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원활한 유동성 확보를 위해 자금 조달 수단이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정변경예고를 오늘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시행령에 따라 여전사들은 할부, 리스 등 고유업무와 관련해 보유한 채권을 근거로 한 유가증권 발행만이 가능하다. 이에 5월 중 개정·시행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은 여전사들이 부수업무와 관련된 채권을 근거로 한 유가증권의 발행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안은 여전사가 보유한 채권을 근거로 한 유가증권 발행이 가능한 부수업무로 렌탈업을 규정한다. 다만 유동화된 렌탈 자산은 기존 렌탈업 취급한도에 포함된다. 또 신용카드가맹점의 매출액 산정 기준도 정비한다. 그간 법인사업자의 경우 현행 규정상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법인사업자에 대해 '직전 사업년도 중 발생한 매출액'으로 규정하고, 기준이 되는 과세자료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았다. 앞으로는 법인세법상 신고서 수입금액을 매출액의 기준으로 명확히 규정한다. 결제대행업체(PG사)의 하위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세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PG사가 부가가치세법에
2024-04-29 08:28김치 수제비 / 염경희 모처럼 떠난 여행길에 때아닌 장맛비가 내린다 양철 지붕을 흔드는 빗소리에 어릴 적 고향 안마당에 멍석 깔고 신김치 넣어 끓여 먹던 김치 수제비가 아른거린다 끼니가 되면 부뚜막에 앉아 꾸역꾸역 내뱉는 연기에 눈물 콧물 섞어 만들어 준 엄마의 수제비를 먹고 싶은 밤이다 시원스럽게 내리는 빗줄기에 아득했던 고향의 추억은 어느새 이부자리에 누워 소곤거리고 무거운 눈꺼풀은 스르륵 감긴다 [시인] 염경희 경기 이천 거주 대한문학세계 시, 수필 부분 등단 대한문인협회 홍보국자 (사)창작문학예술인협의회 회원 저서 : 시집 <별을 따다>, 수필집, <청춘아! 쉬어가렴> [詩 감상] 박영애 시인 엄마의 나이가 되어 어린 시절 먹었던 그 맛이 생각나 음식을 하면 엄마의 손맛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 분명 같은 재료를 가지고 더 신선하고 양념도 듬뿍 넣어 이론상으로는 더 맛있어야 하는데 말이다. 살아가면서 삶에 지치고 힘이 들 때 엄마가 해준 음식이 유난히 먹고 싶은 날이 있다. 시적 화자가 말한 것처럼 비가 내리는 날이면 엄마가 해준 김치 수제비가 더욱 생각나듯 오늘따라 엄마가 해 주던 찐빵과 호박죽이 많이 생각나고 먹고 싶은 날이다
2024-04-29 07:19(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28일 금융소비자관점에서 금융현장 동향을 파악하고 정보를 수집할 금융소비자리포터를 내달 13일까지 선발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선발 인원은 100명으로 금융지식을 갖춘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관심 분야는 은행, 금융투자, 보험, 신용카드 등 8개에서 3개를 선택해 지원하면 된다. 연령·직업은 청년, 중장년, 시니어와 소상공인, 개인투자자, 직장인 등으로 구분된다. 선발된 리포터는 주요 금융 이슈와 시장동향에 관한 보고서를 월 1∼2회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8 17:42(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대학교 일자리센터와 국가장학금을 연계해 취업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고졸 채용 비율 반영 기준을 늘리는 방안을 구상중이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6일 기재부 워크숍에서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때 고용서비스 이용 여부와 관련 정보를 써넣게 하고, 이를 일자리센터 데이터베이스와 연동시키는 방법을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대학마다 운영 중인 일자리센터가 있지만, 연 방문 인원은 20만명 수준"이라며 "전체 대학생이 200만명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방문자가 상당히 적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직자가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아도 고용 정보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찾아가는 서비스'가 필요하다"며 "대학 졸업 후에도 정부 고용복지센터까지 데이터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직업계고 학생의 양질 일자리 취업 기회가 감소 추세임을 지적하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고졸 채용 비율 만점 기준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독려 및 일 가정 양립을 위해 경력 단절 여성 채용 시 제공되
2024-04-28 17:1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28일 중소·중견기업의 탄소 감축 활동을 지원하고자 재생에너지 활용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는 탄소를 배출하지 않아 글로벌 공급망의 탄소 감축 요구와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같은 환경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컨설팅은 기업 상황에 맞춰 2단계로 한다. 1단계 현장 진단 컨설팅은 기업 전력 사용 패턴과 전력 설비 등을 조사해 맞춤형 에너지 효율화 방안을 제시한다. 이어 2단계 이행 전략 컨설팅을 통해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구매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 비용을 투입하고 회수할 수 있는지 등을 지원한다. 컨설팅 지원 대상은 중소·중견기업이며 비용은 무료다. 