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오는 6월 10일 치러지는 제17대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에 나서는 회장및 연대부회장 후보의 등록이 8일 오후 6시로 마감됐다. 예비후보자 등록과 마찬가지로 임채수 회장 후보와 이종탁 회장 후보가 이날 각각 후보 등록을 마쳤다. 이어 오후 6시 20분부터 각 후보의 기호 추첨이 진행됐다. 추첨 결과 기호 1번은 임채수 회장 후보(임승룡, 박형섭 부회장 후보), 기호 2번은 이종탁 회장 후보(최인순, 김형태 부회장 후보)가 각각 차지했다. 이후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덕식)에서는 각 후보진영에서 낸 등록서류에 대해 검토에 나섰다. 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각 후보진영은 공식 선거전에 뛰어 들게 된다. 이번 선거는 한국세무사회 역사상 처음으로 전자투표가 도입될 예정이며, 선거운동 기간 동안 각 후보 간의 합동토론회도 예정돼 있다. 합동토론회는 오는 16일 열릴 예정이다. 모바일 전자투표도 도입된다. 선거일인 6월 10일의 하루 전인 6월 9일 오전 9시부터 24시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플랫폼 제공업체인 주식회사 한국전자투표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투표에 참가할 수 있다. 또 다음 날인 6월 10일에는 서울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 장소에서 키오스
2024-05-08 19:17(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8일 금융투자소득세 적용시 총자산 중간층의 가구 세부담보다 상‧하위층 세금부담이 높다는 제목의 기사들이 줄을 이었다. 출처는 국책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지난해 12월 발간하고, 온라인 상으로는 7일 공개한 ‘투자 및 보유 행태를 고려한 자산 유형에 따른 세 부담 연구’다. 이 기사들 제목의 포인트는 하위 계층에 있다. 상위가 중위보다 세금부담이 높은 건 당연한 건데, 하위가 중위보다 높은 결과가 나오니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 셈이다. 연구보고서에서는 연구자들이 만든 가상 모형경제 내에서 관측을 해본 결과, 총자산이 가장 적은 1분위는 금투세 세율이 184%, 중간인 5분위는 21.7%, 가장 주식을 많이 가진 10분위는 43.4%로 관측됐다고 전했다. 다만, 이는 금투세 때문은 아니다. 보고서 89페이지에서 연구자들은 중위 대 상‧하위간 세 부담 역전이 발생하는 이유를 조그맣게 설명해놨다. ‘낮은 가구들은 금융투자로 인한 손실로 인하여 총소득은 높지 않은데 비하여 배당소득과 증권거래세 등은 여전히 부과되기 때문.’ 한 마디로 개미들은 주식거래하고 배당받는 걸 고스란히 원천징수됐기에 세 부담이 큰 거지 금투
2024-05-08 18:58▲ 고인 : 노용래(향년 85세)씨 ▲ 별세 : 2024년 5월 8일 ▲ 빈소 : 한양대학교병원 장례식장 6호실 ▲ 발인 : 2024년 5월 10일 오전 7시 ▲ 전화 : 010-2857-9242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5-08 18:54(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손해보험이 미혼 한 부모 양육 지원을 통해 저출산 사회 문제 해결에 앞장선다. 8일 KB손해보험은 지난 7일 한 부모의 날(5월 10일)을 앞두고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에 위치한 홀트아동복지회에서 미혼 한 부모 가정 아동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기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KB손해보험이 홀트아동복지회에 전달한 사회공헌기금 1억원은 미혼 한 부모 가정 영유아의 건강한 양육을 돕기 위해 쓰일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는 KB손해보험 대표이사 구본욱 사장, 홀트아동복지회 신미숙 회장, 홀트아동복지회 홍보대사 윤택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기금 전달식에 앞서 KB손해보험의 양육 지원사업으로 후원을 받았던 미혼 한 부모로 구성된 서포터즈와 함께 홀로 아기를 키우는 미혼 한 부모를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직접 ‘365베이비케어키트’와 ‘365키즈키트’를 포장하며 그 의미를 더했다. ‘365베이비케어키트’는 ‘미혼 한 부모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아동을 365일 건강하게 지킨다’라는 취지 아래 기저귀, 이유식, 물티슈, 장난감, 의류 등 출산 이후 영·유아 양육에 필요한 필수품을 아동 월령에 맞게 모은 육아용품이다. ‘365키즈키트’
