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재계 30위에 속한 SM그룹을 상대로 오너일가 소유 회사에 대한 부당 지원 의혹 조사에 나섰다. 8일 경쟁당국 및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7일 SM그룹 서울 강서구 마곡 본사 및 신촌 역사 등에 다수의 조사관을 파견해 충남 천안 성정동 아파트 사업과 관련된 자료 확보에 나섰다. 오너일가 소유 회사 태초이앤씨는 성정동 아파트 사업 진행 과정에서 SM그룹 산하 계열사로부터 직원과 자금 등을 부당 지원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태초이앤씨는 우오현 SM그룹 회장의 차녀인 우지영씨가 지분 100%를 소유한 회사다. 공정위는 태초이앤씨가 그룹 산하 타 계열사로부터 자금을 대여받는 등 그룹 지원을 받아 사업 용지 매입 및 마케팅 등 각종 비용을 충당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실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사이트(DART)에 의하면 태초이앤씨는 과거 수년간 SM, SM상선, 경남기업 등 계열사로부터 운영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차입해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선 구체적인 정보를 밝힐 수 없다”며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결과 발표를 기다려 달라”고 밝혔다. 이어 “공
2024-05-08 17:49(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크래프톤이 올해 1분기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 6659억원, 영업이익 3105억원을 각각 기록했다고 8일 밝혔다. 1분기 연결 매출은 전분기 대비 24.6% 성장하며 역대 최대 분기 매출액을 경신했고,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89.0% 증가했다. 사업 부문별 매출액은 ▲PC/콘솔 2552억원 ▲모바일 4023억원 ▲기타 84억원이다. PUBG: 배틀그라운드(이하 배틀그라운드) IP를 활용한 다양한 라이브 서비스를 통해 매출과 트래픽 등 모든 부문에서 높은 성장을 이뤘다. 크래프톤은 이러한 흐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트래픽 확보와 유료화 모델의 고도화에 집중하고, IP 프랜차이즈를 위한 투자 및 개발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배틀그라운드 PC/콘솔 부문은 지난 4분기 출시한 론도(Rondo)맵 업데이트와 올해 1분기 출시한 성장형 무기 스킨 등의 인기에 힘입어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와 매출 모두 2022년 무료화 이후 최대 수치를 달성했다. 모바일 부문도 6주년 테마모드와 홈그라운드 콘텐츠를 바탕으로 트래픽이 꾸준히 증가했다.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인도(이하 BGMI)는 인도 현지 명절에 맞춘 콘텐츠와 발리우드
2024-05-08 17:4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속도를 높이겠다고 언급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2024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큰 불안 요소인 부동산 PF에 대해 사업성 평가 기준 개편, 대주단 협약 개정을 통해 사업장 정리 등 재구조화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원장은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잠재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업성 회복이 가능하다고 평가되는 부동산 PF 사업장에는 자금 공급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정상화를 지원해 질서 있는 연착륙을 도모하겠다”고 부연했다. 또 이 원장은 자본 시장과 관련해 “주주 권리 보호 강화와 건전한 지배구조 정착 등 투자자 친화적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NSDS) 개발과 조사 강화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원장은 “AI 규율 체계 정비, 데이터 결합 감독 방안 마련, 가상자산법 안착 지원 등을 통해 혁신 기반을 구축하고 디지털 관련 내부 통제 강화 등으로 금융회사가
2024-05-08 16:3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 제도가 드디어 폐지된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8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제외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국세청에 1월과 7월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사업자다. 보수총액 신고제도는 200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기업 경영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1만6000여 세무사들의 가장 큰 현장애로였다. 사업자와 세무사들은 2000만명에 달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건보료 정산을 위해 매년 3월 1년간 지급한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했다. 하지만 ▲국세청 소득자료로 정산할 수 있고 ▲미신고율이 15%에 달해 실효성이 없으며 ▲보수총액신고 대부분을 세무사들이 떠안아야 했고 ▲이에 따라 적지 않은 국민 부담 및 국가 예산낭비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감사원 감사(2019년), 건강보험공단의 보수총액신고 연구용역(2019년),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반복됐고 지난 2021년(강병원 의원안)에는 보수총액신고를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역시 신동근 위원장을 포