신청은 5월 10일까지 대한상의 홈페이지와 그린에너지 지원센터에서 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8 16:46(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대한조선이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하도급 업체에 전가하고,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8일 대한조선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천6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조선은 2018년 7월부터 2021년 5월까지 56개 수급사업자에게 선박 제조 관련 수정·추가 공사를 위탁하면서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관련 비용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넘기는 특약을 설정했다. 또한 이 기간 총 6천700건의 거래에서 하도급대금 등이 기재된 서면을 지연 발급하거나 미발급한 데 대해 공정위는 재발 방지를 명령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조선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선시공 후 계약 및 부당특약의 거래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건"이라며 "향후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감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8 16:26(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새마을금고를 체계적으로 감시·감독할 수 있는 팀이 금융위원회 내 신설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융·고용·복지를 연계 지원하는 팀도 새롭게 꾸려진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상호금융팀'과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종합 지원을 위한 '복합지원팀'을 다음날부터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두 팀 모두 범부처 협업 조직으로 꾸려졌다. 우선 상호금융팀은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구조다.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건전성 관리 강화를 주 업무로 한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 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 노력도 지속 추진한다. 아울러 유동성 등 유사시 대응 능력도 점검하게 된다. 특히 행정안전부 관리·감독을 받는 새마을금고까지도 금융당국이 체계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신설 조직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금융위와 행안부가 지난 2월 체결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등을 토대로 이번 상호금융팀이 신설되게 됐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의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
2024-04-28 15:25(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보험사들이 일반암 진단비보다 갑상선암·기타피부암 등 유사암·소액암 진단비를 20배가량 더 많이 주는 보험상품을 줄줄이 내놓으며 과열 경쟁을 벌이다 금융감독원의 제지를 받았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롯데손보 등 손보사들은 일반암 진단비는 100만∼수백만원대에 그치지만, 유사암 진단비는 2천만원을 지급하는 암보험 보장 상품을 판매했다. 일반적인 암보험 상품은 유사암의 경우 일반암 진단비의 10∼20%만 지급한다. 앞서 2022년 보험사들의 유사암 진단비 과열경쟁이 일어나면서 금감원은 유사암 진단비의 가입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라고 권고했다. 업계에서는 이를 일반암 진단비의 20% 수준으로 받아들였다. 이에 보험사들은 위암 등 일반암은 진단비를 100만원으로 유지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발병률이 낮은 두경부암 등의 진단비를 1억원으로 설정하고, 유사암 진단비를 이의 20%인 2천만원으로 설정하는 '꼼수'를 썼다. 그리고는 '유사암 2천만원 플랜', '단돈 만원대에 유사암 2천만원 보장' 등의 문구를 쓰며 판매했다. 이들 상품은 기존 암보험보다 훨씬 낮은 가격을 내고 발병률이 높은 유사암에 대한 보장을
2024-04-28 14:36(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오는 10월까지 5개월간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우체국의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에 대한 홍보 활동을 펼칠 '우체국 공익사업 서포터즈'를 처음으로 모집한다. 대학 재학생을 포함한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내달 13일까지 지원서를 받아 30명을 최종 선발한다. 우정사업본부는 올해 110억원을 편성해 13개 공익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8 13:02(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호반그룹 임직원 봉사단 '호반사랑나눔이'는 지난 27일 서울대공원 동물원에서 환경개선 봉사활동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야행 동물관의 노후한 외벽을 보수하고, '땅 밑 세상'을 주제로 벽화를 그렸다. 초원에서 서식하는 아메리카들소를 위해 대동물관 190평에는 잔디를 새로 심었다. 호반건설은 2014년 서울대공원과 협약을 맺고 매년 동물사 보수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8 12:05(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 응암동의 한 친목 모임은 매달 갖는 점심 모임 회비를 앞으로 1만원 더 내기로 했다. 음식 가격이 오른 걸 모두가 체감했기 때문이다. 서울 시내 택시 기사들도 기사식당에서 보통 8천∼9천원이면 한 끼 식사를 해결했는데 최근에는 1만1천∼1만2천원 정도를 내고 있는 게 부담스럽다. 가정의 달 5월에는 외식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밥과 치킨, 피자, 버거 등 외식 품목 가격이 줄줄이 인상된 까닭이다. 28일 한국소비자원의 가격정보 종합 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냉면, 김밥 등 대표 외식 품목 8개의 서울 지역 평균 가격은 1년 전보다 최대 7%대 올랐다. 가격 인상 폭이 가장 큰 외식 품목은 냉면으로 7.2% 올라 한 그릇에 평균 1만1천462원이다. 김밥은 한 줄에 3천323원으로 6.4% 상승했고 비빔밥은 한 그릇에 1만769원으로 5.7% 비싸졌다. 또 김치찌개 백반과 자장면은 각각 8천원, 7천69원으로 4.0% 올랐고 칼국수 한 그릇은 9천38원으로 3.5%, 삼계탕은 한 그릇에 1만6천846원으로 3.1% 각각 상승했다. 삼겹살도 1인분(200g)에 1만9천514원으로 1년 전보다 1.4% 비싸졌다. 이
