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국제조세협회(IFA KOREA, 이사장 백제흠)가 내년 1월 25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법무법인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국제조세 분야의 최근 해외 동향’를 주제로 2024년 월례국제조세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백제흠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이 개회사를, 축사는 박재형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이 맡는다. 제1세션은 법무법인 율촌 안수정 외국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법무법인 세종 이효원 변호사가 ‘IRA/CHIPS Act의 실무 동향 및 시사점’ 주제발표에 나선다. 토론에는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김범준 교수와 김·장 법률사무소 박재찬 변호사가 참여한다. 제2세션은 법무법인 광장 김정홍 외국변호사가 좌장을, 한양사이버대 김경하 교수가 ‘필라 1과 필라 2 관련 최근 국제적 동향 및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한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윤준석 판사와 OECD조세정책본부 이연우 변호사가 토론에 나선다. 한국국제조세협회는 올해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는 국제조세분야 전문 학술단체다.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세제 관련 공무원 등 300여 명의 국제조세전문가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참가비는 무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이 지난 12월 14일, 15일 이틀간 하노이와 호치민에서 ‘글로벌 밸류체인(GVC)변화와 베트남’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율촌은 이날 베트남 현지 한국 기업들과 함께 세계 정치 경제의 변동과 미국, EU 관련 법령을 살펴보고 실제 분쟁 해결 사례와 집행 관련 이슈, 유의 사항 등을 공유했다. 베트남에는 전자 제품 및 부품, 자동차, 배터리, 섬유 봉제 등 국내 생산 기지로 베트남은 중국 대체할 국가 중 하나로 꼽힌다. 세미나는 이명재 외국변호사(율촌 아시아 팀장)와 이홍배 변호사(율촌 하노이 사무소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강석훈 율촌 대표변호사는 “아시아의 가장 큰 시장 중 하나인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려는 국내 기업들을 위한 베트남 법률과 제도를 면밀히 살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준영 율촌 전문위원은 ‘글로벌 밸류 체인 축소 시대의 세계가 바라보는 베트남’ 주제 발표에서 세계화의 후퇴와 긴밀하게 연결된 미중 양국의 움직임을 설명하며 베트남이 직면하고 있는 기회와 리스크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전문위원은 “베트남의 인구구조 변화, 기능인력의 해외유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영하의 추운 날씨도 어려운 이웃에 훈훈한 정을 나누려는 봉사자들의 손길은 막지 못했다. 국세청 근무 때 ‘닮고 싶은 관리자’로 선정됐던 장병식 전 성동세무서 과장(세무사)이 현직 때 부터 몸에 뱄던 ‘나눔·봉사·사랑’을 명예 퇴직이후에도 묵묵히 실천해 오고 있어 세정가에 훈훈한 미담으로 전해지고 있다. ‘나눔봉사사랑회’는 17일(일요일) 장병식 전 성동세무서 과장과 자발적으로 모임에 동참하고 있는 전현직 회원들이 올 연말을 앞두고 ‘은혜동산’을 찾았다. 장병식 세무사는 현직시절 국세청축구동호회, 국세청야구단을 창단했던 인물이다. 이날 참석은 ▲국세청FC(축구단) 김효태, 강종식, 장병식, 박승재 회원 ▲국세청 야구단 이희현, 박병규, 남영미, 허천회 회원 ▲어울림소리단 이은희, 김재흠, 김명선, 배미나, 신경옥, 이길선, 최영주, 유영임 회원과 국세가족 장미숙 회원이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했다. 전달 물품은 방한물품(장갑, 감기약, 모자, 양말, 기모 고무장갑 등) 된장, 간장, 식용유, 주방세제, 쇠고기 다시다, 소면국수, 참기름, 들기름, 대파, 다시마 등 소박하지만 진정성있는 마음을 모았다. 후원금도 십시일반(10만원, 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지난 11일 대전 KT인재개발원에서 1박 2일간 전국 본·지방회 임원 워크숍을 열고 공약 사항을 점검하고 내년 현안사업 추진 동력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워크숍에는 구재이 회장과 본회 임원과 각 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7개 지방세무사회 상임이사회 구성원, 전국 129개 지역세무사회장과 간사 등 180여명이 참석해 주요 회무에 대한 의견 제시 및 당면한 회무과제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구재이 회장은 “전국 회직자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회무에 반영하기 위해 이번 워크숍을 기획했다”며 “임원 워크숍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회무에 충실히 반영하고 회원들의 의견을 더욱 청취해, 2024년 푸른 청룡의 해에는 세무사 사업현장·세무사회·세무사제도 3대 혁신을 더욱 가열 차게 추진해 세무사 황금시대를 활짝 열겠다”고 약속했다. 