2024-05-08 16:31(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세관의 신규 AEO공인 인증을 취득한 기업은 '관세법인 정상'과 보세구역 운영인인 '해우지엘에스가' 선정됐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8일 5층 대강당에서 ‘2024년 제1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처럼 공인을 취득한 신규공인업체, 재공인 업체 등 11개 업체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공인 된 10개 업체는 ▲포스코인터내셔널 ▲캐논코리아 ▲관세법인 서우 ▲관세법인 탑스 ▲디에이치엘글로벌포워딩코리아 ▲페더럴익스프레스코리아(유) ▲해우지엘에스(화물운송주선업자, 보세운송업자) ▲미래종합물류 ▲동아물류 ▲디에이치엘코리아 등이다. AEO 공인을 받은 업체는 향후 ▲수출입물품 검사비율 축소 ▲관세조사의 면제 ▲수입신고 시 담보제공 생략 등 경영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혜택과 세관 기업상담전문관(Account Manager)으로부터 AEO 사후관리 뿐만 아니라 관세행정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미국, 중국 등 주요 교역 상대국을 포함한 23개국과 체결한 상호인정약정(Mutual Recognition
2024-05-08 16:2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과 코트라(외국인투자옴부즈만, KOTRA)가 8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주한중국상공회의소(이하 CCCK)와의 첫 간담회를 개최했다. 앞서 국세청은 미국, 일본 등 주요 투자국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번엔 중국계 기업들과도 만난 것이다. 이날 국세청은 주한 중국 기업 대표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행정운영방안과 외국계 기업을 위한 세정지원내용을 설명하고 기업들의 세무 관련 어려움을 귀담아 들었다. 국내 진출한 중국계 기업은 2022년 기준 총 1204개로 전체 외국계기업(1만2205개)의 약 10%를 차지한다. 주로 도매업(47.5%), 서비스업(16.6%), 제조업(9.6%)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양국 교역규모는 2022년 기준 36.5% 증가했고,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역대 최대인 3104억불을 기록했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올해는 한중 FTA가 발효된 이후 10년차가 된 해라며 오랜 기간 변함없는 신뢰로 한국에 투자해 준 중국계 기업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내‧외국법인간 차별 없는 공정한 과세를 약속하고, 외국계기업이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국제 기준에 맞는
2024-05-08 16:00(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대구세관 박진영 주무관이 2024년 4월의 참일꾼으로 선정됐다. 대구본부세관(세관장 김정)은 8일 박진영 주무관이 10개월에 걸친 끈질긴 수사 끝에 마약 밀수입 조직을 일망타진하는데 주도적 역할로 4월의 참일꾼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대구세관에 따르면 박진영 주무관은 대마‧환각버섯제품 1.5Kg을 밀수입하고, MDMA(일명 ‘엑시터시’) 665정을 밀수입하려 한 마약 밀수조직을 검거했다. 박 주무관은 해외 공급책 A씨를 인터폴에 적색수배 요청하고, 국내 판매책 B씨와 C씨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국속 수사해 대구지검에 송치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박 주무관은 불가리아 관세당국과의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현지 소피아 세관에서 압수해 보관중인 MDMA 665정에 대한 현품 확인 및 마약분석보고서를 확보했다. 이어 마약 판매책 거주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필로폰 2g도 추가로 압수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5-08 15:46(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1. 10년 이내 합산과세로 인한 증여세 부담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받는 거래는 모두 합산돼 매번 증여시 마다 누진되어 세금이 산정되기 때문에 수차례 증여를 계획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리고 증여재산공제도 현재 성인인 직계존비속, 그러니까 자녀나 손자녀에게는 500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면에서 실익이 많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계산 예시) 동일인으로부터 증여재산 합산 위 예시에 따르면 10년 이내 증여재산 합산과세로 인해 총 증여받은 재산가액 20억원 중 산출세액 6.2억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이상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기납부세액이 공제되지만 결국에는 합산으로 인한 누진효과로 인해 세부담이 늘어나 추가적인 증여가 망설여지는 가장 큰 이유가 된다. 2. 이월과세로 인한 미래 양도세 부담 올해 이후 증여분부터 이월과세 기간이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다. 요즘처럼 부동산 시장이 조정을 많이 받고있다면 적절한 시기에 매수인이 나타나는 것만으로도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기회다. 그러나 이월과세로 인해서 높은 세부담으로 인해 매매기회를 높치게 되거나
