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기가 다가온 듯하다. 이번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혼동하기 쉬운 대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분리과세 적용대상 단체의 이자소득 세무관리(소법 14조 ③ 4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로부터 수령한 이자소득은 분리과세대상이 아님 2. 비거주자가 수령하는 이자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여부(국일46017-32, 1996.01.23.) 당해 비거주자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발효되어 있는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 조세조약에 따라 그 소득이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조세조약에 규정된 제한세율로만 과세되어 종합소득의 합산대상이 되지 않는다. 3. 상속예금의 이자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Tip(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0, 2006.01.17.) 소득세법 시행령 제4
2024-05-08 13:34(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담보 가치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새마을금고로부터 718억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일으킨 새마을금고 전 임원과 대출 브로커, 공인 중개사, 감정평가사 등이 구속 송치됐다. 해당 사건으로 대출을 승인해준 새마을금고 모 지점은 대규모 부실을 떠안았고, 뱅크런 사태가 발생해 결국 인근 다른 새마을금고 지점과 합병됐다. 8일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서울 소재 새마을금고 전 임원 A씨, 대출 브로커 총책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이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부동산개발사회장, 대출브로커, 명의대여자 등 7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경남 창원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 75개실에 대해 실제 분양가보다 높게 담보 가치를 부풀려 약 718억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먼저 B씨는 중고차 매매단지 상가 건물 등 분양을 위해 명의를 빌려줄 이른바 ‘바지 차주’ 등을 모집했다. 이때 명의만 빌려주면 분양 대금 대출 이자를 대신 갚아주고, 임대 수익으로 수백만원도 주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B씨
2024-05-08 13:31(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BNK부산은행(은행장 방성빈)은 지난 7일, 가정의 달을 맞아 부산지방보훈청과 지역 보훈대상자를 위한 ‘모두愛(애) 부런치’ 사업 지원식을 가졌다고 8일 밝혔다. ‘모두愛(애) 부런치’ 사업은 국가보훈부에서 추진 중인 ‘모두의 보훈’ 실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쉬운 고령 보훈 가족에게 특색 있는 식사를 제공하는 지역 특화 사회공헌사업이다. 부산은행은 이날 지원식을 시작으로 매주 화요일마다 서구 초장동 소재 부산연탄은행 1층 식당에서 정기 운영되는 식사 지원사업에 총 1200만원의 성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부산은행 박영준 경영지원본부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게 일상 속 보훈을 실천하기 위해 이번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부산은행은 고령 보훈가족분들이 지역 사회에서 예우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부산은행은 2009년부터 매년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을 대상으로 ‘사랑나눔성금’을 기부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7월에는 호국 영웅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제복의 영웅들’ 프로젝트에 동참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2024-05-08 13:22패키지 소프트웨어와 SI 방식의 구축형ERP 개발 및 판매업체인 아이퀘스트[262840]는 8일 오후 1시 21분 현재 전날보다 11.88% 오른 372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아이퀘스트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아이퀘스트는 2023년 매출액 157억원과 영업이익 28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0.7%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39.7%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7%, 하위 49%에 해당된다. [그래프]아이퀘스트 연간 실적 추이 아이퀘스트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3억원으로 2022년 4억원보다 -1억원(-25.0%)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0.3%를 기록했다. 아이퀘스트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4억원, 4억원, 3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표]아이퀘스트 법인세 납부 추이 한편, 아이퀘스트는 최근에 아래와 같이 공시를 발표한 바 있다.  - 04/26 [지분변동공시]김순모 외 5명 0.87%p 증가, 40.7% 보유 &nbs
