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첫 종합감사서 '지적사항 넘쳐'

채용, 업무추진비, 휴가 등 기관 운영 전반서 문제점 노출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청 유관기관인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이 올 초 진행한 종합감사에서 직원채용, 복지비 지급 등 기관운영 전반에 걸쳐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은 사단법인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무역통계부에서 지난 2015년 7월 별도의 법인으로 분리됐다. 관세청의 무역통계 작성과 통계교부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이곳은 현재 35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종합감사는 법인 분리 후 4년차를 맞는 올해 1월 처음 실시됐으며, 관세청에서는 3월 중순 무역통계진흥원에 결과를 통보했다.

 

감사는 크게 기관운영과 위탁사업 수행 실태 두 항목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임직원 채용과 사업비 집행 등의 적정성도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본지가 입수한 종합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진흥원은 먼저 신규직원 채용과 계악직 직원 채용 부적정으로 시정 처분을 받았다.

 

신규직원 채용 시 예정에 없던 필기전형을 치뤘으며, 계약직 직원은 과거 근무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면접조차 없이 합격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무역통계진흥원 관계자는 “전산 신규 직원 채용과정에서 좀 더 실력 있는 직원을 뽑기 위해 면접의 일환으로 간이시험을 봤다”며 “최근 채용공고에서는 이러한 부분까지 미리 알렸다”고 해명했다.

 

직원들의 연차유급휴가 수당도 과다하게 지급해 관세청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진흥원 관계자는 “직원들의 남은 연가 일수를 근로자에게 유리하게끔 계산해 보상했다”며 “지적 받은 수당은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규정 미흡과 관련된 감사처분은 4건, 내부적으로 고쳐야 할 자율시정사항은 16건에 달한다.

 

특히 업무추진비를 사업수행 목적 외에 사용해 관세청으로부터 클린카드 도입을 권고 받기도 했다.

 

진흥원 관계자는 “직원들과 친목을 위해 호프집에서 한번 사용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감사결과 전반에 대해 “내부 규정이 아예 없다는 것이 아닌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라는 취지가 대부분으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법인설립 후 첫 감사다보니 과하게 지적받은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무역통계진흥원은 감사결과 통보를 받은 후 60일 내인 오는 5월 18일까지 감사결과 조치사항을 이행해야한다.

 

무역통계진흥원 측은 시간이 좀 더 걸리는 부분은 관세청에 별도의 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