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주거용 아파트 임대인(소유주)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한 후 임대차계약 종료 후 2개월 시점에 제3자에게 임대한 것은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정목적과 계약갱신을 거부한 경우 2년간 제3자에게 임대차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한 임대인에게 채무불이행으로 판단한 사례여서 눈길을 끈다. 과연 법원은 어떠한 법리와 논거를 앞세워 임대인에게 불리한 판단을 했을까? 사건의 경위는 이러하다. 수원지방법원 판결문에(2023가단503651, 2024.2.7. 판결) 따르면, 원고(임차인)는 2019. 3. 25. 피고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소재 아파트를 보증금 4억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21. 3. 24.까지로 정해 해당 부동산을 인도받고 거주했고, 피고는 2020. 10. 13.경 및 2021. 2. 19.경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어 피고가 본 아파트에 실거주할 예정이니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없다고 통보했고, 원고는 2021. 4. 3경 퇴거를 했고, 피고는 2021. 6. 26 제3자에게 임대차보증금 6억4000만 원에 임대했다.
2024-04-29 11:02(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오티스 엘리베이터 코리아(이하 오티스 코리아)는 자사의 디지털 커넥티드 젠쓰리(Gen3™) 엘리베이터가 '2024 이노스타' 대한민국 혁신상품 엘리베이터 부문 1위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업계 최초로 10년 연속 1위를 수상하며 '혁신의 기둥(The Column of Innovation)'으로 등재되는 영광을 안았다. 한국경영인증원(이하 KMR)이 매년 발표하는 이노스타 인증은 전문 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의 소비자 조사를 통해 품질‧기능‧디자인‧사용자 환경 등 여러 방면에서 시장을 선도하는 혁신성을 인정받은 상품 및 서비스를 선정하는 제도다. KMR은 그 중에서도 뛰어난 혁신성으로 10년 연속 이노스타 선정상품을 배출한 기업을 '혁신의 기둥'으로 등재하고 있다. 오티스 코리아는 2015년부터 이노스타 인증 엘리베이터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해 왔고, 디지털 커넥티드 엘리베이터 젠쓰리로 올해 이노스타 1위를 또 다시 수상하며 10년 연속 수상했다. 젠쓰리 엘리베이터는 젠투의 검증된 기술에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유지관리 솔루션 오티스 원(Otis ONE™)을 결합한 차세대 디지털 커넥티드 엘리베이터이다. 젠쓰리 엘리
2024-04-29 10:57전자의료기기 개발 및 생산업체인 리메드[302550]는 29일 오전 10시 56분 현재 전날보다 6.1% 오른 2955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795.0%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리메드는 2023년 매출액 185억원과 영업이익 -29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13.2% 하락했고, 영업이익은 적자전환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29%, 하위 9%에 해당된다. [그래프]리메드 연간 실적 추이 리메드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7억원으로 2022년 6억원보다 1억원(16.7%) 증가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70.0%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7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리메드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1억원, 6억원, 7억원으로 매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표]리메드 법인세 납부 추이
2024-04-29 10:56◇일시 : 2024년 4월 29일 ◇ 고위감사공무원 신규 채용 ▲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 심재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9 10:54국내 최대의 건설사업관리 전문업체인 한미글로벌[053690]은 29일 오전 10시 52분 현재 전날보다 4.54% 오른 1만 635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한미글로벌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한미글로벌은 2023년 매출액 4129억원과 영업이익 296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10.3%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3.3%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상위 25%, 하위 47%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증가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그 증가폭이 다소 감소하고 있다. [그래프]한미글로벌 연간 실적 추이 한미글로벌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49억원으로 2022년 58억원보다 -9억원(-15.5%)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2.8%를 기록했다. 한미글로벌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2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49억원으로 감소했다. [표]한미글로벌 법인세 납부 추이 한편,
