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정부는 근로자녀장려금의 취지를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의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행복한 임신·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지급하는 제도’로 하고 있다. 이렇게 좋은 제도도 신청기한을 지나치거나, 절차를 밟지 못해서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장려금의 신청 기간은 5월로 기억하면 된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다. 같은 달로 기억해두시면 된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가 없다.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고 하는 분들은 반드시 신고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신청자의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자료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정기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 5월이 지나고 6월부터 11월까지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이번 시간에는 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도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간이과세자의 경우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 답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예”이다. 이는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서식을 살펴보면 바로 알 수 있다. 신고서식상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부분의 (5)항목에는 영세율 적용분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작성방법란에도 “매출액 중 영세율이 적용(수출 등)되는 분이 있는 경우에 해당 수출금액 등을 적습니다.” 라고 적혀 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간이과세자의 경우 통상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5~30%)을 곱한 금액의 10%를 매출세액으로 납부하게 되어 있는 바, 영세율 적용분의 경우 서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출세액은 0원이므로 납부할 세액은 없는 것이다. 다만, 영세율 적용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재, 신고하지 않거나 관련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조합원이 아닌 소유자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에 있어 가장 큰 세금 혜택은 1세대 1주택 2년 보유(거주)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비과세 양도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는 과정에서 주택 수 판단은 가장 기본적임에도 납세자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주택의 개념과 소득세법상 주택의 개념의 차이에 따른 오해로 비과세가 부인되고 세금이 추징되는 경우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분이다. 지금부터는 주택 비과세 양도를 위한 주택 수 판단 시 고려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주택의 정의는 허가 여부나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최근에 비과세가 부인되어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한 납세자의 경우 아파트 하나 보유 중에 양도했는데 왜 세금이 나왔는지 한탄했지만, 그분이 보유한 오피스텔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어 국세청은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처럼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이번 시간에는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다음의 1~5의 5가지 유형은 국내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다. 1.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의 경우의 앞 시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내국신용장 등의 개설시점에 따라,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이내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되는 경우 영세율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고,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은 경과되었으나 해당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개설되는 경우에는 공급시기에 일반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후 수정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2. 원료를 무환으로 국외의 수탁가공업자에게 반출한 후 가공된 완제품을 국외 현지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무환 반출된 원료에 대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이 경우 공급시기는 가공된 완제품이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되는 때이다. 3.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조합원이 아닌 소유자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에 있어 가장 큰 세금 혜택은 1세대 1주택 2년보유(거주)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비과세 양도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는 과정에서 보유요건의 판단은 가장 기본적임에도 사실상 납세자분들은 세밀한 세법규정까지는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부터는 주택 비과세 양도를 위한 보유요건 판단시 고려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주택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이다. 당연해 보이는 말이지만 재개발재건축처럼 종전부동산을 취득한 후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멸실하고 신축아파트를 새롭게 짓는 경우는 그럼 취득일과 양도일은 언제고 그에 따라 보유기간은 어떻게 될까? 그리고 취득을 매매, 상속, 증여, 재산분할 등으로 취득 했다면 그 경우 취득시기는 언제로 볼 것인가? 2년 보유에서 단 하루라도 부족하면 수 억원의 세금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오늘은 수출의 종류별 정의, 공급시기 및 영세율첨부서류에 대한 마지막 시간으로 내국신용장, 수탁가공무역 및 한국국제협력단 등에 공급하는 형태의 수출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첫 번째, 국내거래이나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이하 ‘내국신용장 등’이라 한다)에 의해 공급되는 재화(금지금 제외)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에 해당된다. 이 경우 내국신용장 등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받는 금액도 수출대가로 확인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참고로 내국신용장은 개설은행이 지급보증하지만, 구매확인서에는 지급보증이 없다는 차이가 존재한다. 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공급시기는 물품인도시점으로 국내거래의 공급시기를 준용하며, 영세율 첨부서류에는 내국신용장 등 전자발급명세서(또는 사본)과 관세환급금명세서(내국신용장 등에 불포함시)가 있다. 한편, 내국신용장 등의 사후개설과 관련하여 (일반)세금계산서 및 영세율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다음과 같다.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조합원이 아닌 소유자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에 있어 가장 큰 세금 혜택은 1세대 1주택 2년 보유(거주)라는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비과세 양도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는 과정에서 납세자분들은 의외로 주택 수 판단이나 보유 기간에 대한 요건은 잘 지키면서 세대 요건을 갖추지 못해 비과세로 신고하고도 세금이 추징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금부터는 주택 비과세 양도를 위한 세대원 판단 시 고려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첫 번째는 1세대의 정의와 판정기준일이다.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1세대는 동일한 주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 구성원을 말하며 해당 세대 구성원은 주택 양도일 기준으로 판정하게 된다. 물론 국세청에서는 생계를 같이하는 구성원을 실질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서 주민등록등본상 전입된 세대 구성원의 주택수를 양도일 기준으로 모두 합산해서 2주택 이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 수출의 종류 중 중계무역, 외국인도수출 및 위탁가공무역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첫 번째, 중계무역이란, 자국 물품의 공급능력에 한계가 존재할 때, 수출국(일본)에서 물품을 수입하여 제3국인 수입국(중국)에 수출하는 형태로서, 물품은 수출국(일본)에서 수입국(중국)으로 직접 인도되며, 대금결제는 수출대금을 수입국(중국)이 중계자(한국)에게, 중계자(한국)가 수출국(일본)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정산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선(기)적일이고, 영세율 첨부서류에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생한 외화입금증명서가 있다. 한편, 중계(Intermediary Trade)무역과 유사한 형태(3자간 거래)로서 중개(Merchandising Trade)무역이 있는 바,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구분 중계(中繼)무역 중개(仲介)무역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기존부동산 소유자들의 토지와 건물을 철거하는 작업이 진행돼야 한다. 이 경우 조합원자격을 원치 않는 주택소유자 또는 상가, 토지 소유자들은현금청산 대상자에 해당하여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받고 조합에 해당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며 세법에서는 이와 같은 현금청산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현금 청산자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중 다음의 세 가지를 알아보도록한다. 첫 번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보유 및 거주기간 배제이다. 양도소득세에서 가장 큰세금 혜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에 따른 세금 혜택이다. 하지만 이 경우 까다로운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데 그 중 보유및 거주 요건에 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 매수, 수용되는 경우는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이라면 비과세 요건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대외무역법상 수출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며, 그 중 일부는 거래형태가 유사한 경우가 존재한다. 앞으로 3차시에 걸쳐 수출의 다양한 형태를 알아 보고, 세부적으로 대외무역법상 수출의 종류별 정의와 부가가치세법상 각 수출의 공급시기 및 영세율 첨부서류를 알아보고자 한다. 오늘은 직수출, 대행수출 및 위탁판매수출에 대하여 알아보자. 첫 번째, 수출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 직수출이다. 직수출이란, 수출업자가 자기가 생산 및 취득한 물품을 자기명의와 자기책임으로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직수출에는 보세창고 인도조건(BWT; Bonded Warehouse Transaction) 수출이라는 것이 있다. 보세창고 인도조건 수출이 일반적인 수출과 상이한 점은 (1) 수출업자와 수입업자간에 사전계약 없이 (2) 수출업자의 책임 하에 수입국의 보세구역 내로 물품이 무환으로 반입되며, (3) 이후 수입업자와의 매매계약을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