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저축은행은 내년 7월부터 여러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해 대손충당금 요적립률의 최대 50%를 추가 적립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제16차 정례회의를 열고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대다수 저축은행은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라 감독 규정상 최저 적립 수준 이상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지만, 다중채무자 대출 여부는 충당금 적립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금융기관 5∼6곳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해서는 충당금 요적립률의 30%를, 7곳 이상인 다중채무자 대출에는 50%를 추가 적립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부동산 관련 업종에 대한 신용공여 규제를 실차주 기준으로 정비했다. 저축은행은 신용공여 총액 대비 부동산 관련 업종 신용공여 한도(건설업 30%·부동산 30%·PF 20% 이내)를 지켜야 하는데 차주가 특수목적법인(SPC)인 경우 SPC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해 신용공여 한도 규제를 우회할 소지가 있었다. 개정안은 실제 원리금 상환의무가 있는 차주 기준으로 부동산 관련 업종 신용공여 한도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이 규정은 즉시 시행된다. 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Sh수협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시작한다. 12일 수협은행은 이같이 밝히며 “금융소비자보호법 체계 강화 기조에 대응하고 내부통제 업무의 효율화를 추진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수협은행은 금융소비자 대상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고 상품 개발과 판매, 사후 관리 등 마케팅 전 과정에서 내부통제 체계가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최적의 통합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운영중인 민원분쟁 처리시스템과 사전협의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고객의 소리(VOC) 시스템도 추가 구축해 예방 중심의 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강신숙 수협은행장은 “내부통제 및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는 수협은행이 역점을 두고 추진중인 5대 핵심과제”라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인적‧물적 투자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금융소비자 보호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의 성공적 수행을 통해 은행 업무 전반에 걸쳐 소비자 중심의 마케팅 문화가 정착되고 고객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금리 상승과 미분양 증가로 사업환경이 악화하면서 2분기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율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대출 부실을 막기 위해 대주단협약 등 지원책을 마련했지만 분양 시장 침체가 지속되면서 효과를 두고 봐야 한다는 신중론이 나오고 있다. 10일 저축은행 자산기준 상위 5개사(SBI·OK·웰컴·페퍼·한국투자저축은행) 2분기 경영공시를 취합한 결과 6월 말 기준 이들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연체율은 평균 3.96%로 지난해 같은 기간(1.26%)의 3배 이상으로 올랐다. 같은 기간 부동산 PF 평균 고정이하여신(3개월 이상 연체)비율은 1.87%에서 4.15%로 2.28%p, 2.21배 올랐다. OK저축은행의 부동산 PF 연체율은 지난해 2분기 3.65%에서 올해 8.35%로 4.7%p 상승하면서 상위 5개사 중 가장 높았다. OK저축은행의 부동산PF 고정이하여신비율은 같은 기간 4.21%에서 9.48%로 5.27%p 상승했다. 요주의여신(1∼3개월 연체)비율은 46.29%에서 66.77%로 20.48%p 올랐다. 페퍼저축은행의 부동산PF 연체율은 작년 2분기 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대부업체 1위인 러시앤캐시(아프로파이낸셜대부)가 이달까지 영업하고 오는 10월부터는 완전히 철수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OK저축은행은 러시앤캐시에 대한 대출자산과 영업권을 이달 내 모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획을 금융감독원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러시앤캐시는 이달까지 영업 후 내달부터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하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러시앤캐시 철수 이후 OK저축은행과 계열사를 거느린 최윤 OK금융그룹 회장은 금전대부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된다. 이는 금융위가 지난 2014년 대부업 그룹인 아프로서비스그룹에 부실 회사인 예주‧예나래저축은행 인수를 인가하며 내건 조건이었다. 이후 OK저축은행은 2018년 원캐싱을 2019년 미즈사랑을 청산했고, 현재 러시앤캐시만 보유하고 있는 상태다. OK금융은 대부업 청산 마무리 후 증권사 인수 등을 통해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지난 6일 ‘2차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회’를 열고 3대 분야 10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7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같이 밝히며 3대 분야인 지배구조 및 경영 혁신, 건전성 및 금고 감독체계 강화, 금고 경영구조 합리화 및 예금자보호 강화에서 10대 핵심과제를 세분화했다고 밝혔다. 10대 핵심과제에는 지배구조 및 경영 혁신 분야에선 중앙회‧금고 지배구조 개혁, 조직문화 및 경영관행 혁신, 조직‧인력 효율화 및 다각적 자구 노력이 선정됐다. 건전성 및 금고 감독체계 강화 분야에선 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제도 개선, 금고 감독체계 개편,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가 세분화됐다. 금고 경영구조 합리화 및 예금자보호 강화 분야에선 부실금고 구조개선 강화, 경영 합리화제도 구축, 예금자보호제도 개선, 포용적 지역공헌활동 확대 등이 꼽혔다. 경영혁신위원회는 혁신과제 추진을 위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물론 관계기관, 전문가 및 일반 국민 대상으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다방면의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김성렬 경영혁신위원장은 “새마을금고와 중앙회의 경영이 정상화되고 다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혁신 방안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2025년 7월부터 새마을금고 설립에 필요한 출자금 기준이 단계별로 상향된다. 