2024-05-08 18:08(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은행이 시니어 고객 대상 교통지원금 사업을 실시한다. 8일 신한은행은 민생금융지원 자율프로그램 일환으로 시니어 고객들에게 교통지원금을 제공하는 ‘신한 60+ 교통지원금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의 대상자는 196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모든 시니어 고객이다. 신한은행은 이번 사업을 통해 해당 고객들 중 신한카드 결제계좌를 신한은행으로 등록한 고객 선착순 6만명에 대해 매월 1만원씩 최대 5만원을 제공한다. 지원금은 신한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신한 SOL뱅크’ 이벤트 페이지에서 교통지원금을 신청하고 대중교통, 코레일, 하이패스 등 교통 관련 비용 1회 이상 포함 매월 1만원 이상 사용시 익월 7일 결제계좌로 캐시백 입금된다. 지원금 신청 기간은 5월말까지이며 지급 기간은 올해 12월까지다. 신한카드 결제계좌가 타행인 경우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결제계좌를 변경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시니어 및 교통 관련 민생금융지원 사업을 추진해 가정의 달을 맞아 시니어 고객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민생금융지원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상생금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
2024-05-08 18:01(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DL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북 울릉공항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8일 울릉경찰서와 소방당국,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분께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 울릉공항 건설 현장에서 쌓아둔 흙더미가 무너지면서 DL이앤씨 하청업체 근로자 A씨가 매몰돼 숨졌다. 작업자 1명은 자력으로 빠져나왔으나, 또 다른 작업자 A씨는 빠져나오지 못한 것이다. 소방당국은 중장비를 동원해 구조 작업을 벌인 끝에 낮 12시 13분께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돼 사망 판정을 받았다. 노동부도 작업을 중지시킨 후 사고 원인 조사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도 착수했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DL이앤씨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이번이 8번째다. 지난해 8월까지 7건의 중대재해로 8명이 숨지면서 노동부가 일제감독과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의무 위반을 확인해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는 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5-08 17:55(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재계 30위에 속한 SM그룹을 상대로 오너일가 소유 회사에 대한 부당 지원 의혹 조사에 나섰다. 8일 경쟁당국 및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7일 SM그룹 서울 강서구 마곡 본사 및 신촌 역사 등에 다수의 조사관을 파견해 충남 천안 성정동 아파트 사업과 관련된 자료 확보에 나섰다. 오너일가 소유 회사 태초이앤씨는 성정동 아파트 사업 진행 과정에서 SM그룹 산하 계열사로부터 직원과 자금 등을 부당 지원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태초이앤씨는 우오현 SM그룹 회장의 차녀인 우지영씨가 지분 100%를 소유한 회사다. 공정위는 태초이앤씨가 그룹 산하 타 계열사로부터 자금을 대여받는 등 그룹 지원을 받아 사업 용지 매입 및 마케팅 등 각종 비용을 충당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실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사이트(DART)에 의하면 태초이앤씨는 과거 수년간 SM, SM상선, 경남기업 등 계열사로부터 운영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차입해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선 구체적인 정보를 밝힐 수 없다”며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결과 발표를 기다려 달라”고 밝혔다. 이어 “공
2024-05-08 17:49(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크래프톤이 올해 1분기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 6659억원, 영업이익 3105억원을 각각 기록했다고 8일 밝혔다. 1분기 연결 매출은 전분기 대비 24.6% 성장하며 역대 최대 분기 매출액을 경신했고,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89.0% 증가했다. 사업 부문별 매출액은 ▲PC/콘솔 2552억원 ▲모바일 4023억원 ▲기타 84억원이다. PUBG: 배틀그라운드(이하 배틀그라운드) IP를 활용한 다양한 라이브 서비스를 통해 매출과 트래픽 등 모든 부문에서 높은 성장을 이뤘다. 크래프톤은 이러한 흐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트래픽 확보와 유료화 모델의 고도화에 집중하고, IP 프랜차이즈를 위한 투자 및 개발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배틀그라운드 PC/콘솔 부문은 지난 4분기 출시한 론도(Rondo)맵 업데이트와 올해 1분기 출시한 성장형 무기 스킨 등의 인기에 힘입어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와 매출 모두 2022년 무료화 이후 최대 수치를 달성했다. 모바일 부문도 6주년 테마모드와 홈그라운드 콘텐츠를 바탕으로 트래픽이 꾸준히 증가했다.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인도(이하 BGMI)는 인도 현지 명절에 맞춘 콘텐츠와 발리우드
