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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특강 시즌2]가산세의 모든 것②사업용계좌불성실가산세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1. 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소득세법상 가산세로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가의무자를 대상자로 한정한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 다음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 거래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결제하거나 받는 경우

-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개인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홈택스를 이용한 사업용계좌신고

홈택스를 이용하여 국세청에 손쉽게 신고가 가능하다.

<홈택스 시작화면->신청/제출->사업용계좌 개설관리->사업자번호확인->계좌등록>

 

3.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신고기간 내에 사업용 계좌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상 또는 신고도움서비스를 조회하면 사업용계좌미신고 가산세 대상으로 안내되며,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4. 사업용계좌 미신고·미사용 가산세

미사용가산세 = 미사용금액 X 0.2%

미신고가산세 = MAX(미신고기간의 수입금액X 0.2%, 미사용거래금액의 합계액X 0.2%)

 

5. 사례탐구

사업용계좌의 계설·신고의무 불이행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여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신고기한이내에 그 의무를 불이행한다면 가산세부과는 물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도 적용받을 수 없다. 또한 납세자와의 분쟁거리만 될 뿐이므로 담당자분들께서는 수임계약과 동시에 사업용계좌에 대한 안내와 등록을 미리해 둔다면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임장환 세무사 프로필]

 

  • (현) 나무세무사무소 대표 세무사
  • (현) 중부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 (현) 중부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회 위원
  • (현) 김포세무서 영세납세자 지원단 나눔세무사
  • (전) 세무법인로맥 근무
  •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원가회계 강의
  • (전) 예일직업능력개발학원 전산회계/세무 강의
  • (전) 웅지세무대학 전산회계/세무 강의
  • (전) 서일대학교 부가가치세/총무와 인사노무 강의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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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강인중 영앤진 회계법인 대표 “新 가치창출 리더로 거듭날 것”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11월 회계개혁법의 시행으로 4대 회계법인이 독차지하던 회계시장에 파문이 일고 있다. 정부는 규모와 자격을 갖춰야 상장사 감사를 맡기겠다고 발표하면서 중소형 회계법인들이 하나 둘 뭉치고 있다. ‘컨설팅’의 영앤진 회계법인과 감사전문 신정회계법인도 지난 6월 1일 통합을 통해 한가족이 됐다. 강인중 영앤진 대표는 내실 있는 조직화, 책임 있는 리더십, 합의된 의사결정을 통해 영앤진 회계법인이 새로운 가치창출의 리더가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회계개혁법 시행 후 대형화는 필수적인 생존전략 중 하나가 됐다. 이합집산을 통해 규모를 키웠다고 끝이 아니다. 운영을 잘못한다면, 대우조선 등 대형 회계분식사건이 되풀이되지 말란 법이 없다. 강인중 영앤진 회계법인 대표는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리더십과 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회계업무는 고도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필요한 업무입니다. 개인의 역량을 제한하는 조직화는 단순히 모여 있는 것이지 조직화가 아닙니다.” 영앤진 회계법인은 위원회와 체계만 있고, 실제로는 대표와 소수 이사진이 밀실정치로 결정하는 허울뿐인 체계화를 철저히 거부한다. 개인의 역량은 보장하지만, 고정영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