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13% 증가했다. 이달 말까지 수출 증가 추세가 이어진다면 지난 10월에 이어 3달간 플러스로 전환 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12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입 현황을 발표하고 수출이 379억 달러, 수입은 363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전년동기대비 수출은 13%증가하고, 수입은 9.2%감소했다. 아울러 무역수지는 16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2년 12월 21.6억에 비해 24.4억달러로 13%증가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15.5일로 지난해와 같았다. 특히 반도체의 수출 증가가 이달 중순까지의 수출 견인차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에 따르면 20일까지 반도체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9.2%상승했으며, 반도체 수출 비중도 17.6%로 0.9p증가했다. 승용차 역시 전년동기대비 27.7% 상승했다. 이 외에도 석유제품이 10.4% 증가했으나 자동차 부품은(-5.5%)감소, 컴퓨터 주변기기(-9.5%)등은 감소했다. 수출 주요국가는 미국(30.2%), 베트남(13.8%), 일본(15.8%), 홍콩(133.0%) 등 증가했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해외 유명상표 애플(Apple社) 제품을 정교하게 위조해 세관의 감시망을 피해 시가 38억 상당 제품을 유통한 일당이 관세청에 의해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물품은 모델번호, 제조회사의 국내 연락처 등은 물론, 심지어 일련번호가 진품과 동일하게 위조 돼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관세청은 20일 부산세관이 짝퉁 이어폰 2만여점을 밀수 유통한 주범 A씨(남, 20대, 베트남인)와 A씨의 밀수를 도와준 택배기사 B씨(남, 50대)를 검거하여 '관세법'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부산세관은 자체 정보분석을 통해 다수의 명의와 주소지를 이용해 상용물품을 자가사용으로 위장해 밀수한 혐의내역을 포착하여 조사하던 중 주범 A씨와 택배기사 B씨를 밀수입 혐의자로 특정하여, 주범 A씨의 비밀 창고를 수색해 중국산 위조 이어폰 1908점 등 다수의 밀수입 현품을 압수하고 밀수품의 국내 배송을 담당하던 택배기사 B씨를 현장에서 발견해 밀수입 공범으로 입건했다. A씨는 판매용 위조 이어폰을 밀수입하면서 세관의 감시망을 피하고자 26명의 명의를 빌리거나 도용했고 이중에는 공범 B씨와 그 가족 친인척 B씨가 무단 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명구 관세청 차장을 필두로 학계와 경제계, 디지털혁신분야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관세청의 디지털 혁신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관세청은 자문단의 구체적인 자문을 받아 앞으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을 위한 발전방안에 대입해 나갈 방침이다. 관세청은 20일 서울세관에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는 학계·경제계·법조계, 연구기관, 유관기관의 규제·디지털혁신 분야 민간전문가 14명과 내부 정부위원 6명으로 구성·운영 중이며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기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지난 11월 29일 자문위원회 출범 후 두 번째 활동으로 ‘관세행정 디지털 혁신 추진 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자문을 구했다. 관세청이 추진 중인 디지털 혁신 추진 방향은 ▲더 편리한 관세청(Simple) ▲더 안전한 관세청(Safe) ▲더 똑똑한 관세청(Smart) ▲미래대비 플랫폼기반 구축 등이다. 관세청은 이러한 디지털 혁신 추진 방향에 맞춰 전직원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아이디어 258편에 대해 최종 심의를 진행하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2023년도 고액 상습체납자 228명(개인 168명, 법인 60개)중 개인 최고 체납액은 4483억원으로 농산물무역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드러났다. 또한 법인의 최고 체납액은 218억원으로 농산물무역업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초록나라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20일 ‘관세법’에 따라 ‘2023년 고액·상습 체납자 228명의 명단을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자진 납부와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국민 신고를 유도해 체납세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고자 2007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관세 및 내국세 등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관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했다. 관세청은 지난 3월 고액·상습 체납자 288명에게 명단공개 예정자임을 사전에 안내해 6개월간 소명할 기회를 주고, 자진 납부를 독려해왔다. 관세정보위원회 심의에서는 ▲체납액을 성실히 납부해 체납액이 2억원 미만이 되거나 ▲불복청구 중인 자 등 명단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60명을 뺀 228명을 최종 공개 대상자로 선정했다. 올해 공개 대상 체납자 228명의 총 체납액은 1조 2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19일 인천시 송도에 위치한 아암물류 2단지에서 전자상거래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인천세관 통합검사센터(이하 통합검사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 ‘인천세관 통합검사센터’는 부지 3만평 (99,063㎡), 연면적 1.5만평(50,694㎡)에 이르는 통합검사센터 신축 사업으로 2018년부터 5년간 총 사업비 1230억원이 투입됐다. 관세청은 인천항에 흩어져 있던 기존 세관검사시설을 통합·이전해 ‘컨테이너검사센터’, ‘우범화물(관리대상화물)집중검사장’, ‘해상특송물류센터’로 구성했다. 관세청은 이번 통합센터 구축으로 수출입 화물의 신속 통관이 지원될 뿐만 아니라 수출입 기업과 지역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범화물에 대해서는 관리대상화물 집중검사장의 면적이 기존보다 86% 넓어져 증가하는 물량에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 특히 통합검사센터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과 인천신항이 가진 물류 인프라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수출입 기업의 물류비를 절감함으로써 인천항의 물류 경쟁력이 한층 강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앞으로 인천항을 반입 하는 전자상거래물품이 통관할 때는 시간이 단축 될 뿐만 아니라 기업의 물류비 절감으로 이어 질 전망이다. 