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이번 시간은 기업진단에서 실제 쓰이는 ‘용어들’과 기업진단이 불가능한 ‘진단불능’에 대해서 알아본다. 기업진단 용어 중 생소한 14개의 용어를 정리했다. 실질자산은 b/s상 자산에서 진단지침에 따른 수정사항과 부실자산을 반영한 후의 진정한 자산을 의미한다. 실질부채는 b/s상 부채에서 진단지침에 따른 수정사항과 부외부채를 반영한 후의 진정한 부채를 의미한다. 겸업사업은 진단대상이 되는 사업 이외의 사업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건설업 입장에서 다른 업종이나 다른 법에 있는 자산 부채는 겸업자산 부채에 해당한다. 즉 건설업 입장에서는 건설업만이 진단대상사업이 된다. 그 외는 모두 겸업이다. 도매업은 건설업 입장에서는 겸업이 된다. 또한 정보통신공사업도 건설업입장에서는 겸업이 된다. 비슷해 보이지만 정보통신공사업 입장에서는 전기공사업도 다른 법에 있기에 겸업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주의할 부분은 건설업 내에서는 겸업의 구분이 없다. 즉 종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사업자로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세금계산서를 작성, 발급, 전송해야한다. 그렇다면 작성과 발급 그리고 전송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한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기재사항 중 작성일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를 의미한다. 즉 작성은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것을 의미하고 발급은 작성일자가 기재된 세금계산서을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발급일은 작성일과 마찬가지로 재화나용역의 공급시기가 원칙이며, 특례에 의하여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행 가능하다. 그렇다면 전송의 의미는 무엇일까. 전송일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에만 적용되는 개념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시스템으로 전송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자세금계산서의 전송기한은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의 다음날로 대부분 발급과 동시에 전송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발급시기의 원칙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 이지만 아래와 같이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이번 시간은 업종별경영상태평균비율에 대해 살펴 본다. 기업진단과는 다소 무관해 보일 수 있겠지만, 건설업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부분이기에 특별번외편으로 다룬다. 건설업은 공사 수주를 위해 입찰을 해야 하는데, 여기서 업종별 경영상태 평균비율이란 쉽게 말해서 입찰의 가능여부를 판단하는 잣대이다. 이 비율이 미달하게 되면 입찰이 아예 불가능해지게 되므로, 실질자본금을 맞추는 것 뿐만 아니라, 이 평균비율을 맞추는 작업을 반드시 해야 한다.. 그렇다면 평균비율은 어떻게 산정되는가를 설명하면, 모든 건설회사는 매년 건설협회에 실적신고라는 것을 한다. 즉 모든건설회사는 법인세신고를 3월말까지 마친 후 완성된 표준재무제표를 가지고 4월에 실적신고로 건설협회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취합된 모든 건설업체의 표준재무제표를 평균 내어 업종별로 경영상태평균비율이 산정되는 것이다. 이 업종별 경영상태 평균비율에서 중요한 건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전자세금계산서는 일반과세사업자라면 누구나 발급할 수 있지만 모든 사업자가 의무로 발급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소규모 개인사업자는 종이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그럼 반드시 전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하는 사업자는 누구일까 부가가치세법은 법인사업자와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를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대상자로 규정하였다.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는 직전연도 사업장별 과세 면세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자를 말한다. 사업장별로 판단하므로 여러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는 한개의 사업장에서 의무대상자가 되면 해당사업장에서만 전자로 발행하면 된다. 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하는 기준은 2018년의 공급가액 기준부터 적용되며 해당 기준으로 의무발행자가 되면 2019년 7월부터 의무발행 해야 한다. 공급가액 3억 이상 판단 시 주의사항은 신규사업자라 하더라도 공급가액을 12개월로 환산하지 않는다. 건별매출(현금매출)을 포함하고, 간주임대료,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이번 시간은 ‘건설업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본다. 건설업등록기준에 대해 숙지하는 것은 건설업 실무자 입장에서 매우 중요하다. 1강에서 기준자본금에 대해서는 살펴보았으므로, 오늘은 기술자, 사무실 및 장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본다. 기업진단을 수행하는 세무사 입장에서는 기술자, 사무실 및 장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은 갖췄다는 가정 하에 기준자본금을 제대로 갖췄는지를 살피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자로서, 이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전에 코치를 해드릴 수 있어야 하므로 당연히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한다. 더구나 건설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될 경우엔 등록이 안되고,. 등록이 되었다고 해도 이후에 실태조사가 나온다거나, 기술자가 한 명이라도 부족한 경우 등, 충족이 안 될 경우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다. 