2024-04-29 10:52전력IT 제어계측기기 전문기업인 피앤씨테크[237750]는 29일 오전 10시 50분 현재 전날보다 8.69% 오른 688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05.2%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피앤씨테크의 2023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6.0% 줄어든 207억원이고,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13.8% 늘어난 27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39%, 상위 34%에 해당된다. [그래프]피앤씨테크 연간 실적 추이 피앤씨테크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7억원으로 2022년 4억원보다 3억원(75.0%)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6.3%를 기록했다. 피앤씨테크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3억원, 4억원, 7억원으로 매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표]피앤씨테크 법인세 납부 추이
2024-04-29 10:50◇일시 : 2024년 4월 29일 ◇ 국장급 승진 ▲ 국립현대미술관 기획운영단장 박승범 ◇ 과장급 ▲ 종무실 종무1담당관 천은선 ▲ 국민소통실 소통협력과장 김미경 ▲ 종무실 종무2담당관 박상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9 10:45온라인 및 모바일게임 전문업체인 액토즈소프트[052790]는 29일 오전 10시 44분 현재 전일 거래량의 208.0% 수준으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며, 전날보다 6.19% 오른 9780원에 거래되고 있다. 액토즈소프트의 2023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51.3% 늘어난 894억원이고, 영업이익 또한 전년대비 81.1% 늘어난 424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8%, 상위 16%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증가하고 있고 그 증가폭도 확대되고 있다. [그래프]액토즈소프트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액토즈소프트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200억원으로 2022년 98억원보다 102억원(104.1%)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37.0%를 기록했다. 액토즈소프트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2년에는 감소했으나, 작년에는 20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표]액토즈소프트 법인세 납부 추이
2024-04-29 10:44(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AI 반도체 시장 선점을 위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글로벌 경영 행보가가속화되고 있다. 앞서 작년 5월 젠슨 황 엔비디아 CEO를 만난 이재용 회장은 같은해 12월 피터 베닝크 ASML CEO에 이어 올해 2월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를 만나는 등 글로벌 IT 기업 CEO들과 연이어 만남을 가진 바 있다. 29일 삼성전자는 이재용 회장이 지난 26일(현지시간) 독일 오버코헨에 위치한 자이스(ZEISS) 본사를 방문해 칼 람프레히트(Karl Lamprecht) CEO 등 경영진을 만나 양사간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당시 이재용 회장의 자이스 본사 방문에는 송재혁 삼성전자 DS부문 CTO, 남석우 삼성전자 DS부문 제조&기술담당 사장 등 반도체 생산기술을 총괄하는 경영진도 동행했다. 자이스는 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EUV(extreme ultraviolet) 기술 관련 핵심 특허를 2000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광학 업체다. 특히 자이스는 업계 내에서 ‘슈퍼 을’로 알려진 반도체 생산기기 업체 ASML의 EUV 장비에 탑재되는 광학 시스템을 독점 공급하고 있는데 EUV 장비 1대에 들어가는 자
2024-04-29 10:34(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9일 신혼, 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수시 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급가구는 총 9250가구이며, 공급지역은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 전세임대사업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하면 LH가 주택 고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는 원하는 주택을 직접 고를 수 있고, LH가 직접 보증보험 가입을 진행해 보증금 보호와 보험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LH는 지난해 전세임대 사업을 통해 신혼, 다자녀 가구 등에 약 8700가구를 공급했다. 이번 공고는 ▲신혼·신생아Ⅰ 유형 5000가구 ▲신혼·신생아II 유형 2000가구 ▲다자녀 유형 2250가구를 모집한다. 신혼·신생아 유형은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가구, 한부모가족,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소득 및 자산기준 등에 따라 신혼·신생아Ⅰ,II 유형으로 구분된다.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의 경우 9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