2024-05-08 17:4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속도를 높이겠다고 언급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2024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큰 불안 요소인 부동산 PF에 대해 사업성 평가 기준 개편, 대주단 협약 개정을 통해 사업장 정리 등 재구조화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원장은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잠재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업성 회복이 가능하다고 평가되는 부동산 PF 사업장에는 자금 공급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정상화를 지원해 질서 있는 연착륙을 도모하겠다”고 부연했다. 또 이 원장은 자본 시장과 관련해 “주주 권리 보호 강화와 건전한 지배구조 정착 등 투자자 친화적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NSDS) 개발과 조사 강화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원장은 “AI 규율 체계 정비, 데이터 결합 감독 방안 마련, 가상자산법 안착 지원 등을 통해 혁신 기반을 구축하고 디지털 관련 내부 통제 강화 등으로 금융회사가
2024-05-08 16:3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 제도가 드디어 폐지된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8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제외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국세청에 1월과 7월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사업자다. 보수총액 신고제도는 200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기업 경영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1만6000여 세무사들의 가장 큰 현장애로였다. 사업자와 세무사들은 2000만명에 달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건보료 정산을 위해 매년 3월 1년간 지급한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했다. 하지만 ▲국세청 소득자료로 정산할 수 있고 ▲미신고율이 15%에 달해 실효성이 없으며 ▲보수총액신고 대부분을 세무사들이 떠안아야 했고 ▲이에 따라 적지 않은 국민 부담 및 국가 예산낭비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감사원 감사(2019년), 건강보험공단의 보수총액신고 연구용역(2019년),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반복됐고 지난 2021년(강병원 의원안)에는 보수총액신고를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역시 신동근 위원장을 포
2024-05-08 16:31(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세관의 신규 AEO공인 인증을 취득한 기업은 '관세법인 정상'과 보세구역 운영인인 '해우지엘에스가' 선정됐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8일 5층 대강당에서 ‘2024년 제1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처럼 공인을 취득한 신규공인업체, 재공인 업체 등 11개 업체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공인 된 10개 업체는 ▲포스코인터내셔널 ▲캐논코리아 ▲관세법인 서우 ▲관세법인 탑스 ▲디에이치엘글로벌포워딩코리아 ▲페더럴익스프레스코리아(유) ▲해우지엘에스(화물운송주선업자, 보세운송업자) ▲미래종합물류 ▲동아물류 ▲디에이치엘코리아 등이다. AEO 공인을 받은 업체는 향후 ▲수출입물품 검사비율 축소 ▲관세조사의 면제 ▲수입신고 시 담보제공 생략 등 경영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혜택과 세관 기업상담전문관(Account Manager)으로부터 AEO 사후관리 뿐만 아니라 관세행정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미국, 중국 등 주요 교역 상대국을 포함한 23개국과 체결한 상호인정약정(Mutual Recognition
2024-05-08 16:2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과 코트라(외국인투자옴부즈만, KOTRA)가 8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주한중국상공회의소(이하 CCCK)와의 첫 간담회를 개최했다. 앞서 국세청은 미국, 일본 등 주요 투자국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번엔 중국계 기업들과도 만난 것이다. 이날 국세청은 주한 중국 기업 대표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행정운영방안과 외국계 기업을 위한 세정지원내용을 설명하고 기업들의 세무 관련 어려움을 귀담아 들었다. 국내 진출한 중국계 기업은 2022년 기준 총 1204개로 전체 외국계기업(1만2205개)의 약 10%를 차지한다. 주로 도매업(47.5%), 서비스업(16.6%), 제조업(9.6%)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양국 교역규모는 2022년 기준 36.5% 증가했고,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역대 최대인 3104억불을 기록했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올해는 한중 FTA가 발효된 이후 10년차가 된 해라며 오랜 기간 변함없는 신뢰로 한국에 투자해 준 중국계 기업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내‧외국법인간 차별 없는 공정한 과세를 약속하고, 외국계기업이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국제 기준에 맞는
