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정거래 자율 준수제도(CP)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CP는 공정거래 법규 준수를 위해 기업 내부 교육·감독 등의 프로그램이다. 공정위는 내달 15일까지 이러한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CP 평가 절차와 평가 등급 등에 따른 과징금 감경 기준, 평가기관 지정 등을 담았다. CP 도입요건을 갖추고 1년 이상 운영하고, CP운영 평가에서 AA등급(80점 이상) 이상을 받은 사업자는 2년 내 1회에 한해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다. 감경률은 AAA 등급은 15%, AA 등급은 10%이며, 조사개시 전 CP 운영을 통해 법 위반을 탐지·중단했음을 입증하면 5%까지 추가 감경을 받을 수 있다. CP가 과징금 감경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AA 등급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서류·현장평가 외에도 심층 면접 평가를 추가로 시행한다. CP 담당자가 법 위반행위에 개입하거나 가격담합 등 경쟁 제한성이 큰 부당 공동행위 등은 과징금 감경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조세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기도가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감축으로 기술개발 사업 중단 위기에 처한 기업들을 위해 긴급 자금을 지원한다. 지원은 낮은 이율의 정책자금과 펀드 투자 상품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기도는 5일 이러한 내용의 ‘정부 R&D 과제 중단 중소기업 긴급 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월 말 R&D 사업비 삭감 기업에 대해 낮은 이율의 융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업비가 축소돼 ‘연구 과제를 중단하는 기업’은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경기도는 도내 정부의 저리 자금융자를 못 받는 R&D 과제 중단 기업에 자체 특별융자와 특례보증 결합 상품을 공급한다. 초기 조성 규모는 300억원이다. 통상의 정부 자금융자는 이차보전 2%, 보증료 1%이지만, 경기도가 지원하는 긴급융자는 이차보전 3%, 보증료 0%다. 최저 2%대 이자로 최대 8년간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정부 R&D 과제 중단 기업은 올해 조성하는 ‘미래성장펀드’ 200억원 내에서 우선 펀드 투자를 받을 수 있을 수 있다. 도내 R&D 기업에 투자설명회 및 투자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기획재정부는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대한민국 경제공급망 안정화 정책 포럼'을 열었다고 밝혔다. 김병환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장 겸 기재부 1차관은 개회사에서 "자원과 중간재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공급망 분절과 불안에 따른 리스크에 더욱 면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특정국 의존도 감축 등 우리 기업의 공급망 안정화 노력을 지원하고, 산업구조와 이에 관한 전략을 정립하는 데 있어 민관이 공동으로 협업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날 행사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조달청 등과 학계 전문가, 포스코경영연구원, 공급망 관리 소프트웨어 기업 엠로 등 기업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정성훈 KDI 연구위원은 "미중 패권 경쟁 등으로 세계무역기구(WTO) 무력화, 지역무역협정 확대, 디지털·그린 전환 관련 전략산업이 부상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핵심산업 국산화 등 위험분산, 그린 전환-공급망 정책 간 연계, 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 등을 제안했다. 양주영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경제안보품목 지정·위기대응을 위해 정량·정성 지표 활용을 확대하고 조기경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기존의 8천만원에서 1억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를 통해 14만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혜택을 보게 되고 세수는 4천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청된다. 정부가 8일 오전 성수동 소상공인 현장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 주제의 열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8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우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도 특별지원한다. 연 매출 3천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은 오는 21일부터 접수해 내달 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냉난방기·냉장고 등을 고효율 기기로 구매하거나 교체하는 비용은 40%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중소금융권에 납부한 이자를 최대 150만원까지 돌려주는 이자 환급은 228만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내달 29일부터 실시된다. 최대 300만원의 은행권 이자 환급은 지난 5일 시작됐다. 7%이상 고금리 상품을 이용중인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상의 최대 10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제정안의 핵심인 ‘지배적 사업자 사전지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7일 브리핑을 열고 업계 추가 의견을 듣고 다양한 대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플랫폼법에 대한 부처 협의는 충분히 이뤄졌고, 상당한 공감대도 형성됐다”라면서도 “업계 의견을 반영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있는지를 더 보겠다”라고 전했다. 