또한 최악의 경우 등록 말소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는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이번강의는 전자세금계산서 기본 사항과 발급방법에 대해서 살펴본다. 전자세금계산서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 4항에서 정한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전자적 방법이란 국세청 표준인증을 받은 시스템 또는 홈택스를 이용해서 발급 하는 것을 말한다.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은 이메일을 통하여 전달하고 전자서명 된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이 상대방의 이메일에 도달한때 발급된 것으로 본다. 수신확인 여부는 상관없다. 다만, 종이세금계산서와는 달리 발급일의 익일내로 국세청 시스템으로 전송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거래당사자간 종이세금계산서를 일일히 작성, 교부, 보관해야하는 번거로움을 없애주었다. 또한, 과세당국의 신속 정확한 과세자료 확보를 가능하게 하였다. 종이세금계산서는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각 세무서에서 세금계산서 발행현황을 파악할 수 있고 신고직전 소급발급, 거짓 발급 등 세금 탈루 사례가 빈번하여도 적발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이번 시간은 기업진단절차에 대해 살펴본다. 기업진단절차는 크게 2가지 얼개로 진행된다. 기업진단 의뢰자로 부터 의뢰를 받아, ‘진단세무사가 기업진단을 직접 수행하는 절차’와 ‘한국세무사회에서 진단세무사가 완성한 기업진단보고서를 경유’, 즉 쉽게 말해서 진단보고서를 통과 시킬 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가 있다. 기업진단 수행절차는 상세히는 총 7단계로 구성된다. 첫 번째, 의뢰자로부터 진단내용을 파악한다. 면허등록을 하려는 건지 실태조사인지, 양수도인지, 분할합병인지, 각각 의뢰자의 기업진단을 하려는 목적을 파악하는 것이 기업진단의 첫단추를 꿰는 것이다. 두 번째, 결산 재무제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의뢰자로부터 요청하여 수집한다. 세 번째는 본게임이다. 기업진단을 의뢰받은 세무사가 수집된 재무제표와 관련서류를 가지고 기업진단을 실시한다. 네 번째는 실시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진단보고서를 ‘작성’한다. 한국세무사회는 기업진단작성프로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이번 강의는 세금계산서를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발급해야 하는지, 그 기능은 무엇인지 세금계산서 기본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공급하는 자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다. 이때 대금과 함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법상 일반 과세자여야 한다. 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신규 창업 시 사업자등록을 할 때 최종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를 상대로 하여 매출이 발생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면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는 일반사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비영리법인, 개인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수 있고 이중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해 본인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 전 사업경비의 경우에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기업진단의 전반적인 체계를 정립하는 시간이다. 기업진단을 정의할 때, 넓은 의미로 컨설팅 영역으로서의 기업진단도 있지만 강의에서 다루게 될 기업진단은 해당 업종별로 면허등록, 실태조사, 양수도, 분할합병 등을 위해 기준자본금 충족여부를 검토하여 기업진단보고서 형태로 나오는 보다 좁은 의미의 업종별 기업진단을 의미한다. 기업진단의 대상업종은 여러가지 업종을 망라하지만 단연 1등은 건설업이며, 그중에서도 소위 ‘단종’이라고 불리는 전문건설업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다. 전문건설업 외 자주 진단을 받는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의약품도매상 이렇게 4가지 업종에 대해서도 이어질 강의에서 건설업과의 차이점 위주로 다룰 예정이다. 기업진단대상업종의 진단기준 중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될 기준자본금에 대해 살펴본다. 제시된 표는 업종별 기준자본금을 나타낸다. 기준자본금 부분을 보면, 법인과 개인의 기준자본금이 같은 경우도 있지만, 개인이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요건을 충족하고, 신청 기간에 신청하고, 서류까지 제출했다면 근로자녀장려금의 금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 계산방법이 궁금해진다. 근로장려금은 장려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한 가구의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여기서 총급여액 등은 근로소득의 총급여액과 사업소득수입금액에 업종별로 조정률을 곱해서 구한 금액을 더한 것으로 계산한다. 계산과정에서 제외되는 소득도 있다. 근로소득에서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대표되는 비과세소득은 제외하고 계산한다.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도 제외하고,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도 제외한다. 미등록사업자의 사업소득도 제외된다. 실제로 사업소득이 있었다고 해도 그 사업소득이 미등록사업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인정받을 수가 없다. 단, 원천징수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 흔히 말하는 3.3% 사업소득은 제외된다. 제외소득에서 제외이므로 총급여액 등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