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아시아개발은행(ADB) 협조 융자를 기존 7억 달러에서 20억 달러로 늘린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4일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아사카와 마사츠구 ADB 총재와 면담하고 협조융자 갱신 업무협약(MOU), 신설 다자기금 '중앙아시아 기후지속가능사업 준비기금(CSPPF) 참여의향서'(LOI) 등에 서명했다. 최 부총리는 "협조융자를 7억 달러에서 20억 달러로 대폭 상향해 디지털·그린 등 개발수요 확대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신규 다자기금에도 참여하는 등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시아·태평양지역 핵심광물 및 청정에너지 기술 관련 공급망 강화에도 ADB가 적극 나서달라"면서 "ADB 국장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한국인의 진출 확대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아사카와 총재는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최 부총리는 별도의 '비즈니스 세션' 연설에서 "아·태 지역의 견조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분쟁 증가 및 지정학적 긴장으로 글로벌 경제 전반의 하방위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ADB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면서 "ADB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외교부는 4일 한국과 캐나다가 경제 안보 분야에서 공동 대응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국장급 경제정책대화를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김진동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과 린 맥도날드 캐나다 외교부 국제경제정책국장은 캐나다 오타와에서 지난 3일(현지시간) 만나 경제정책대화를 개최했다. 양측은 세계 경제 환경에 관한 평가를 공유하고 공급망, 에너지, 핵심 광물, 인도·태평양 전략 등에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 관련 정보를 계속 공유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또 자원 부국인 캐나다와 우수한 제조역량을 갖춘 한국이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는 데에서도 동의했다. 이와 함께 양측은 핵심광물 분야 양자협력과 함께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소다자 차원에서의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 국장은 지정학적 갈등이 심해지고 각국이 보호무역정책을 강화하는 상황에서는 캐나다와 같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맥도날드 국장은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세계무역기구(WTO)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으로 소비자 몰래 용량을 줄여 이익을 챙기는 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고물가로 서민 고통이 깊어지는 가운데 업체들의 용량 내려치기 수법(슈링크플레이션)에 제동을 걸겠다는 모양세다. 하지만 정책 곳곳에 얼마든지 제재를 회피할 수 있는 구멍이 있어 실효성 낮은 면피용 정책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일 공개한 ‘사업자의 부당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 공정위는 우유, 커피, 치즈, 라면, 고추장, 생수, 과자 등 식품들과 화장지, 샴푸, 마스크, 면도날 등 생활용품 등 생활밀접상품의 경우 용량을 변경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용량축소사실을 알릴 것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책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 ◇ 오늘 5% 줄이고, 내일 5% 줄이고 대표적인 게 용량 변동 비율이 5% 이하인 경우에는 고지를 안 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인데, 변경 기간 제한이 없다. 극단적으로 오늘 5% 용량을 줄이고, 다음날 5% 용량을 추가로 줄여도 제재를 피하는 데 문제가 없다. 보통 업체들이 포장재 업체를 중간에 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제도를 완전히 무력화할 수도 있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미국이 6차례 연속 정책금리를 동결한 것과 관련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변동성이 나타날 경우 과감하게 안정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언급했다. 2일 최 부총리는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출장 중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화상연결로 ‘관계기관 합동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먼저 최 부총리는 “최근 국내 금융시장은 중동 긴장 고조 등으로 주가, 환율 등 변동성이 다소 확대됐으나 외국인 증권자금 순유입이 지속되고 자금시장에서도 신용스프레드 축소가 이어지는 등 비교적 안정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최 부총리는 “주요국 금리 인하 시기 및 폭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중도 분쟁 전개 양상 등에 따른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경계심을 갖고 관계기관 간 긴밀히 공조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고 내수가 반등하는 등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기초체력)은 견조하다. 과도한 시장 변동에는 과감한 시장 안정조치를 하겠다”면서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를 제고하기 위한 구조개선도 차질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올해 9월 세계국채지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범부처 '민생안정 지원단'을 신설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국민의 관점에서 밀착 점검하고 해결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표상 회복 흐름에 안주하지 않고 국민이 공감해야 진짜 회복이라는 점을 명심하면서 민생경제 회복에 정책역량을 결집하겠다"면서 "1분기 반등한 성장률을 본궤도에 올리고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노력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역동경제 로드맵'을 다음 달까지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정책 방향도 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역동경제의 일환인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등이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에 대해 "향후 추가과제를 발굴해 역동경제 로드맵에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하반기 중으로 후속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부총리는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24년 3월 국세수입이 폭락했다. 