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법인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상호를 시작으로 본점주소, 자본금, 사업목적, 임원사항, 공고방법,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가액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사항을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한다. 반면에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지점을 기재하고 지점이 없으면 당연히 기재하지 않는다. 존립시기 및 해산사유를 미리 정한 경우에는 기재하지만 이를 정하지 않았다면 기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재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임의적 기재사항이다. 이러한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누구에게 얼마나 많은 과태료가 부과될까? 먼저 개별 사건마다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등기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2주 내에 등기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2주가 경과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지점에 관한 사항은 3주 내에 등기를 하여야 한다) 상법상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는 대표이사 개인에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가지급금은 계정이나 액수를 확정하지 않은 채로 지급한 돈에 대하여 그것을 확정할 때까지 임시로 처리하는 계정 (=임시로 지급한 돈)이고, 계정이나 액수를 확정하지 않은채로 수취한 돈에 대하여 그것을 확정할 때까지 임시로 처리하는 계정 (=임시로 받은 돈)입니다. 가지급금은 결산 시에 주주, 임원, 종업원(주임종) 단기대여금이라는 자산계정으로 표시가 됩니다. 가수금은 단기차입금으로서 부채계정으로 표시가 됩니다. 가지급금의 유형은 회사 임직원, 주주 등에게 대여한 금액, 회사 대표의 가사용 신용카드 사용 분, 근무하지 않는 친인척에 대한 급여지급 등이 있습니다.대표가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수금은 회사가 임직원, 주주 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현금 매출 누락분의 재 입금, 회사 비용을 대표자 카드로 결제한 금액 경우 등에 발생이 됩니다. 예외적으로 가지급금이 아닌 경우가 있는데요 직원의 한달 급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병의원 개원을 위해서는 우선 혼자 경영을 할지 또는공동으로 할지 의사결정한 뒤, 개원하는 장소를 확정해 건물 취득 또는 임대차 계약을 선행해야 한다. 개원 장소가 결정돼 임대차 계약서 등의 서류가 구비되면 사업자등록을 진행하게 된다. 사업자등록 때는 원칙적으로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을 제출한다. 하지만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은 의료기기 등의 구비가 모두 이루어진 다음에 진행되므로, 미리 사업자등록을 진행하고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을 사후에 제출하도록 한다. 개원 장소가 확정되면 동시에 인테리어를 진행하고, 의료기기의 견적을 받아 진행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인테리어가 어느정도 완료된 시점에서는 가장 먼저 인터넷 및 전화연결을 해야 한다. 인터넷 연결이 선행되어야 카드단말기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인테리어 및 의료기기 구비가 어느 정도 완료된 후에는 의료기관개설신고를 진행한다. 접수시 공단에서 실사를 나오게 된다. 방사선필증은 방사선기기 검사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부동산등기부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가 기재되어 있는 공적장부로 이를 보면 대상부동산의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의 권리설정 여부를 알 수 있다. 부동산등기부에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가 있다. 이는 부동산에 관한 사실관계를 기재한 대장과는 구별된다. 법인등기부는 회사 설립 후 회사의 본점, 상호, 이사, 감사, 대표이사 ·공동대표, 자본금, 사업목적 등을 기재한 회사에 관한 등기부를 말한다. 양자 모두 공시를 통해 이를 거래하려는 상대방에게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공시의 원칙이라 한다. 권리변동이 있었을 경우 그 사실을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일정한 상징적인 형식을 수반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등기부등본 발급은등기소에 방문하거나 인테넷에 접속해 발급할 수도 있다.대법원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에 접속해 누구나 쉽게 등기부를 열람, 발급할 수 있으며 이를 정하여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국가나 공공기관에서는 다목적댐을 건설하고 도로, 철도, 항만, 산업단지를 조성하며 주택건설과 교육시설을 설치하는 등 많은 공익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는 사업에 쓸 토지 등이 필요하므로 국가나 공공단체에서는 이들 토지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 물건 등 소유자와 먼저 매수 협의를 하고 이때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상호 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매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협의매수가 불가능한 일도 있으므로 이를 대비하여 사유재산제를 인정하고 있는 모든 민주국가에서는 공익사업 용지를 강제로 취득할 수 있는 토지수용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토지수용과 관련하여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꼭 기억하셔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판단입니다. LH공사의 토지수용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LH공사에서는 먼저 해당 지역의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1. 진료비 매출의 인식 시점 의사가 진료행위를 하는 것은 용역의 제공이며 이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을 때 세법에서 정하는 매출의 인식 시기를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있다. 