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이익잉여금을 제거하는 방법은 손익거래를 이용하거나 자본거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이번 시간에는 자본거래를 이용한 방법 중 자사주매입을 통한 유상감자와 이익소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사주 유상감자는 자본금이 감소하는 것이고 이익소각은 이익잉여금이 감소하는 방법입니다. 자사주 매입 후 유상감자의 회계처리를 보게 되면 액면가100만원, 시가 200만원에 주식을 매입한 후 감자를 하게 되면 감자차손 100만원이 발생됩니다. 이 감자차손은 향후 결손금처리준칙에 의거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킵니다. 두 번째 자사주 이익소각의 회계처리를 보게 되면 시가 200만원의 자기주식을 소각하면서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자본금 감소를 시키지 않기 때문에 자기자본비율의 감소시키지 않앙서 유상감자보다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방법 모두 자사주매입시에 취득사유가 상법 341조에 규정된 합병,양수도,권리실행, 스탁옵션 부여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이익잉여금 누적은 우량 중소기업의 가장 큰 근심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또한 과거 실제 이익이 나지 않았는데 대출이나 입찰을 위한 신용평가 때문에 일부러 당기순이익을 부풀렸던 경우는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의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다시피 법인에 비용처리 안하고 남은 당기순이익은 이익잉여금이라는 자본계정에 쌓여서 기업의 순자산을 높이고 기업가치, 주식가치를 증가시켜 향후 주식의 양도, 주식의 증여, 상속을 하는 경우 많은 세금이 발생 될수 있다고 여러 번 설명 드렸습니다. 또한 회사의 폐업, 청산 시 잉여금에 대해서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어 42%의 높은 소득세율로 과세가 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많은 이익잉여금을 일거에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다만 과거에 처리하지 못한 비용처리등이 있다면 그 경중에 따라서 전기오류수정손실을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제가 가지급금해결방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성실신고대상자의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도소매업의 경우 2017년도 매출 20억에서 2018, 2019년도 15억으로 변경되었고 제조업,음식업의경우 17년도 매출 10억에서 2018년,2019년도 7억5천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소매업은 2020년부터 매출 10억이상, 제조업,음식업의 경우 매출 5억이상, 임대업, 서비스업의 경우 매출 3.5억으로 성실신고대상 금액이 낮춰집니다. 이렇게 2011년도 도입된 성실신고제도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법인전환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라는 부담스러운 사업형태 때문에 법인전환을 고민하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세무대리인의 경우에도 법인사업자를 하게 되면 법인세를 내고 또 소득세를 내야하니 법인사업자를 하는 것이 손해라고 하는 세무대리인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강의할 때 항상 법인이라는 것은 사업을 운영하는 TOOL이라고 설명드립니다.법인이라는 도구를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세법 규정 중에서는 몇몇 불합리하고 개정되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저는 그중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부분이 바로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치 평가방법이라고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순손익의 가치가 영구히 지속된다고 보고 평가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정이 되지 않는한 이러한 불리함은 기업이 잘 숙지하고 이를 헤쳐나가야 과제로 인식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업의 당기순이익 증가는 기업가치 증가를 의미하고 기업가치 증가는 주식가치 증가를 의미하며, 이는 곧 주식이동시 발생하는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당기순이익을 감소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치 평가는 손익가치, 자산가치, 영업권 3가지에 의해서 평가됩니다.우선 손익가치는 직전 3년치 순이익을 가중평균하여 구한 후 10배 곱해서 계속기업의가치를 부여합니다. 순자산가치는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주식수로 나눕니다. 영업권의 가치는 순손익의 50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법인의 경우 통상적으로 폐업을 하고 청산신고를 하지 않는다. 이는 3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가지급금, 미납세금, 이익잉여금입니다. 법인은 폐업해도 소멸되지 않으며 청산과 해산등기의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완전히 소멸됩니다. 하지만 세무문제와 청산 시 비용문제로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최종 등기후 5년 경과하여 해산 의제되고 해산의제 후 3년 경과하여 청산의제로 법인이 소멸됩니다. 법인의 해산,청산 과정에서 발생되는 세무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첫번째 가지급금 있으면 인정상여처분을 받게 됩니다. 혹시 퇴직금을 수취할 금액이 있다면 상계 가능여부를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미납세금이 있다면 출자자 등의 제2차 납세의무 규정에 의해서 미납세금이 과점주주 집단에 전가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익잉여금이 있다면 이는 주주에게 의제배당으로 과세가 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대비를 하고 폐업하여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 유형자산이 있는 상태라면 폐업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수익성이 좋은 기업이 연차를 쌓아 나가면 공통으로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익잉여금의 누적입니다. 