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럽연합(EU)의 한국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지정 관련 “내주 실무 책임자가 EU대사를 초치해 얘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후 이같이 밝혔다.
앞서 EU는 지난 5일 한국의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제도가 내·외국인을 차별하는 ‘유해 조세제도’에 해당한다며 한국을 비협조적 과세관할지역, 즉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 지정했다.
김 부총리는 조세회피처라는 표현엔 이견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EU 측은 블랙리스트를 발표하면서 해당 국가, 지역을 비협조적 과세권역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EU관계자들은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을 통해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란 표현을 사용했었다.
김 부총린는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논쟁할 것이 많다”며 담당 국장을 현지파견해 대처 중이라고 설명했다.
EU측은 2월 우리 측에 블랙리스트 지정심사 대상이라고 통보하고, 이후 협의를 했다고 지난 5일 발표했으나, 기재부 측은 EU측에서 접촉을 회피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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