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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장관, 한우협회에 할당관세 협조 요청…축산농가 반발

한우협회 등 축산단체, 수입 축산물 무관세 조치 철회 요구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의 수입 축산물 무관세 조치를 두고 축산단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1일 한우농가 관계자들과 직접 만났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한우협회 회장단과 만나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애초 이번 간담회는 정 장관 취임 후 상견례를 겸해 업계의 건의 사항을 듣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으나 정부가 최근 수입 축산물 무관세 조치를 발표하면서 이에 대한 언급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수입 축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은 현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라면서 축산 농가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 8일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했는데 수입 축산물의 관세를 0%로 낮추는 내용도 포함됐다. 소고기의 경우 관세율이 40%이고 자유무역협정(FTA) 상대국인 미국과 호주산 소고기에는 각각 10.6%, 16.0%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한우협회는 민생안정 방안 발표 당일 즉각 성명을 내고 "사룟값 폭등에 시름 하는 농가를 사지로 몰아넣는 무관세 정책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이율배반적인 민생안정 대책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농심을 합쳐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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