소통하며 금융정책에 청년들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청년(금융위원회 2030 자문단)과 금융권의 대화’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국정 전반에 청년세대 인식을 반영하겠다는 현 정부의 약속에 따라 지난해 11월 금융위 2030 자문단이 출범했으며 여러 금융정책에 청년들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현장에서도 경제활동인구의 약 25%에 이르는 청년들의 선호를 체감하고 금융서비스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금융위 2030 자문단과 금융권이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첫 자리를 마련했다”며 “최근 청년들이 자산격차 확대와 고용 불안정성의 심화, 안정적인 주거확보 어려움 등으로 원활한 경제적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사기, 불법사금융 등이 청년 자산형성의 걸림돌로 작용해 사회적으로도 큰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청년이 단기적으로 높은 수익률에만 집중해 과도한 레버리지와 고위험자산에 편중된 접근을 하지 않고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합리적으로 분산된 자산운용을 통해 자산을 쌓아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금융 이해도를 제고하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위원회는 D-테스트베드 사업의 올해 하반기 참여팀을 오늘(24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D-테스트베드 사업은 혁신적인 핀테크 아이디어를 보유한 개인·기업들이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시험해 볼 수 있도록 다양한 데이터와 원격 테스트 환경 등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신한 아이디어는 있지만 이를 시험할 기회가 없었던 개인(팀)·기업들은 이번 D-테스트베드를 통해 은행·카드·보험·증권·개인신용정보회사(CB)·통신사 등 다양한 업권의 금융·비금융데이터로 혁신성을 테스트할 수 있게 된다. D-테스트베드 사업은 올해부터 모집회수를 기존 연 1회에서 상·하반기 2회로 확대했다. 이와 별도로 상시로 이용할 수 있는 오프라인 분석환경도 운영하고 있다. 사용가능한 데이터에 비금융 업권(공공·유통) 데이터를 추가함과 동시에 기준 기간도 더욱 세분화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데이터의 양질을 개선했다. 2021년부터 시작된 해당 사업에는 그간 총 51개 팀이 참여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14개 팀이 참여해 데이터를 활용한 핀테크 아이디어의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최대 26개 팀을 추가로 모집해 테스트 기회를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동아시아·태평양지역 금융감독기관장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한다. 24일 금감원은 이 원장이 오는 25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개최되는 제12차 동아시아·태평양지역 금융감독기관장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EMEAP GHOS)에 주제 발제자로 나선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 금융감독기관장 및 중앙은행 총재 16명이 참석한다. 이 원장은 '최근 (SVB 등) 사태의 교훈을 고려한 효과적인 은행감독' 주제 발제자로 나서 유동성·금리 리스크 감독 강화와 은행 자체적인 손실흡수능력 확충, 리스크 관리 문화 정립을 위한 감독당국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할 예정이다. 한국 경제·통화·금융당국 수장이 협력해 금융시장을 안정시킨 경험을 공유하고, 리스크 취약 요인이 포착되는 경우 신속하게 취약부문을 개선하도록 하는 한국의 감독 노력을 소개한다. 이 원장은 24일에는 일본 금융청을 방문해 쿠리타 테루히사 신임 금융청 장관과 개별 회담을 갖고, 건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조성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또 2016년 6월 이후 중단된 '한일 금융감독 셔틀미팅'을 재개하는 방안을 협의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익스포저(노출액) 리스크 관리를 위해 주요 증권사 임원을 소집했다.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올해 3월 기준 131조6000억원을 기록하고 연체율도 2%를 넘어서는 등 곳곳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일 금감원은 황선오 금융투자 부원장보 주재로 국내 증권사 10곳의 임원과 함께 부동산 익스포저 리스크 관리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날 황 부원장보는 “글로벌 통화 긴축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실물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금융시장 환경이 녹록지 않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증권사 PF 대출 연체율이 상승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최근 해외 부동산 관련 투자손실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증권사의 부동산 익스포져 관련 위험이 현재로썬 관리 가능한 수준이지만, 향후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추가 부실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다. 황 부원장보는 “증권사의 PF 대출 연체율이 금융권 내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최근 연체율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지만 브릿지론 중심으로 추가 부실 우려가 여전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자산 건전성울 추정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보안 관련 규율 체계를 바꾸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제12회 정보보호의날 기념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초청 세미나'에 참석해 이런 정책 방향을 밝혔다. 