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조합원이 아닌 소유자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에 있어 가장 큰 세금 혜택은 1세대 1주택 2년 보유(거주)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비과세 양도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는 과정에서 주택 수 판단은 가장 기본적임에도 납세자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주택의 개념과 소득세법상 주택의 개념의 차이에 따른 오해로 비과세가 부인되고 세금이 추징되는 경우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분이다. 지금부터는 주택 비과세 양도를 위한 주택 수 판단 시 고려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주택의 정의는 허가 여부나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최근에 비과세가 부인되어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한 납세자의 경우 아파트 하나 보유 중에 양도했는데 왜 세금이 나왔는지 한탄했지만, 그분이 보유한 오피스텔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어 국세청은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처럼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조합원이 아닌 소유자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에 있어 가장 큰 세금 혜택은 1세대 1주택 2년보유(거주)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비과세 양도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는 과정에서 보유요건의 판단은 가장 기본적임에도 사실상 납세자분들은 세밀한 세법규정까지는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부터는 주택 비과세 양도를 위한 보유요건 판단시 고려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주택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이다. 당연해 보이는 말이지만 재개발재건축처럼 종전부동산을 취득한 후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멸실하고 신축아파트를 새롭게 짓는 경우는 그럼 취득일과 양도일은 언제고 그에 따라 보유기간은 어떻게 될까? 그리고 취득을 매매, 상속, 증여, 재산분할 등으로 취득 했다면 그 경우 취득시기는 언제로 볼 것인가? 2년 보유에서 단 하루라도 부족하면 수 억원의 세금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조합원이 아닌 소유자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에 있어 가장 큰 세금 혜택은 1세대 1주택 2년 보유(거주)라는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비과세 양도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는 과정에서 납세자분들은 의외로 주택 수 판단이나 보유 기간에 대한 요건은 잘 지키면서 세대 요건을 갖추지 못해 비과세로 신고하고도 세금이 추징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금부터는 주택 비과세 양도를 위한 세대원 판단 시 고려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첫 번째는 1세대의 정의와 판정기준일이다.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1세대는 동일한 주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 구성원을 말하며 해당 세대 구성원은 주택 양도일 기준으로 판정하게 된다. 물론 국세청에서는 생계를 같이하는 구성원을 실질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서 주민등록등본상 전입된 세대 구성원의 주택수를 양도일 기준으로 모두 합산해서 2주택 이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기존부동산 소유자들의 토지와 건물을 철거하는 작업이 진행돼야 한다. 이 경우 조합원자격을 원치 않는 주택소유자 또는 상가, 토지 소유자들은현금청산 대상자에 해당하여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받고 조합에 해당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며 세법에서는 이와 같은 현금청산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현금 청산자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중 다음의 세 가지를 알아보도록한다. 첫 번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보유 및 거주기간 배제이다. 양도소득세에서 가장 큰세금 혜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에 따른 세금 혜택이다. 하지만 이 경우 까다로운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데 그 중 보유및 거주 요건에 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 매수, 수용되는 경우는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이라면 비과세 요건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최근 부동산시장의 최대 이슈 중 하나인 재개발/재건축의 사업 진행 절차에 따라 주의해야 할 세무상 이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재개발/재건축은 많은 분이 아는 것처럼 노후화된 지역이나 아파트 단지를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신축하는 것이다. 워낙 규모가 크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어서 진행되는 절차도 복잡하고 진행 절차상 까다로운 세무상 쟁점들이 발생한다. 재개발/재건축은 통상적으로 구역지정,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착공, 준공의 단계를 거쳐 사업이 진행되며 그중 양도소득세 관련 고려할 진행단계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사업시행인가 단계다. 사업시행인가는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은 확정하고 사업타당성 여부에 대해 시장, 군수의 인가를 받는 단계로 사업시행인가가 나면 조합원이 가지고 있는 종전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가 진행되며 조합원 분양신청을 받게 된다. 이때 조합원의 자격을 얻지 않고 조합이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