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15 (화)

  • 맑음동두천 11.1℃
  • 맑음강릉 10.7℃
  • 맑음서울 14.9℃
  • 맑음대전 14.2℃
  • 구름조금대구 13.0℃
  • 맑음울산 12.4℃
  • 구름많음광주 14.3℃
  • 맑음부산 13.9℃
  • 맑음고창 11.3℃
  • 제주 17.7℃
  • 맑음강화 11.7℃
  • 맑음보은 9.2℃
  • 맑음금산 10.0℃
  • 맑음강진군 13.5℃
  • 맑음경주시 10.1℃
  • 구름조금거제 14.0℃
기상청 제공

[단독]'고양이에게 생선을?' 세관 직원이 면세품 밀수

내부고발자 전수조사 요구 '묵살'...허위사실 유포로 감찰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청 최우선 과제는 세금 징수나 신속통관이 아닌 튼튼한 관세국경 수호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올해 5월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러나 관세국경을 수호해야 할 관세청 직원이 최근 면세품을 밀수한 정황이 포착됐다.

 

조세금융신문이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성식 의원실(서울 관악갑, 바른미래당)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은 최근 면세품을 밀반입한 제주세관 직원 4명에 대해 중징계 등 조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 취재결과 이번 사안은 올해 초 관세청 광주본부세관 산하 제주세관에 근무하는 A 반장의 '내부고발'로 시작됐다.

 

A 반장은 업무의 일환으로 제주도 입도 시 면세한도 600달러를 초과한 여행객에 대한 통계를 내던 중, 같은 과에 근무하는 직원 2명의 이름을 발견했다.

 

부부인 직원 B씨와 C씨가 함께 일본여행을 다녀오면서 가방, 시계 등을 구입하는 데 들인 비용은 총 4500달러. 기본면세범위인 600달러를 훨씬 넘어섰지만 신고 없이 세관을 통과했다.

 

내부고발자 A 반장은 "최근 1년치 자료만 분석했는데 제주세관 휴대품과 직원의 약 10%인 3명이 관련돼 있는 것은 큰 문제라 생각했다"며 "전국 세관·직계가족에 대한 전수조사를 내부 메일로 공식 요구해봤지만 거절당했다"고 설명했다.
 

감찰 결과 관세청은 부부 직원 중 밀반입 책임이 더 큰 B씨와 면세품 대리구매를 부탁한 직원 D 씨에게 중징계를, 부부 중 나머지 한명 C씨 에게는 경징계를, 세관 검사 없이 통과시킨 E씨 에게는 신분상 조치를 인사처에 요구한 상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는 "관세청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도 이런 일들이 끊이지 않는데, 이를 단순히 직원 개인의 일탈로만 치부하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어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되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내부고발 후 포털에 글 올리자...'조직비방·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감찰

 
한편, 내부고발 후 포털 카페에 해당 내용에 관한 글을 올린 A 반장은 현재 '직위해제' 상태다.

 

A 반장은 해당 포털에 감찰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관세청의 내부고발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A 반장은 "광주본부세관으로 내부고발 후 제주세관 밀반입 당사자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은 것은 물론, 이후 카페에 글을 올리자 일면식 없는 관세청 직원들로부터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들은 전화를 걸어 카페에 올린 글을 내리라고 했는데, 이유는 본인들도 그렇게 해서(봐줘서) 걸릴 수 있으니 글을 내리라고 했다. 한두건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관세청 관계자는 "제주세관 내부고발과는 별개로 A 반장에 대해 근거없는 조직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로 감찰 중에 있으며, 현재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것은 맞다"면서도 "더 자세한 이유는 감찰 중이므로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관세청 직원은 "내부고발을 했으면 내용이 옳은지 그른지가 중요한데, 정작 중요한 비위내용 조사 대신 고발자 색출에 혈안인 조직의 모습은 내부 직원으로서도 부끄럽다"며 "굉장히 폐쇄적인 조직인데다 소문도 빨리 퍼지는데, 어느누가 내부고발을 하려하겠냐"고 꼬집었다.









배너




[인터뷰]‘나토얀 세무·노무 컨설팅’ 김경하 대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고객사에 세무 컨설팅을 하다 보면 회사 경영 전반에 대해 문의하는 회사 대표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일수록 노무와 관련한 문의를 많이 해옵니다. 매년 개정세법이 나오는 것처럼 노동관계법도 자주 변경되기 때문에 회사 경영에 필요한 세무와 노무 컨설팅을 함께 진행하면 고객의 만족도도 높아집니다.” 나토얀 세무·노무 컨설팅 김경하 대표는 세무컨설팅만으로는 부족함을 느껴 노무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마침내 제대로 된 경영 컨설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부산대학교 회계학과와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경제학 석사를 마친 김경하 대표는 1999년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데 이어서 2012년 노무사 시험에서 여성 부문수석으로 합격하는 영광을 누렸다. 한국세무사회와 여성세무사회에서 세무사들에게 노무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는 것은 물론 대한상공회의소 강사, 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삼일아카데미 교수 등으로 활발한 강의를 해왔다. 서초동 ‘나토얀 세무·노무 컨설팅’을 찾아 김경하 대표를 만나 앞으로의 포부를 들어봤다. Q. 나토얀 세무·노무 컨설팅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사무실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