2024-04-29 10:3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이자 디딤돌재단 이사장이 골프 주니어 육성 및 골프 저변 확대를 위한 사회공헌에 나섰다. 디딤돌재단은 최 회장이 10억원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기부금은 디딤돌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전국적 사회공헌 클럽디(CLUBD) 꿈나무 ▲골프 주니어 육성을 위한 대회 및 멘토링 프로그램 ▲골프 저변 확대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활용될 예정이다. 최 회장은 2000년부터 골프장을 무료로 개방하는 서원밸리 자선 그린콘서트를 개최하며 골프 대중화와 골프 문화 발전을 선도해왔다. 제20회 그린콘서트는 오는 5월 25일 열릴 예정이다. 그는 최근 미국 골프전문지 골프 아이엔씨(Inc)가 선정한 아시아 골프산업 영향력 있는 인물(The Most Powerful People in the Asian Golf Industry) 3위에 올랐다. 톱10 진입은 3년 연속이며 지난해 5위에서 2계단 상승했다. 장남인 최정훈 ㈜이도 대표이사도 2년 연속 10위 내에 이름을 올리며 부자지간 '파워인물' 선정이라는 타이틀을 기록했다. 클럽디 꿈나무는 전액 무상 전국단위 사회공헌으로 2022년부터 ㈜이도의 후원으로 시
2024-04-29 10:25자가혈당측정기 및 혈액분석기 생산업체인 아이센스[099190]는 29일 오전 10시 24분 현재 전날보다 5.13% 오른 2만 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00.8%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아이센스는 2023년 매출액 2651억원과 영업이익 109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0.1%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44.8%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50%, 하위 36%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그 증가폭이 다소 감소하고 있다. [그래프]아이센스 연간 실적 추이 아이센스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27억원으로 2022년 32억원보다 -5억원(-15.6%)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44.3%를 기록했다. 아이센스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56억원, 32억원, 27억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표]아이센스 법인세 납부 추이 한편, 아이센스
2024-04-29 10:24방송 프로그램 제작업체인 애니플러스[310200]는 29일 오전 10시 23분 현재 전날보다 -5.74% 하락한 304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하지만 거래량은 전일 대비 482.4%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애니플러스의 2023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91.6% 늘어난 1114억원이고, 영업이익 또한 전년대비 137.4% 늘어난 229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4%, 상위 10%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증가하고 있고 그 증가폭도 확대되고 있다. [그래프]애니플러스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애니플러스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4억원으로 2022년 7억원보다 7억원(100.0%)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1.8%를 기록했다. 애니플러스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2년에는 감소했으나, 작년에는 14억원으로 증가했다. [표]애니플러스 법인세 납부
2024-04-29 10:23[이슈! 부(富)동산] GTX 특집⑤ GTX만 쾌속 교통망? 우리도 주목하라! GTX급 파괴력을 갖춘 노선 꼽아보니...-신안산선, 월곶판교선(월판선) 서울 여의도와 판교 등을 잇는 교통망으로 수도권 서남부 부동산시장이 관심을 끌고 있다. 해당 교통망은 신안산선과 월곶판교선(일명 월판선)으로 수도권 서남권 철도망의 핵심 노선으로 꼽힌다. 신안산선은 경기 안산(한양대역)에서 출발해 시흥~광명을 거쳐 서울 여의도까지 약 44㎞ 구간의 노선이다. 총 15개역이 오는 2024년 개통을 앞두고 있다. 신안산선 여의도부터 광명역까지는 단일 노선이지만, 광명역 이후로는 시흥시청 방면 구간과 목감~한양대를 잇는 구간으로 갈라진다.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서해선 시흥시청역 기준으로 여의도까지 가기 위해서 50분 남짓 소요되던 시간이 20분대로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월판선과 서해선, KTX 등으로 갈아타는 환승체계도 만들어진다. 또 다른 황금노선은 월판선이다. 월판선은 인천 송도역을 출발 해 시흥 월곶~경기 성남 판교까지 총 34km 길이의 노선이다. 총 11개 역이 들어서며 2026년 개통을 목표로 지난해 4월 착공했다. 월판선은 안산과 시흥방면에서 판교를 가는데 매우 효과적
2024-04-29 10:2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남주)는 26일 캠코양재타워(서울 강남구 도곡동) 20층 세미나실에서 한국재정법학회(회장 강주영 제주대 교수)와 '국유재산 관리 제도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캠코가 ‘국유재산’을 단일 주제로 처음 개최했으며, 총 3개 세션으로 구성돼 국·내외 국유재산 연구·관리 인력의 저변 확대와 전문성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제1·2세션에서는 ▲국유재산 관리위탁 제도의 현황과 과제(강호칠 캠코연구원 부원장) ▲독일에서의 국유재산의 현황과 법제(신정규 충북대 교수)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과 부당이득반환 청구(이지은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사) ▲공유재산 현황과 과제(이지원 서귀포시청 법률지원TF팀장)를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제3세션 종합토론에는 정해방 한국재정법학회 고문을 좌장으로, 대학교수,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이날 논의된 주제들을 바탕으로 국·공유재산 현황, 쟁점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오늘 논의된 수준 높은 아이디어들을 캠코의 국유재산 관리 역량 강화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2024-04-29 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