2024-04-28 10:45(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변해야 산다.’ 최근 오피스텔에 가장 어울리는 말이다. 아파트의 대체재로 수요가 몰렸던 오피스텔이 보물단지에서 애물단지로 전락하면서 변신을 거듭하고 있다. 아파트에서나 볼 법한 평면설계는 물론 주거서비스, 커뮤니티, 주차공간 등을 적용, 호응을 얻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대표적으로 아파트를 닮아가는 수익형 오피스텔이 크게 3가지가 있는데 ▲1실 1주차에 100% 자주식 오피스텔, ▲‘주거서비스’ 도입하는 오피스텔, ▲발코니 제공 오피스텔 등이 있다. 최근 선보인 오피스텔이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회복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빌라 전세사기 여파로 오피스텔에 대한 임차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익률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이에 오피스텔 청약도 선전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3월 경희궁자이 건너편 경희궁유보라 오피스텔은 이달 청약에서 11가구 모집에 999명이 몰렸으며 평균 90.8대 1의 높은 평균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다. 오피스텔 시장 침체로 청약 미달 사태를 빚는 대부분 단지와 다른 성적표다. 같은 달 14일 청약을 진행한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 오피스텔
2024-04-28 10:07(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저축은행의 연체율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집중적인 건전성 지표 관리에 들어갔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에 대해 내달 3일까지 부실채권 수시상각 신청을 받는다는 공문을 보냈다. 신청 대상은 추정손실에 해당하는 부실채권이다. 추정손실은 자산건전성 분류단계 중 하나로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해 손실이 확정된 여신을 뜻한다. 금감원과 중앙회는 분기말·월말 건전성분류 결과뿐 아니라, 신청기한까지 추정손실 분류가 확실시되는 채권도 포함해 수시상각을 실시하도록 독려했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부실채권 정리에 힘을 쏟는 이유는 지난해 말 저축은행 연체율이 6.55%로 전년(3.41%) 대비 3.14%포인트(p) 올라 12년 만에 상승폭이 가장 커지는 등 자산건전성 우려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1분기 말 연체율이 7∼8%로 상승했다고 알려지면서 금융당국은 적극적인 부실채권 정리를 유도하고 있다. 저축은행의 연체율 상승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 상승이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된다. 지난해 말 저축은행 PF 대출 연체율은 전년 말 대비 1.38%p 오른 6.94%로,
2024-04-28 09:18(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수출할 차들을 국가별·차종별로 야적장에 주차하는 현대차 하청업체 근로자들은 불법 파견이 아니다'라는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현대차 근로자 2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소송을 낸 근로자들은 현대차 사내 협력업체 소속으로 수출 출고 업무 과정에서 '치장' 업무를 담당하는 이들이다. 치장이란 최종 검사를 마친 차들을 야적장으로 운전해 향후 일정에 맞게 수출할 수 있도록 구분 주차하는 업무를 말한다. 이들은 파견 근로자인데도 현대차가 도급 계약을 위장해 사용했으므로 직접 고용하라고 주장하며 2016년∼2018년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소송을 병합해 함께 심리했다. 파견 근로자는 하청업체 소속이되 현장에서는 원청의 지시를 받아 일하는 이들로 최대 2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파견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면 직접 고용해야 하며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에는 파견이 금지된다. 반면 도급 계약을 맺으면 하청업체 소속으로 하청업체의 지시를 받아 일하게 되고 이 경우에는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겉으로는
2024-04-28 09:00(조세금융신문=황준호 여행작가) 멸치는 오래전부터 우리네 식탁에서 빠지지 않는 식재료 가운데 하나다. 음식을 만드는 데 있어 메인 재료는 아니지만 육수를 내거나 젓갈을 만들거나 간단한 반찬거리로 유용하게 쓰이며 특히 육수를 내는 데는 다시마와 더불어 필수 재료다. 이런 멸치에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영양분인 단백질과 아미노산, 그리고 칼슘이 풍부하다. 멸치는 크기에 따라 구분한다. 지리멸, 소멸, 중멸, 대멸 그리고 잡는 방식에 따라 유자망(流刺網) 멸치, 정치망멸치, 죽방멸치 등으로 구분하여 부르는데, 그 가운데 전통 방식인 죽방렴(竹防簾)으로 잡는 죽방멸을 으뜸으로 친다. 이유는 죽방렴이란 어업방식에 있다. 유자망 멸치는 잡는 과정에서 그물에 걸린 멸치를 털어내야 하므로 비늘이 벗겨지거나 상처가 남는다. 하지만 죽방렴은 조수 간만의 차가 큰 바다에 말뚝을 V자 형태로 나열하고 그 끝에 대나무를 원통형으로 촘촘히 그물 엮듯 통발을 바닷속에 박아 잡는 방식으로 멸치가 상처를 덜 받고 대량 포획이 아니어서 희소성과 신선함이 뛰어나다. 조수 간만의 차가 큰 서해나 남해안 일대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러한 어업 방식으로 조업을 해왔고, 그 명맥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2024-04-28 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