2024-05-08 16:00(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대구세관 박진영 주무관이 2024년 4월의 참일꾼으로 선정됐다. 대구본부세관(세관장 김정)은 8일 박진영 주무관이 10개월에 걸친 끈질긴 수사 끝에 마약 밀수입 조직을 일망타진하는데 주도적 역할로 4월의 참일꾼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대구세관에 따르면 박진영 주무관은 대마‧환각버섯제품 1.5Kg을 밀수입하고, MDMA(일명 ‘엑시터시’) 665정을 밀수입하려 한 마약 밀수조직을 검거했다. 박 주무관은 해외 공급책 A씨를 인터폴에 적색수배 요청하고, 국내 판매책 B씨와 C씨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국속 수사해 대구지검에 송치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박 주무관은 불가리아 관세당국과의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현지 소피아 세관에서 압수해 보관중인 MDMA 665정에 대한 현품 확인 및 마약분석보고서를 확보했다. 이어 마약 판매책 거주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필로폰 2g도 추가로 압수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5-08 15:46(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1. 10년 이내 합산과세로 인한 증여세 부담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받는 거래는 모두 합산돼 매번 증여시 마다 누진되어 세금이 산정되기 때문에 수차례 증여를 계획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리고 증여재산공제도 현재 성인인 직계존비속, 그러니까 자녀나 손자녀에게는 500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면에서 실익이 많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계산 예시) 동일인으로부터 증여재산 합산 위 예시에 따르면 10년 이내 증여재산 합산과세로 인해 총 증여받은 재산가액 20억원 중 산출세액 6.2억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이상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기납부세액이 공제되지만 결국에는 합산으로 인한 누진효과로 인해 세부담이 늘어나 추가적인 증여가 망설여지는 가장 큰 이유가 된다. 2. 이월과세로 인한 미래 양도세 부담 올해 이후 증여분부터 이월과세 기간이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다. 요즘처럼 부동산 시장이 조정을 많이 받고있다면 적절한 시기에 매수인이 나타나는 것만으로도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기회다. 그러나 이월과세로 인해서 높은 세부담으로 인해 매매기회를 높치게 되거나
2024-05-08 15:44(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동아쏘시오그룹이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적자본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세계적 흐름에 맞춰 선제적으로 인적자본 보고 글로벌 표준을 도입했다. 동아쏘시오홀딩스(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동아쏘시오그룹이 미국 인적자원 분석 전문 기업 HCMI로부터 인적자본보고시스템 ‘ISO 30414’ 3자 검증을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 국내 기업 중 ISO 30414검증을 받은 것은 동아쏘시오그룹이 최초이다. ISO 30414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2018년에 발표한 최초의 국제 표준 인적자본 보고 지침이다. 조직 문화, 채용, 다양성, 리더십 등 11개 영역, 60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유럽,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는 인적자본 공시를 단계별로 의무화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들이 인적자본 공시를 위해 활용하는 것이 ISO 30414이다. 독일 도이치뱅크 등 글로벌 기업들이 ISO 30414 도입 및 검증을 받았으며 인적자본 관리와 정보 공시의 필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동아쏘시오그룹은 ISO 30414로 ▲인적자본의 정량화, 표준화 ▲기업 투명성 및 가치 제고 ▲최적화된 HR(인사)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동아
2024-05-08 1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