그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사이버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규칙 중심의 경직적인 보안 규율 체계를 '자율·책임' 기반의 탄력적이고 유연한 원칙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회사 등이 스스로 보안 리스크를 분석·평가하고 리스크에 비례한 보안 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보안 체계 구축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보안을 기업 핵심 가치로 인식할 수 있도록 보안 거버넌스 체계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권한 확대, 중요 보안사항의 이사회 보고 의무화 등을 통해 금융보안을 기업 경영 전략의 핵심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고도화되는 보안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보안 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한편, 정보보호의 날은 2009년 7월 디도스(DDos·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과 같은 사이버 공격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하반기 은행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모범관행 세부 가이드라인을 내높는다. 사외이사들이 거수기에 그치지 않도록 이들을 도울 지원체계가 정비되고 최고경영자(CEO) 선임 및 경영승계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개선된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4일 은행권과 함께 은행권과 함께 은행지주 및 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 마련 등을 위해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킥오프 미팅을 실시했다. TF는 이준수 금감원 은행‧중소서민 담당 부원장과 은행연합회 및 은행권 담당 임원, 금융연구원, 한국ESG기준원 등 연구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TF는 주요 지배구조 이슈별로 국제기준, 해외사례, 국내운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올해 하반기 중 모범 실무 최종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논의 과제는 사외이사 지원체계, CEO선임 및 경영승계절차, 이사회의 집합적 정합성 확보, 사외이사 평가체계,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 등이다. 금감원은 최종안을 감독 및 검사 기준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은행권의 자율적인 모범 규준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부원장은 “은행이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서 회복탄력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오는 28일부터 전세대출 금리도 공시된다. 은행별 대출예대금리차와 대출금리도 잔액기준까지 확대된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5일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방안과 관련, 28일부터 소비자포털 사이트를 통해 공시 중인 은행별 예대금리차와 대출금리를 기존 신규취급액기준에서 잔액기준까지 확대하고, 전세대출금리도 추가해 공시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은행연에 따르면 기존에는 가계대출을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대출로 구분해 금리를 공시해 왔다. 이에 더해 국민의 주거 안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세대출 금리도 은행별로 공시할 예정이다. 전세대출금리 공시를 통해 전세제도 이용 고객의 은행 선택권이 확대되고, 은행 간 전세대출 금리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주담대·신용대출 등 대출상품별로만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로 세분화해 금리를 공시해오던 방식을 개선한다. 전체 가계대출금리에 대해서도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로 세분화해 공시할 예정이다.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도 신규 공시한다. 기존에는 전월 신규 취급된 대출과 예금의 금리로 계산된 신규취급액기준 예대금리차만 공시돼 왔다. 앞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새마을금고의 연체율 및 유동성 부족 문제로 ‘위기론’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13일 이 원장은 서울 여의도 한화생명 본사에서 개최된 ‘상생친구 협약식’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새마을금고 사태 관련 질문을 받고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정부가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이번주 들어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잦아들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원인은 무엇인지 행안부와 금융위의 요청으로 다수의 전문요원을 보내 중앙회와 단위 금고의 상황을 면밀히 체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리스크 현황에 대해선 “지난해 진행한 사업장 전수조사와 PF대주단 혀뱍, 정책금융을 통한 자금 공급 플랜 등을 통해 자금을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것이 시스템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전했다. 이외 카드사 및 보험사 등 제2금융권이 잇따라 상생금융책을 내놓고 있는 것에 대해선 “은행과는 달리 비은행 부문은 상품 특성상 일률적으로 (상생금융 노력)을 부탁할 수 없고 건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3일 오전 9시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재 3.50%인 기준금리의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경제·금융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2월과 4월, 5월에 이어 다시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수출과 내수 회복이 더뎌 정부나 한은이 기대하는 하반기 경기 반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한은이 소비와 투자 위축 위험을 감수하고 금리를 더 올릴 이유가 뚜렷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초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1.4%로 0.2%포인트(p) 낮췄다. 앞서 지난 5월 말 한은 역시 반도체 등 IT(정보통신) 경기 회복이 뚜렷하지 않고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도 기대보다 작다며 성장률 눈높이를 1.4%까지 내린 바 있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수출과 내수 부진이 이어지면서 2분기 성장률(전분기 대비)이 당초 한은 전망(0.6%)에 못 미칠 가능성이 크다"며 "따라서 한은도 경기를 고려해 기준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구나 최근 불거진 새마을금고 연체율 상승과 예금 인출 사태도 금리 인상보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