즉, 진료비를 받기로 한 날 또는 진료를 완료한 날 중 빠른날이 매출의 인식시점이다. 따라서 진료비를 받지 못했더라도 진료를 완료했고 진료비가 청구 되었으면 매출로 인식하고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병의원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진료시 진료비가 1만원이고 여기서 환자 본인부담금은 3000원 공단부담금은 7000원이라고 가정해보자. 진료가 끝난 즉시 환자는 3000원을 병원에 지불할 것이고 병원은 한달 뒤에 건강보험공단에 7000원의 보험급여 청구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병원은 매출을 얼마로 인식을 해야 할까? 입금된 날짜대로 매출을 인식해야 할까? 세법상 매출 인식은 입금일이 아닌 진료를 완료한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8년 자경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농지를 소유한 자가 스스로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농사를 짓다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세를 감면해준다는 내용입니다. 8년 이상 농사를 짓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4년 이상 농사짓던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지역에서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다시 4년 이상 농사를 지으면 역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8년 자경 그리고 농지 대토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농지에 대해서 감면을 해주는 취지는 농민들의 생계보장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 즉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사들여 다른 사람에게 소작을 주어 농사를 짓다가 땅값이 오르면 양도하고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8년 자경으로 감면을 신청하더라는 것이지요. 과거에 자기가 농사짓지 않고 소작을 준 경우에도 8년 자경을 주장하여 감면을 받은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세관청에서는 투기목적으로 농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1. 동업계약서의 필요성 공동개원은 보통 가족이나 동기 또는 선후배와 하게 되는데 금전 문제는 피해갈 수 없으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보통 친한 사람과 마음이 맞아 서로를 믿고 동업을 하는 것인데 계약서를 쓴다는 것이 정으로 사는 우리나라 정서에 맞지 않아 대부분이 제대로 된 동업계약서를 쓰지 않고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동업의 강점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업 성과를 이룰 수 있지만, 동업자와의 관계가 틀어지면 공들인 사업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동업자 리스크인데 가까운 사이일수록 동업 시작부터 동업 해지까지의 모든 부분을 계약서에 담아 놓아야 사업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2. 동업계약서 작성 시 필수 기재사항 그렇다면 동업계약서 작성 시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할 11가지 조항을 알아보도록 한다. ▲동업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기재한다 ▲출자하는 현금 및 현물의 규모를 기재한다 ▲동업자 간 손익분배비율을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1세대 2주택인 경우에는 세금이 과세된다는 사실 잘 알고 계시죠? 1세대 2주택인 경우에는 집 두채중 먼저 파는 주택에 대해 세금을 과세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일반적인 세무상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이 두채인 경우에도 비과세를 받으려고 시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시적 2주택이 아닌 상태에서 집이 두 채인 사람이 비과세를 받으려고 꼼수를 부리다가 낭패를 본 나꼼수씨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집이 두 채인 사람이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집 한 채를 용도변경 신고를 한 것입니다.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것이죠. 실제로는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공부상으로 용도만 상가로 변경신고를 해 놓은 것입니다. 아니 실제로는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상가로 용도변경 하는 것 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의아하게 생각하실수도 있지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용도변경이 신고제도이기 때문에 현장확인을 하지 않고 단순히 신고만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사업자등록증이 먼저 필요한 이유는 대출 때문이다. 병의원은 의료장비와 인테리어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기 때문에 초기 개원 자금의 부담이 크다. 따라서 은행 대출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은데 개인 신용대출이 아닌 사업자 대출로 진행해야 금리가 좀 더 낮다. 사업자 대출로 진행하려면 은행에서는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하는데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려면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을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하지만 실무상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이 나오기 까지 상당한 시일(10일 정도)이 걸리기 때문에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이 나올때까지 기다렸다가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 대출 신청이 늦어질수 밖에 없고 대출 심사 기간까지 고려해보면 의료장비 구입과 인테리어 비용 집행에 차질이 생긴다.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 수월하다. 사업자등록증이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보다 먼저 나오게 하려면 병의원 개원이 허위가 아니고 실제 운영 계획이 있음을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