세무사회는 지난 7월 3일 제33대 집행부가 출범한 이후 직무와 보수 재설계, 세무사 명예승계제, 플랫폼세무사회 구축 등 핵심공약사항 달성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 특히 선거 규정 개정을 통해 ‘전자투표제’ 도입, ‘후보자 정책토론회' 등 선거 투명성을 대폭 끌어올리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4주간의 ‘2023년 제4차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을 교육을 마치고 17일 수료식을 갖는다. 오늘(16일) 열린 교육에서는 ▲강석주 세무연수원 교수가 ‘기업진단실무’ ▲구광회 한국세무사회 감사가 ‘선배 세무사와의 대화’ ▲지병근 강사가 ‘부동산세제 핵심실무’에 대해 열띤 강의를 펼쳤다. 강석주 교수는 기업진단 총론, 건설업 기업진단 지침, 전기공사업 기업진단 요강,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요령 등에 대한 주의사항을 소개했다. 강 교수는 ‘자본의 평가’에 대해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사항으로 등기된 자본금으로 한다”면서 “적법한 세무신고 없이 장부상 이익잉여금 등 자본을 증액한 경우에는 실질자본에서 직접 차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납입자본금은 반드시 등록 기준자본금 이상이어야 하고 진단대상사업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적격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구광회 본회 감사는 일반현황, 업무처리 실적, 공무원 연금제도, 개업준비, 꼭 알아야 할 세무사법, 직원채용, 세무사 보수, 고객 확보방안, AI시대 세무대리 환경변화 대응, 퇴직후 행복한 삶을 위한 내용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과 한국사내변호사회가 지난 12일 서울 중구 법무법인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영업비밀 분쟁 대응 전략&AI의 업무 활용과 관련된 법률적 이슈’를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광장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인 김홍선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는 ‘영업비밀 사건 최신 트렌드 - 인력 이직, 기술 제공 계약을 중심으로’ 주제 발표에 나섰다. 김 변호사는 인력 이직 과정에서 문제되는 영업비밀 이슈와 관련 디지털 증거분석(Digital Forensics)에 의한 증거확보 방안과 포렌식 증거 유무에 따른 민·형사상 법적 조치 및 실무상 유의점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전직금지가처분 사건의 주요 쟁점 및 최신 트렌드와 라이선스 계약 체결 시 영업비밀·국가핵심기술 이슈와 관련한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광장 강수정 변호사(사법연수원 44기)는 ‘영업비밀 분쟁에 관한 사례들 및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 강 변호사는 협력업체와의 관계, M&A 및 투자, 컨설팅 관련 영업비밀 분쟁의 사례들을 소개하는 한편 분쟁 사전 예방 사항들을 설명했다. 관련 판례와 더불어 대·내외적인 영업비밀 보호 조치들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이 15일 열매컴퍼니의 미술품 조각투자를 자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열매컴퍼니 자문 건은 국내 최초의 투자계약증권 발행 건으로 이날 부로 증권신고서 효력이 발생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7월 31일 열매컴퍼니를 포함한 5개 조각투자업체에 대한 사업재편 승인을 내린 바 있다. 세종 디지털금융팀을 이끄는 황현일 변호사는 “투자계약증권의 발행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매우 도전적인 업무였다”며 “토큰증권(ST)의 발행과 유통을 지원하기 위한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늦어도 내년에는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비전형증권인 투자계약증권의 발행 사례가 축적되며 토큰증권의 발전 방향도 미리 점쳐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재청 변호사는 “투자계약증권 1호가 탄생하며,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토큰증권 시장이 태동하는 것 같아 기대가 크다”고 전했다. 