2024-05-08 15:44(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동아쏘시오그룹이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적자본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세계적 흐름에 맞춰 선제적으로 인적자본 보고 글로벌 표준을 도입했다. 동아쏘시오홀딩스(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동아쏘시오그룹이 미국 인적자원 분석 전문 기업 HCMI로부터 인적자본보고시스템 ‘ISO 30414’ 3자 검증을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 국내 기업 중 ISO 30414검증을 받은 것은 동아쏘시오그룹이 최초이다. ISO 30414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2018년에 발표한 최초의 국제 표준 인적자본 보고 지침이다. 조직 문화, 채용, 다양성, 리더십 등 11개 영역, 60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유럽,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는 인적자본 공시를 단계별로 의무화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들이 인적자본 공시를 위해 활용하는 것이 ISO 30414이다. 독일 도이치뱅크 등 글로벌 기업들이 ISO 30414 도입 및 검증을 받았으며 인적자본 관리와 정보 공시의 필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동아쏘시오그룹은 ISO 30414로 ▲인적자본의 정량화, 표준화 ▲기업 투명성 및 가치 제고 ▲최적화된 HR(인사)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동아
2024-05-08 15:39(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SK텔레콤(이하 ‘SKT’)의 올해 1분기 매출·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SKT는 2024년 1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 올 1분기 연결기준 매출 4조4746억원, 영업이익 4985억원, 당기순이익 3619억원을 각각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은 작년 1분기와 비교해 2.3% 늘었고 영업이익 및 순이익은 같은기간 0.8%, 19.6%씩 각각 증가한 수준이다. SKT 자회사 SK브로드밴드 역시 작년 1분기와 비교해 소폭 오른 실적을 거뒀다. 올 1분기 매출 및 영업이익은 1조920억원, 780억원으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9%, 2.5% 상승한 수치다. 순이익은 작년 1분기 510억원보다 2.9% 오른 520억원을 기록했다. 이같은 실적에 대해 SKT측은 “SKT 및 SK브로드밴드 등 유무선통신 사업의 가입자 증가로 인해 매출 성장이 지속됐고 DC·클라우드 사업 성장으로 견조한 B2B 매출을 기록했다”며 “영업이익은 감가상각비 등 주요 비용 안정화로 인해 1년 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고 순이익은 투자자산 관련 영업 외 이익 증가 영향으로 전년 동기보다 늘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1분기
2024-05-08 15:37(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광효 관세청장은 8일 어버이날을 맞아 대전시 동구 판암동 소재의 노인요양시설인 ‘예스시니어’를 찾아 위문했다. 이번 위문은 어버이날을 기념해 노인요양시설에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께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추진됐다. 고 관세청장은 이날 노인요양시설에 개별로 카네이션 화분과 준비한 의류를 직접 드리고, 요양시설에는 김치냉장고, 세제 등 시설 운영에 필요한 물품 등을 전달했다. 고광효 청장은 “어르신들께서 따뜻한 어버이날을 보내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 돕는 사랑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5-08 15:3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 감독 기준’ 일부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하며 새마을금고 대상 대대적인 경영개선 절차에 돌입했다. 