플랫폼법은 공정위가 독과점 업체를 지정해 갑질 행위에 대한 사전 감시를 하는 법이다. 핵심은 누구를 독과점 업체(지배적 사업자)로 보느냐인데 업계에서는 행위가 발생하기도 전에 감시부터 하는 건 과도하다며 반발해왔었다. 반면, 공정위는 플랫폼 업계 독과점 속도가 빠른 만큼 신속히 플랫폼법을 만들어 폐해를 막겠다는 입장이었다. 소상공인들도 플랫폼법 입법을 찬성하는 분위기다. 7일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2~5일 사이 소상공인 577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84.3%가 플랫폼법 제정에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특히, 대형업체만이 아니라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 피해를 주는 플랫폼까지 플랫폼에 넣어야 한다는 응답도 76.6%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는 5일 ‘2024년 나라살림 예산개요’를 기재부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2024년 나라살림 예산개요’는 전체적인 재정운용 규모와 방향, 분야별 투자 계획,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등을 담았다. 정부 중점 추진계획과 12대 분야 별 재정지원 방향과 주요 지원내용을 기술했다. 일반‧특별회계와 기금에서 어떻게 돈이 들어오고, 나갔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한국경제 전산업 가운데 광공업과 공공행정 생산지수가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특히 2000년 이후 마이너스를 기록해도 –0.2 수준이었던 광공업 생산지수는 -4.2나 밀려났고, 공공행정은 아예 2000년 이후 첫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땅바닥으로 곤두박질쳤다. 통계청은 31일 전(全)산업 생산지수가 포함된 ‘2023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 동향’을 31일 발표했다. 전산업 생산지수는 2020년을 기준으로 한국경제 각 주요 부문별 활동량을 집계한다. 세부적으로는 광공업(제조업 포함), 건설업, 서비스업, 공공행정, 농림어업별로 생산지수를 표시하며, 경기를 얼마나 타느냐에 따라 ▲광공업(경상 및 무역)‧건설업(부동산) ▲서비스업(내수)‧공공행정(정부 활동) 부문으로 나뉜다. 전반적으로 무역과 부동산은 국내외 경기 동향의 영향을 받으며, 돈을 벌 때와 돈을 못 벌 때 격차가 크다. 그럴 때 한국경제는 내수와 정부 활동이 버텨주는 힘으로 페달을 돌린다. 내수는 물가와 명목임금 상승으로 마이너스를 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경기 따라 크게 위축되기도 한다. 이럴 때는 정부 지출이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한다. 정부만은 경기가 어려워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현행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는) 분양 가격이 폭락하면 줄줄이 '폭망'하는 구조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같이 비판하고, 최근 논란이 불거진 상속세 개편 논의와 관련해서는 "상속세 때문에 우리 기업 지배구조가 왜곡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최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을 계기로 문제가 대두된 부동산 PF 위기에 대해 "PF를 갑자기 줄이게 되면 금융시장에 큰 문제가 올 수 있다"며 "충격이 덜하도록 연착륙시키는 게 과제"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선진국의 PF 제도와 우리나라의 PF 제도를 비교하면서 현행 PF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선진국의 PF는 기본적으로 땅은 자기자본으로 사고 건물을 짓거나 사업을 할 때 금융을 일으키지만, 우리나라는 대출을 일으켜 땅부터 산다"며 "그러다 보니 분양가격이 폭락하면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구조하에서는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연구용역을 통해 PF 제도의 근본적인 구조 개선 노력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상속세 개편과 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 과일값에 비상이 걸렸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올해 지난 15일 기준 사과 10kg 도매가격은 8만8920원으로 1년 전(4만3160원)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후지‧상품). 15일 배 도매가격도 7만5640원으로 1년 전(4만4930원)보다 68.4%나 뛰었다(신고‧상품). 명절을 앞두고 지난 한 달 간 사과‧배 상승세 각각 9.5%, 배는 11.0%나 기록했다. 가격 폭등에는 생산량 감소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 2023년 12월 22일 통계청 생산량조사에 따르면 사과 생산량은 39만4000톤으로 전년보다 30.3% 줄었고, 배도 18만4000톤으로 같은 기간 26.8%나 감소했다. 정부는 수확량 감소 이유로 지난해 기상이변을 들고 있다. 대부분 언론에서도 같은 목소리를 전한다. 하지만 유통업계와 농가에서는 다른 의견이 나온다. 농가에 일손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 말대로 날씨 탓이 있기는 하지만 과수농가에 일손이 없는 것도 심각하다. 정부가 작년에 외국인 노동자들 단속을 강화하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른 돈 되는 곳으로 가버렸다.” (과수농가 A씨) “정부에서 지난해 대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무역협회 정만기 부회장은 12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4'의 주관사인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 게리 샤피로 회장과 화상 면담을 했다. 정 부회장은 샤피로 회장과 전시 산업 분야 협력 및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양 기관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 부회장은 "CES와 함께 혁신상을 공동 기획하고 전시 정보 및 경험을 공유하는 방안을 모색하자"며 올해 6월 개최될 '넥스트라이즈' 전시에 샤피로 회장을 연사로 초청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