정부는 지난해 무역수지 적자 폭이 대폭 줄었다며 경제실적을 자랑했지만, 상품수지 및 상장사 영업이익은 주저앉았고, 아니나 다를까 올해 3월 법인세는 코로나 시기 수준 직전까지 추락했다. 정말 심각한 건 세수 진도율이다. 세수 진도율은 정부가 1년 목표세수 달성률을 말하는데 코로나 시기보다 올해 달성률이 더 안 좋으며, 역대 최악의 세수펑크를 일으켰던 지난해보다도 진도율이 더 내려갔다. 세수펑크가 가시화됐으며, 정부 재정에 심각한 적색 등이 켜졌다. ◇ 고물가에 고혈 빨기, 불황형 부가가치세 증가 기획재정부가 30일 공개한 2024년 3월 국세수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3월 총국세 수입은 26.9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조원 줄었다. 증감률로 치면 –18.2%나 추락했다. 주원인은 법인세다. 법인세는 경제실적을 반영하는 데 올해 3월에 15.3조원을 벌었다.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한 수치냐면, 2019년 3월이 19.4조원이었고, 코로나19로 국제적 경제 사고를 2020년 3월 법인세가 13.4조원이었다. 코로나 직후인 회복기였던 2021년 3월은 17.3조원, 퇴원 후 회복이 이뤄진 20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대학교 일자리센터와 국가장학금을 연계해 취업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고졸 채용 비율 반영 기준을 늘리는 방안을 구상중이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6일 기재부 워크숍에서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때 고용서비스 이용 여부와 관련 정보를 써넣게 하고, 이를 일자리센터 데이터베이스와 연동시키는 방법을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대학마다 운영 중인 일자리센터가 있지만, 연 방문 인원은 20만명 수준"이라며 "전체 대학생이 200만명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방문자가 상당히 적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직자가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아도 고용 정보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찾아가는 서비스'가 필요하다"며 "대학 졸업 후에도 정부 고용복지센터까지 데이터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직업계고 학생의 양질 일자리 취업 기회가 감소 추세임을 지적하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고졸 채용 비율 만점 기준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독려 및 일 가정 양립을 위해 경력 단절 여성 채용 시 제공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4일 대구 달성군의 성림첨단산업 현풍 공장을 방문해 영구자석 제조 공정을 둘러보고 업계 및 기관 간담회를 진행했다. 성림첨단산업은 전기차 구동 모터의 핵심부품으로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은 희토류(네오디뮴) 영구자석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자립화한 기업이다. 김 차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6월 말 공급망 안정화법 시행에 맞춰 범부처 공급망 컨트롤타워 구축 등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의 공급망 안정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최대 5조원 규모로 수출입은행에 안정화 기금을 조성할 것"이라며 "경제 안보 증진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범부처 추진전략 및 종합적 정책 방안을 담은 3개년 기본계획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희토류 등 핵심 광물 등을 경제 안보 품목으로 지정해 비축 관리를 강화하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정현식·이하 협회)는 23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의결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협회는 "개정안은 그대로 시행될 경우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난립하여 각자 협의요청권을 남발하거나, 단체 간 경쟁을 조장하여 불필요한 분쟁이 양산되는 등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크다"며 "심지어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조차 이례적으로 ‘여러 부작용으로 결국 관련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반대 입장을 강하게 밝힐 정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협회 등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뿐 아니라 공정위 등 관련 부처와 법안소위의 법안 검토조차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미 각종 글로벌 기준에 동떨어진 규제로 갈라파고스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한국 프랜차이즈 생태계가 파괴되어 ‘K-프랜차이즈’ 열풍이 식어갈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다음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서 내놓은 입장문 전문이다. 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입장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산하 1천여 개 회원사는 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르면 하반기부터 다단계 및 후원 방문판매 시 개별재화의 가격 상한을 16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라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러한 내용의 방문판매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4일부터 6월 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다단계판매는 상위 판매원이 끌어들인 하위 판매원은 물론, 그 하위 판매원이 끌어들인 하위 판매원의 실적(후원수당)을 가져가는 형태다. 후원 방문판매는 상위 판매원이 직접 끌어들인 하위 판매원의 실적만 가져가는 형태로 기존 다단계판매가 정부 규제를 강하게 받자 이를 회피하게 만든 변종 판매수단으로 2012년 법 개정을 통해 법 테두리 안에 들어왔다. 정부는 다단계 및 후원 방문판매가 판매하는 개별재화의 상품가격을 160만원에서 제한해두고 있었는데 최근 물가가 오른 점 등을 감안해 이를 200만원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다단계판매업자 및 후원 방문판매업자는 상위판매자가 챙기는 후원수당 또는 지급기준을 바꿀 때 변경 3개월 전 판매원들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하는데 개정 시행령에서는 후원수당 변경이 일시적인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했다. 현재는 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