공개된 ‘새마을금고 감독 기준’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경영개선조치가 내려진 새마을금고 개별 금고의 개선 이행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부실 금고 대상 합병 권고 등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차원이다. 8일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의 경영혁신방안 이행 과제가 담긴 ‘새마을금고 감독 기준’ 일부 개정안을 오는 9일부터 2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부실금고에 대한 경영개선조치 절차가 단축되고 경영개선명령이 강화된다. 먼저 행정안전부는 부실금고에 대해 합병 권고 등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경영개선조치를 강화한다. 경영개선계획 제출 기한을 ‘2개월 내’에서 ‘1개월 내’로, 경영개선권고 이행 기간을 ‘1년 6개월 내’에서 ‘1년 내’로 단축하고 각각 회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경영개선조치 이행력을 위해 중앙회장이 대상 금고에 대해 행안부 장관에게 경영개선명령을 요청해야 하고, 장관은 경영 개선조치사항을 회장과 금고 이사장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외부회계 감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2024-05-08 15:32중립적 IX서비스 제공업체인 케이아이엔엑스[093320]는 8일 오후 3시 16분 현재 전날보다 -6.06% 하락한 8만 8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하지만 거래량은 전일 대비 302.5%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케이아이엔엑스의 2023년 매출액은 1227억으로 전년대비 10.6% 상승했고, 영업이익 또한 266억으로 전년대비 2.7%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31%, 상위 39%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그 증가폭이 다소 감소하고 있다. [그래프]케이아이엔엑스 연간 실적 추이 케이아이엔엑스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64억원으로 2022년 61억원보다 3억원(4.9%) 증가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9.2%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1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케이아이엔엑스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51억원, 61억원, 64억원으로 매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표]케이아
2024-05-08 15:16(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휴대품 신고 제도를 개선해 167만시간 단축과 3억이상 종이 신고서 제작 비용을 아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모든 입국자'에게 부과됐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를 지난 2023년 5월 1일부터 폐지하면서 '신고대상 물품이 있는 여행자'에 한해 신고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8일 관세청은 지난해 5월 1일부터 시행한 휴대품 신고서 작성제도 개선을 통해 여행자의 입국 편의를 높이고 외국인 관광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2024년 4월까지 입국한 여행자 3379만명 중 약 3339만명(98.8%)의 신고서 작성에 드는 167만 시간을 단축하고 종이 신고서 제작 예산 3억 7000만원을 아꼈다. 관세청은 현재 여행자 신고 땐 ▲‘세관 신고 없음(Nothing to Declare)’ 통로와 ▲‘세관 신고 있음(Goods to Declare)’ 통로 2가지로 구분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8월 1일부터는 여행자 세관신고 앱(App)도 개선해 전국 공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가 신고대상 물품을 반입한 경우 모바일로 신고한 건은 약 5만 1000건으로 이용
2024-05-08 15:02(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남서울관세사무소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한국관세사회(회장 정재열)는 오는 12일(일) 낮 12시에 인천시 중구 소재 '하버파크 호텔'에서 전·현직 남서울 멤버 등과 창립 50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관세사회는 이날 기념식을 통해 전·현직 남서울 식구들이 ‘남서울 맨’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남서울의 전통과 훌륭한 명맥을 이어나가 100년 이상 발전하는 결의를 다질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남서울관세사무소는 1974년 5월 10일 故홍사목 관세사 (현재 대표인 홍영선 관세사의 부친)이 서울시 영등포구 가리봉동에서 남서울 통관사라는 회사명으로 창업했다. 남서울 통관사는 정부가 1975년 1월 22일 관세법 개정시 통관업자 제도에서 관세사 제도를 신설하고, 1976년 1월 22일 시행함에 따라 남서울관세사무소로 개명하였으며, 2001년 2월 2일에는 국내 관세사 업계 최초로 부자(父子) 합동관세사무소라는 기록을 세운 바 있다. 남서울관세사무소 대표 홍영선 관세사는 “창립 50주년을 맞이해 믿음으로 다져온 50년간 혁신과 도약의 100년’ 이라는 모토로 나아갈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FTA 시대를 맞이해 컨설
2024-05-08 1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