잉여금의 적립으로 폐업이나 청산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잉여금이 당기순이익을 높게 잡아야 하는 상황 부채비율을 낮춰야 하는 회사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한 경우가 많아 더 문제가 됩니다. 당장 잉여금을 처분하려면 40%의 높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러한 납부재원이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오류수정손실이라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직전년도의 재고를 과다하게 잡아놔서 원가처리가 안 되었다거나 실제 지출한 인건비인데도 불구하고 불법체류 근로자라 비용을 처리하지 못한 경우 또는 리베이트로 지출된 금액인데 별도 신고를 못 해서 잉여금이 과다하게 지출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과거 미인식한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을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의 크기가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회사의 이익은 당기순이익으로 표시되고 당기순이익의 누적액은 재무상태표 상의 이익잉여금이 됩니다. 이익잉여금은 자기자본을 증가시켜 순자산이 증가합니다. 이익잉여금은 손익거래로 인해서 발생이 이익의 누적액인 데 반해 자본잉여금은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의 누적액입니다. 예를 들면 자본금을 증가시키면서 액면가 이상으로 발행하는 경우 주식발행초과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자본금을 감소시키면서 감자 대가가 취득가 이하면 감자차익이 발생합니다. 자본잉여금 또한 순자산을 증가시켜서 기업가치를 증가시킵니다.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사이에 자본조정이라는 계정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감자차손, 전기오류수정손실의 계정이 있습니다. 감자차손, 전기오류수정손실은 계정은 이익잉여금의 차감으로 상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계정이 있다면 자본규모를 감소시켜서 자산가치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익잉여금이나 자본잉여금은 모두 타인자본이 아니라 자기자본으로 분류되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가지급금 해결방법 일곱 번째 특허권 양도입니다. 특허권을 양도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처분되고 80%경비를 처리를 해줬습니다. 하지만 2018년 4월 1일부터는 필요경비율이 70%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필요경비율이 60%로 더 감소하게 됩니다. 법인대표 명의의 특허권, 상표권을 법인에 양도하는 것입니다. 절차는 우선 특허권자를 대표자로 특허를 출원하고 그 특허권의 가치를 감정평가 받아서 이를 법인에 양도하는 것입니다. 양도할 때 필요경비를 70% 인정받고 양도를 하고 양도대금과 가지급금 채무를 상계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가지급금이 없거나 대표가 받을 돈이 더 많은 경우에는 자본전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특허권 등의 평가금액이 합리적으로 추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허를 법인에서 근무하면서 만들었다면 법인의 장소와 장비, 인력 등이 투입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기여분과 공헌도를 고려하여 대표자분 특허권 평가액이 산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가지급금의 해결방법 7번째 시간, 개인 자산을처분해 개인명의 부동산을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기존 회사에 대한 가지급금과 대표자 개인에 대한 개인 부동산에 대한 매수대금을 상계하는 방법입니다. 개인 부동산을 법인에 파는 경우 특수관계가 형성되어 반드시 시가로 평가하여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시가는 실제 양도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적용합니다. 개인은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고 법인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거래당사자가 특수관계인 경우 반드시 시가로 하여야 하며 만약 고가, 저가로 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시가를 산정하여 거래해야 합니다. 다만 법인이 본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결국, 개인 자산을 처분하여 가지급금 해결하는 방법의 두 가지 이슈는 ▲시가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수도권과밀억제권 내 취득세 중과 이슈를 검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일반기업의 장부를 보게 되면 열 개 기업 중 절반은 가지급금이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무분별하게 회삿돈을 가져다 쓰는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 방법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 기업이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유상감자가 있다. 유상감자는 회사에 출자한 자본금에 상당하는 주식 수를 소각하여 자본금이 줄게 하는 방법이다.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시가평가를 하므로 주식의 액면가가 아닌 시가로 소각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 비상장주식 평가를 하게 되면 주식의 시가는 액면가의 적게는 3~4배 많게는 100배까지도 높게 평가가 될 수 있다. 유상감자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주주 모두가 균등한 비율로 하는 것이 좋고 만약 특정 주주만이 유상감자를 한다고 하면 반드시 시가로 유상증자로 하여야 한다. 만약 시가평가를 하지 않거나, 균등비율로 유상감자를 하지 않으면 세법상 불공정자본거래 규정에 따라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