2024-05-08 13:21소방장비 구매분야의 안전장비 제조 및 판매 기업인 한컴라이프케어[372910]는 8일 오후 1시 17분 현재 전일 거래량의 204.2% 수준으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며, 전날보다 5.86% 오른 632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컴라이프케어는 2023년 매출액 1128억원과 영업이익 18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12.6%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흑자전환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상위 21%, 상위 5%에 해당된다. [그래프]한컴라이프케어 연간 실적 추이 한컴라이프케어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8억원으로 2022년 40억원보다 -32억원(-80.0%)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50.0%를 기록했다. 한컴라이프케어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2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8억원으로 감소했다. [표]한컴라이프케어 법인세 납부 추이
2024-05-08 13:17계장용 피팅 및 밸브 모듈 전문 제조업체인 하이록코리아[013030]는 8일 오후 12시 55분 현재 전날보다 9.51% 오른 2만 8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304.5%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하이록코리아의 2023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3.3% 늘어난 1888억원이고, 영업이익 또한 전년대비 27.5% 늘어난 519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45%, 상위 28%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증가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그 증가폭이 다소 감소하고 있다. [그래프]하이록코리아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하이록코리아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30억원으로 2022년 112억원보다 18억원(16.1%)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1.4%를 기록했다. 하이록코리아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64억원, 112억원, 130억원으
2024-05-08 12:55(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저자 조승옥은 42년간 몸담았던 육군사관학교를 떠난 뒤 정치적·사회적 입장을 배제하고 오로지 학도의 초심(初心)으로 돌아가 육군사관학교의 역사를 수집하고 탐구하였다. 그렇다면 그는 왜 지금 육군사관학교 뿌리 찾기를 이야기하는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숨과 터전은 한국사를 빼곡히 메운 숱한 전투 속에 스러져 간 크고 작은 영웅들과 이들을 뒷받침했던 군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오늘날 국군의 시작은 육군이고, 육군 장교를 배출하는 곳은 육군사관학교라 할 때, 육군사관학교의 뿌리를 밝히는 일은 어쩌면 이 시대가 지녀야 할 사관(史觀)의 기준을 제시하고 미래를 도모하는 일과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근대적 장교 양성 기관으로서 우리나라 사관학교의 시원(始原)이라 할 수 있는 연무공원(1888-1894)에서 시작하여 1909년 한국 무관학교가 일제에 의해 강제로 폐쇄된 이후 37년 만에 다시 세운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1946)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흐름에 따른 사관학교의 유형과 설립된 시대적 배경, 설립 주체, 시기별 관제의 주요 내용 및 특징, 그리고 교육자들과 졸업생들의 행적 등을 추적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2024-05-08 12:02(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어버이날을 맞아 영구 임대단지 입주 어르신 560여명에게 카네이션 꽃바구니와 지역 생산 농산물 등을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LH는 이와 함께 입주 어르신의 건강 증진을 위해 단지 내 경로당에 안마베드를 설치했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5-08 11:55(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이한상 원장)이 오는 16일 오후 3시 여의도 한국거래소 1층 컨퍼런스홀에서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을 주제로 제143회 KAI 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에서는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가 지난 4월 30일에 발표한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공개초안에 대한 이해를 돕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포럼은 웹으로도 진행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5-08 11:46(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KB국민은행이 가정의 달을 맞아 다음 달 7일까지 '조손·미혼한부모 가정' 지원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은행연합회 사회공헌 플랫폼 '뱅크잇' 접속자가 해당 캠페인 페이지에서 '좋아요' 또는 'SNS 공유'를 선택하면 1만원, 댓글을 달면 2만원을 KB국민은행이 기부금으로 적립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으로 KB국민은행은 총 3억3천만원의 기부금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5-08 11:36(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롯데건설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임직원 노고에 대한 격려와 감사의 의미를 담은 '해피 패밀리 먼스(Happy Family Month)' 이벤트를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롯데건설에 따르면 지난 3일 금요일에는 임직원들이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영화 관람권 4매와 간식 교환권을 모바일로 제공했다. 