또한 우범화물은 집중검사장 면적 확대로 더욱 강력히 차단 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19일 수입물품에 대한 신속한 통관과 전자상거래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인천시 송도에 위치한 아암물류 2단지에서 ‘인천세관 통합검사센터(이하 통합검사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 ‘인천세관 통합검사센터’는 부지 3만평 (99,063㎡), 연면적 1.5만평(50,694㎡)에 이르고 있으며 2018년부터 5년간 총 사업비 1230억원이 투입됐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현재 인천내항을 친수공간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에 따라 인천항의 물류 기능이 내항 중심에서 신항과 남항으로 이동하고 있다”면서 “기존 세관검사 시설은 내항에 흩어져 있고 노후돼 매년 증가하는 수입 컨테이너와 해송특송 물량을 처리하기에는 한계에 이르렀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관세청은 그동안 통합검사센터 신축을 계획하고 차분히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에 따르면 특히 인천항 수입 컨테이너는 천TEU당(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 2019년 158만(TEU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해 어린이 제품의 안전기준을 위반한 물품들의 단속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이 47만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기준을 위반한 물품에는 겨울철에 많이 수입되는 난로 등 국민 생활 밀접 품목도 대거 포함됐다. 관세청(관세청장 고광효)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18일 11월 한 달간 통관단계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처럼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 47만 개를 적발해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성 집중검사는 ▲크리스마스 선물용 어린이·유아 제품 ▲전기매트류, 손난로 등 난방·온열 제품 ▲스키, 스노보드 등 겨울 스포츠용품과 같이 겨울철 국민들이 많이 찾는 18개 품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적발된 품목은 ▲완구(눈썰매, 스노우튜브, 보드게임 등 약 30.5만 개)가 가장 많았으며 ▲가스라이터(약 6.2만 개) ▲기타 어린이 제품(약 4.2만 개)이 그 뒤를 이었다. 안전기준 위반 유형별로는 ▲KC안전인증 미획득(약 13만 개) ▲안전 표시사항 허위기재(약 16만 개) ▲안전 표시기준 불충족(약 18만 개) ▲안전기준 부적합(약 400개)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11월 대구·경북지역에서는 수출이 소폭 하락했지만 수입 감소폭이 더 커 무역수지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차전지 산업이 강세를 보임에 따라, 리튬이온을 저장하는 양극재와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등 2차 전지 관련 4대 핵심 소재 등 대구·경북지역에서 만드는 화공품 수출이 8월 이후 3달만에 소폭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 18일 발표한 '11월 수출입현황'자료에서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1% 감소한 46억1000만 달러, 수입은 9.1%감소한 21억 20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0.7%증가한 24억9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전월과 비교하면 지역 수출액은 1억9000만달러(4.5%)증가했다. 올해 들어 대구경북 수출 규모는 50억 달러 전후로 오르내리다가 지난 10월 44억1000만달러로 급감했었다. 2차전지 생산을 위한 화공품 수출은 지난달 반등했다. 올해 8월 11억 달러던 화공품 수출액은 9월 9억6000만 달러, 10월 6억 달러로 떨어졌다가 지난달 6억6000만 달러로 소폭 늘었다. 관세청 발표자료에 따르면 대구지역의 11월 수출과 수입은 각각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다국적 마약 밀매 조직과 인천공항 세관 직원들 간의 공모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추가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1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서는 인천공항 세관 마약조사과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혐의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조사과가 지난 2월 검거한 조직원에 대해 조사한 내역을 들여다보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1월 27일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들이 인천공항에 입국할 때 세관 직원 5명이 통관 절차를 눈감아줘 필로폰 24㎏을 밀반입하도록 도움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한국, 말레이시아, 중국인으로 구성된 3개 마약 조직이 올해 1∼9월 화물과 인편을 이용해 국내에 들여온 필로폰 74kg의 일부다. 경찰은 지난달에도 인천공항 세관 직원들의 휴대전화와 세관 CC(폐쇄회로)TV 등 현장검증을 위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한국AEO진흥협회와 합동으로 ‘AEO 기업의 날’을 정식 선포했다. 관세청은 15일 서울 여의도에 소재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AEO진흥협회와 함께 ‘AEO기업의 날’선포식을 개최하고 우수 AEO기업들의 제도 활용과 성과를 공유하는 기회의 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제도로 수출입 관련 업체 중 관세 당국이 안전관리 기준을 심사해 공인한 우수업체에 대해 신속 통관, 세관 검사 축소, 서류심사 간소화 등 통관 행정상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관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AEO공인을 받은 수출입 업체는 전체 수출액 대비 약 50%를 차지하고, 수입액은 32%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AEO기업들이 해당 제도를 통해 세계 무역 현장을 발전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날 행사는 비관세장벽 극복의 열쇠인 AEO제도의 정착, 발전과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해온 AEO기업의 공로를 기리는 한편, 업계 관계자들과 향후 AEO제도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다짐하기 위해 개최됐다. 한국 AEO진흥협회 기우성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15년간 이뤄온 AEO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