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양도소득세 상담을 하다 보면 자칫 잘못 판단하기 쉬운 것이 다가구주택의 양도세 판단이다. 건축법에 따른 다가구주택의 정의를 살펴보면,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며 1동에 거주할 수 있는 세대가 19세대 이하여야 한다.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다가구주택이 되는 것인데, 다가구 주택은 원칙적으로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즉 1개 층에 3개 호씩 3개 층 총 9호가 거주할 수 있게 된 다가구 주택은 원칙으로는 9주택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법은 예외를 두고 있는데, ‘다가구 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라고 하고 있다. 다가구 주택이 여러 호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구분등기 되어있지 않은 이상 대부분은 전체를 매매하지 부분만 매매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사실 예외라고 하지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청년창업기업 세무회계바우처를 소개하고자 한다. 거래처 중에서도 지원사업 선정연락을 받았다. 이렇게 지원사업 대상자들이 계속 선정이 되고 있다.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이 두 가지 말만 들어도 신속하게 신청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오늘은 청년창업기업 세무회계바우처 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일단 신청 기간은 2018년 8월 9일부터 시작됐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원사업에 책정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가 기한이다. 예산은 현재 2018년 한 해 100억 원으로 책정돼 있다. 신청방법은 인터넷신청만 가능하다. 창업넷이라고도 부르는 K-스타트업이라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신청하는 방법이다. 신청메뉴 중에 첨부서류를 제출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바우처 신청할 때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선착순이다. 이 선착순이라는 것은 신청사이트에서 ‘제출 완료’를 우선한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1.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주로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①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② 의료법, 수의사법, 약사법에 따라 업을 행하는 사업자 ③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대상 전문사업자 ④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현금수입금액(VAT포함)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50%를 부과할 수 있다. 매년 업종이 확대, 개정 되고 있으므로 적용대상과 시기를 업데이트해야 하며,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는 업종의 경우 단말기 설치 시 가입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업종은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국세청상담센터 126번 ARS를 이용하면 간단히 가입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양도세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부동산을 얼마 얼마에 양도했는데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또는 ‘양도세율은 몇 퍼센트인가요?’이다. 양도가액만 알면 양도세가 금방 계산되어 나오는 줄 알고 양도가액만 알려주고 세금을 알려달라고 하는 것이다. 양도소득세의 과세방식은 양도차익 즉 취득가와 양도가의 차이가 있어 이익이 발생할 때 과세하는 것이므로 그 차익을 구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고 또 기본공제를 빼서 나온 과세표준에 적정한 세율을 곱해서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게 된다. 물론 양도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방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질문자처럼 상가주택 즉 주택과 상가가 같이 있는 겸용주택을 양도할 경우 주택의 면적과 상가의 면적이 어느 쪽이 더 넓으냐에 따라 과세방식이 달라진다. 만약 양도자가 상가주택 외에는 다른 주택이 없는 1세대1주택자로서 비과세에 해당하고,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 아닌 부분의 면적보다 더 넓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세무사, 세무사사무실이 많다고 해도 세무관련 종사자를 만날 일이 없는 분들이 많다. 반대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좋든 싫든 꼭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 바로 세무이다. 단건으로 신고대리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매월 세무대리수수료를 지속적으로 지불하며 관리를 받으시는 사업자들이 있다. 그분들로서는 세무회계수수료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 요즘같이 어려울 때 월 몇만 원이 아쉽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사업 초기의 청년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세무회계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이다. 신속하게 신청해야 한다. 지원내용 살펴보겠다. 대표적인 세무회계비용인 기장대행수수료와 조정수수료, 세무회계프로그램 구입 비용 등 세무회계와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 가능한 바우처를 지원하려고 한다. 여기에 특별히 컨설팅을 받고 지급하는 수수료나 신고 대리 소급기장비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1. 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소득세법상 가산세로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가의무자를 대상자로 한정한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 다음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 거래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결제하거나 받는 경우 -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개인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홈택스를 이용한 사업용계좌신고 홈택스를 이용하여 국세청에 손쉽게 신고가 가능하다. <홈택스 시작화면->신청/제출->사업용계좌 개설관리->사업자번호확인->계좌등록> 3.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신고기간 내에 사업용 계좌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상 또는 신고도움서비스를 조회하면 사업용계좌미신고 가산세 대상으로 안내되며, 가산세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아들하고 같이 살고 있다가 세대 분리만 했다고 각각 1세대가 되는 것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세법에서는 1세대를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구성하는 가족 단위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가족의 범위를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까지’로 하고 있다. 동일한 장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주민등록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다면 어떻게 판단되는 것일까? 실제로 같은 장소에 거주를 하지만 주민등록은 별도로 되어있다면 동일세대로 보고, 주민등록은 같은 장소에 되어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다른 장소에 거주한다면 각각 별도 세대로 볼 수 있다. 즉 사실상 현황에 따른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그런데 부부는 다른 장소에 거주하면서 별도 세대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이혼한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 거주한다 하더라도 다른 세대로 보도록 하였으나 개정세법에 따르면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새로이 사업을 시작하는 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매입세액불공제, 사업자등록불성실가산세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1. 매입세액의 불공제 등록 전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따라서 초기시설투자 등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7/20)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로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 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 미등록가산세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다음의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 미등록가산세 = 공급가액의 합계액 X 1% 공급가액의 합계액은 사업개시일부터 신청한 날의 직전일을 말하며, 신청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양도소득세 관련 상담사례를 통하여 양도소득세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다. 첫 번째 질문은 납세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라고 생각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세무서에서는 다주택자라고 하면서 양도세 신고를 하라고 연락이 왔다는 것이다. 상담자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살펴보았다. 상담자는 양도한 주택 외에 토지와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토지는 지목은 전이었으나 실제 지목은 나대지였고 게다가 그 토지에는 무허가 주택이 있는 것이 항공사진으로 확인되었다. 또 오피스텔은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업무용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었음이 주민등록과 확정일자일 등을 통해 밝혀졌다. 즉 상담자는 토지 위의 무허가 주택은 무허가이므로 소유주택이 아니라고 보았고, 오피스텔도 업무용으로 사업자등록을 했으므로 주택이 아니라고 보았으나 사실상 현황에 따라 주택에 해당하였던 것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급상여 인상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자연스레 퇴직금 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임원의 퇴직금 전액을 근로소득으로 보게 됩니다. 또한 퇴직금은 세법상 기본한도의 3배수까지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직원의 퇴직금은 1년 퇴직금은 한달치 월급이 되고, 지급금액에도 한도가 없습니다. 다만 형평성 관점에서 지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면 문제가 될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임원의 경우 연봉의 10%에 근속연수를 곱해서 퇴직금산정이 되고 3배수까지 퇴직소득으로 인정하고 초과지급액은 근로소득이 됩니다. 퇴직금의 경우 분류과세로 세율이 낮고, 건보료, 연금에 대한 납부가 없습니다. 비용처리가 많이 되어 법인세가 감소되고, 이익잉여금이 감소되어 향후 인출 세금이 절감됩니다. 다만, 과다한 비용처리로 결손이 발생할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