더불어 가족과 함께한 영화 관람 인증사진을 SNS에 업로드 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롯데월드 원티켓(어드벤처, 서울스카이+아쿠아리움, 어드벤처 부산, 워터파크 중 택1)' 4매를 증정하는 이벤트도 26일까지 진행한다. 앞서 2일에는 임직원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대상자와 사연을 담아 사내 메신저로 신청하면, 추첨을 통해 ‘카네이션’ 100송이를 배송하는 이벤트도 진행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앞으로도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가족 친화적 기업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5-08 11:35(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전라남도 순천에 첫 자이 아파트가 들어선다. GS건설은 전라남도 순천시 풍덕동 일원에 ‘순천그랜드파크자이’를 6월 분양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순천그랜드파크자이는 지하 2층 지상~최고 29층 9개동 전용면적 84~206㎡, 총 997가구로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84㎡A 445가구 ▲84㎡B 136가구 ▲102㎡ 86가구 ▲110㎡ 106가구 ▲115㎡ 58가구 ▲130㎡A 110가구 ▲130㎡B 54가구 ▲206㎡ 2가구 등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한 중대형 타입으로 구성된다. 해당 단지는 순천만국가정원이 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어 순천만국가정원을 내 집 앞마당처럼 이용할 수 있다. 교통시설은 KTX·SRT순천역이 차량으로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순천IC, 동순천IC 등이 인접해 있다. 순천에서도 남부권에 자리한데다 2번 국도, 17번 국도 진입도 수월해 광양, 여수로 이동도 편리하다. 홈플러스, 이마트, 메가박스 등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풍덕초등학교, 풍덕중학교 등으로 도보 통학도 가능하며, 학원가도 편리하게 오갈 수 있다. 팔마국민체육센터, 팔마운동장도 가까운 거리에 위치했다. 종합병원인 순천한국병원을 비롯해 순천희망병원
2024-05-08 11:31(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호반건설이 8일 '2024년 신규 협력사'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분야 외주부문이 철근 콘크리트·내장목공사 등 32개 공종, 자제부문이 안전사인물 등 13개 품목이다. 오는 24일까지 호반건설 홈페이지(B2B)에서 협력업체 등록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지원 자격은 ▲전문건설면허 보유 5년 이상(모집 공고일 기준, 자재업체 무관) ▲해당공종 2023년 실적 2건 이상(상위 50위 건설사 대상) ▲전국 시공 가능 업체 ▲2023년도 재무제표가 반영된 신용평가기관의 일정 수준의 신용등급(이크레더블, 나이스디앤비, 한국평가데이터 중 한 곳)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건설경기 위축에도 우수한 협력사를 발굴하고, 협업을 통한 동반성장을 노력하는 게 이번 모집 취지라고 호반건설은 설명했다. 호반건설 담당자는 "건설경기가 어려울수록 협력사와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호반건설과 함께 성장해 나갈 우수한 기업들이 많이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호반건설은 1차 심사, 등록 심사 등을 통해 최종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5-08 11:19(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IBK투자증권은 IBK기업은행 고객 중 IBK투자증권 비대면 증권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에게 국내 대표 기업으로 구성된 코스피200 지수 종목 중 1주를 임의로 지급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계좌 개설 후 1천만원 이상 거래한 고객 중 10명을 추첨해 가정의 달 여행지원금 50만 원도 추가로 증정한다. IBK기업은행 'i-ONE Bank' 앱을 통해 계좌를 개설하면 참여할 수 있으며, 기간은 6월 30일까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5-08 11:14벌크선 중심의 대형 해운업체인 대한해운[005880]은 8일 오전 11시 11분 현재 전날보다 4.18% 오른 1896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대한해운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대한해운의 2023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13.3% 줄어든 1조 3974억원이고, 영업이익 역시 전년대비 -6.6% 줄어든 2500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하위 21%, 하위 46%에 해당된다. [그래프]대한해운 연간 실적 추이 대한해운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36억원으로 2022년 127억원보다 9억원(7.1%) 증가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2.7%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2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대한해운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2년에는 감소했으나, 작년에는 136억원으로 증가했다. [표]대한해운 법인세 납부 추이 한편, 대한해운은 최근에 아래와 같이 공시를 발표한 바 있다.  - 04/17 [지분변동공시]대한해운(005880)
2024-05-08 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