이후 2028년 7월부터는 현재보다 3~5배로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새마을금고 설립기준을 금융 시장 여건에 맞게 현실화해 건전한 금고 설립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2011년 마지막으로 변경된 현행 출자금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이에 행안부는 새마을금고가 설립 초기 최소한의 자본을 자본을 확보한 상태에서 설립 운영될 수 있도록 현실화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개정으로 인한 시장 충격 최소화와 정책 예측 가능성 차원에서 공포 후 5년 범위 내에서 출자금 기준을 단계별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먼저 2025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설립되는 지역금고긔 출자금 기준은 특별시‧광역시의 경우 10억원 이상, 특별자ㅣ시‧시는 6억원 이상, 읍‧면은 2억원 이상으로 한다. 2028년 7월 1일부터는 새마을금고 설립을 위한 출자금 기준이 특별시‧광역시는 20억원 이상, 특별자치시‧시는 10억원 이상, 읍‧면은 5억원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후불하이패스카드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법령해석을 내놨다. 4일 금융위는 신용카드 회원을 대상으로 통행료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상품인 '후불 하이패스카드 규제 합리화 관련 법령해석 요청'에 대한 회신문을 공지했다. 금융위는 신용카드 발급 시 적합성(부적합한 상품 권유 금지)·적정성(상품이 부적합한 경우 그 사실을 고지) 원칙을 지켰을 경우 후불하이패스카드에 대해서는 이들 원칙을 이행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후불하이패스카드와 신용카드는 별개의 금융상품으로 금소법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후불하이패스카드는 한도, 발급 대상, 결제용도, 대금결제 등 특징을 고려해 소비자 보호 필요성이 비교적 낮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금소법상 판매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금융위는 판단했다. '단독발급 불가', '신용카드 이용한도 내에서 사용', '결제용도가 통행료 결제로 한정', '대금결제가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합산 청구' 등 후불하이패스카드가 신용카드에 귀속되는 형태가 요건으로 제시됐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3월 금융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 상반기 카드회사와 보험회사가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를 수용한 비율이 평균 60%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카드회사에 접수된 금리 인하 요구 신청은 23만4천966건이었고, 이 중 14만3천481건이 수용돼 평균 수용률은 61.1%였다.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대출을 받았을 당시보다 신용 상태가 좋아진 대출자가 금융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업계 수용률은 작년 상반기(40.3%)에 비해 크게 높아졌고, 금리인하 요구로 감면된 이자액은 총 48억700만원이었다. 사별 수용률 현황을 보면 롯데카드(82.48%)의 수용률이 가장 높았고, 이어 현대카드(77.2%), 신한카드(71.01%), KB국민카드(70.81%) 등의 순이었다. BC카드는 수용률이 17.55%로 가장 저조했다. 총 이자 감면액이 가장 많은 회사는 삼성카드로 18억9천만원을 감면했다. 이와 함께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같은 기간 보험사에는 3만1천550건이 접수돼 1만9천512건이 수용돼 수용률은 61.8%로 집계됐다. 생명보험사에 접수된 금리인하 요구 신청은 2만8천117건이었고, 이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이자 비용이 상승하면서 주요 저축은행의 올해 2분기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줄었다. 1일 각사 경영공시에 따르면 자산 규모 기준 상위 5개 저축은행(SBI·OK·웰컴·페퍼·한국투자)의 2분기 순이익 합계는 102억원에 그쳐 지난해 2분기(1천907억원)보다 1천805억원(94.7%)이나 줄었다. 자산규모가 가장 큰 SBI저축은행의 2분기 순익은 68억원으로 작년 동기(863억원)보다 795억원(92.1%) 급감했다. OK저축은행의 순이익은 159억원으로 지난해 2분기보다 244억원(60.5%) 줄었다. 웰컴저축은행도 작년 동기 대비 37.3%(93억원) 감소한 156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아울러 페퍼저축은행과 한국투자저축은행은 2분기에 각각 176억원, 105억원 순손실을 기록해 적자로 돌아섰다. 저축은행업권은 지난해 기준금리 상승 여파로 이자비용이 상승하며 수익성 저하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들 5개사가 2분기에 지출한 이자비용은 총 5천63억원으로 작년 동기(2천391억원)보다 111.8%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상반기 저축은행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전국 79개 저축은행은 2분기 4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전체 새마을금고 1293곳의 실적을 합산한 결과 올해 상반기 새마을금고가 적자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금리 시기 조달비용 증가와 대출 연체 등이 영향을 미쳤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건전성 관리 목적으로 경영혁신위원회를 설치하며 위기 탈출을 시도하고 있으나 혁신위 내부 인사 4인이 대부분 기소된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실효성 있는 개선이 이뤄질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 상태다.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31일 발표한 새마을금고 2023년 상반기 영업실적에 따르면 새마을금고가 1236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개별 금고 단위 실적이 별도 공시되고 있으나, 이처럼 새마을금고 전체 실적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새마을금고의 실적이 뒷걸음질 친 배경에는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조달 비용 증가와 대출 연체 발생으로 인한 대손충당금 적립 등이 있다. 새마을금고 전체 연체율은 전년 말 대비 1.82%p 증가한 5.41%로 집계됐다. 부문별로는 기업대출 연체율이 전년 대비 2.73%p 증가한 8.34%, 가계대출 연체율이 0.42%p 증가한 1.57%를 기록했다. 다만 최근 연체율 상승세가 차츰 둔화되고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