세종 디지털금융팀은 금융규제 및 인허가‧자본시장 불공정거래‧디지털금융‧가상자산 분야의 전문가 황현일 변호사를 리더로 금융위 출신 김영진 변호사, 금감원 출신 정기영 고문 및 오재청‧이상혁‧박준민‧허준범‧한상환 변호사 등을 전면 배치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내소비자들이 해외소비자들에 비해 물가에 대한 민감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감성은 물가가 오르면 소비를 줄이고, 내리면 소비를 늘리는 정도를 말한다.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대표이사 박용근)의 컨설팅 조직인 EY컨설팅의 ‘2023 EY 디지털 홈 인식조사(EY Decoding the Digital Home Study 2023)’에 따르면, 국내 5가구 중 1가구는 동영상·음원 스트리밍 플랫폼(21%), TV·인터넷 서비스(19%), 모바일 통신(23%), 새로운 기기 구매·교체(28%)에 지출을 줄였거나 줄일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글로벌 평균 대비 각각 4%, 3%, 7%, 9% 높은 수치다. 국내 응답 가구 중 36%가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구독을 지난 1년 동안 1개 이상 해지했거나 향후 해지할 예정이라고 답했으며, 구독 해지 이유 1위는 비용 절감(36%) 이었다. 비용 절감을 위해 광고가 포함된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45%에 달했다. 국내 응답자 절반 이상이 OTT(52%)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53%)를 구독할 때 합리적인 가격을 주 이유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경제인협회 여성총동문회(회장 김귀순)가 4일 호텔리베라서울 3층 몽블랑홀에서 ‘2023년 송년의 밤’을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한국경제인협회 이민재 초대회장, 오혜경 2대회장, 박인숙 회장, 양공진 총회장, 이태영 조찬 명예회장을 비롯해 김우화, 이홍기, 박희영 역대 총동문회장, 천혜영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김종석 교수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귀순 회장은 ‘개회 인사말’에서 “오늘 각종 모임으로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많이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 “오랜만에 참석하신 이민재 초대회장님, 오혜경 2대 회장님, 박인숙 회장님과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앞으로 월례회의시 우리회원들의 사업발전과 사업교류를 위해 회원들의 회사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 정보를 공유하고 상생(相生)하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회장은 “새해에도 올해처럼 우리의 친목과 활성화를 위해 유익한 강의와 즐거운 여행기회도 더 많이 하려 한다”면서 “새해 1월 구정 설연휴 이전에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한사랑 마을’의 중증장애 어린이들한테 떡국 봉사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곳 어린이들은 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구로지역세무사회(회장 이진수)는 14일 서울 신도림에 위치한 라마다호텔 1층에서 ‘2023년 연말 송년회’를 개최하고 회원간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내외빈은 한국세무사회 임순천 부회장, 백낙범 국제이사, 서울지방세무사회 김신언 총무이사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진수 구로세무사회장은 ‘송년 인사말’에서 “올 한해 되돌아 보면 우리 세무사회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본회 구재이 회장께서 새로운 집행부를 꾸려 출발 하셨고, 서울회도 임채수 회장께서 취임해 흔들림없이 이끌어 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회장은 “세무사들이 함께 발전하고 우리의 노고를 인정받는 새해가 되도록 회원들과 함께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진수 회장은 “구로세무사회는 현재 등록회원 184명 가운데 개업회원 177명으로 회원들의 전입과 전출이 활발한 지역으로 특히 젊은 세무사들이 많이 전입하고 있는 추세”라면서 “최근에는 세무법인 소속 세무사들이 증가해 등록회원 수에 비해 대외 활동 참여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세무사 업무관련 정보와 교육은 본회 및 서울회가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지역회에서는 회원님들간 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