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강의는 2019년 1월 30일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취득당시 기준시가 4억->5억(2019.1.1이후 차입 분부터 적용) - 산후조리원 일정요건 충족 시 의료비세액공제 가능(2019.1.1 이후 지출 분부터 적용) - 기부금세액공제 확대(2019.1.1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제공: 네이버카페 [세무경리스터디] 해설 : 변종화 세무사 [변종화 세무사 프로필] (현) 세무법인로맥 세무사 (현)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현)삼일아카데미 강사 (현) 아이파경영아카데미 강사 (전)고양지역세무사회장 (전)한국세무사고시회부회장 저서 : 부동산부자들의절세비법, 세무조사 대비의 모든 것, 세법개론, 다주택자양도세실무, 다주택자택스플래이닝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1. 적격증명서류 수취대상거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건강 공급가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격증명서류 수취,보관하여야 한다.(적격증명서류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2. 적격증명서류 불성실가산세의 적용배제 - 소규모사업자 해당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직전연도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달인 사업자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등) -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매입, 급여, 임차료 제외) - 거래건당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공급받는 재화·용역의 거래건당 금액(VAT포함)이 3만원 이하인 경우 3. 적격증명서류 불성실가산세 -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적격증명서류를 받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성실신고대상자의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도소매업의 경우 2017년도 매출 20억에서 2018, 2019년도 15억으로 변경되었고 제조업,음식업의경우 17년도 매출 10억에서 2018년,2019년도 7억5천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소매업은 2020년부터 매출 10억이상, 제조업,음식업의 경우 매출 5억이상, 임대업, 서비스업의 경우 매출 3.5억으로 성실신고대상 금액이 낮춰집니다. 이렇게 2011년도 도입된 성실신고제도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법인전환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라는 부담스러운 사업형태 때문에 법인전환을 고민하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세무대리인의 경우에도 법인사업자를 하게 되면 법인세를 내고 또 소득세를 내야하니 법인사업자를 하는 것이 손해라고 하는 세무대리인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강의할 때 항상 법인이라는 것은 사업을 운영하는 TOOL이라고 설명드립니다.법인이라는 도구를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1.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법인포함)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지급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① 비과세되는 기타소득 ② 복권·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따라 받는 당첨금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1건당 당첨금품의 가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③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1건당 환급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체육진흥투표권의 경우 10만원 이하) ④ 과세최저한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 ⑤ 근로소득세과 퇴직소득 중 비과세되는 일정한 소득(식대 등) ⑥ 실비변상적 급여 중 일정한 소득(일직료·숙직료, 자가운전보조금 등) ⑦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 3.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가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세법 규정 중에서는 몇몇 불합리하고 개정되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저는 그중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부분이 바로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치 평가방법이라고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순손익의 가치가 영구히 지속된다고 보고 평가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정이 되지 않는한 이러한 불리함은 기업이 잘 숙지하고 이를 헤쳐나가야 과제로 인식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업의 당기순이익 증가는 기업가치 증가를 의미하고 기업가치 증가는 주식가치 증가를 의미하며, 이는 곧 주식이동시 발생하는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당기순이익을 감소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치 평가는 손익가치, 자산가치, 영업권 3가지에 의해서 평가됩니다.우선 손익가치는 직전 3년치 순이익을 가중평균하여 구한 후 10배 곱해서 계속기업의가치를 부여합니다. 순자산가치는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주식수로 나눕니다. 영업권의 가치는 순손익의 50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1. 원천징수 원천징수는 납세의무자(소득자)가 직접 과세관청에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수입금액을 지급하는자(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에게 해당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에 납세의무자의 세액을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는 제도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기한 내에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월별납부 :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반기별납부 : 6월, 12월 관할세무서에 신청/승인, 반기말의 다음달 10일 2.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제 조세범처벌법상의 규정 1) 징수불이행에 대한 처벌조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납부불이행에 대한 처벌조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법인의 경우 통상적으로 폐업을 하고 청산신고를 하지 않는다. 이는 3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가지급금, 미납세금, 이익잉여금입니다. 법인은 폐업해도 소멸되지 않으며 청산과 해산등기의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완전히 소멸됩니다. 하지만 세무문제와 청산 시 비용문제로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최종 등기후 5년 경과하여 해산 의제되고 해산의제 후 3년 경과하여 청산의제로 법인이 소멸됩니다. 법인의 해산,청산 과정에서 발생되는 세무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첫번째 가지급금 있으면 인정상여처분을 받게 됩니다. 혹시 퇴직금을 수취할 금액이 있다면 상계 가능여부를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미납세금이 있다면 출자자 등의 제2차 납세의무 규정에 의해서 미납세금이 과점주주 집단에 전가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익잉여금이 있다면 이는 주주에게 의제배당으로 과세가 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대비를 하고 폐업하여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 유형자산이 있는 상태라면 폐업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1. 사업장현황신고 면세사업자는 해당 사업장의 현황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 포함)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하여 면세수입금액 등을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면세사업 등에 대하여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각 사업장별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며, 공동사업의 경우 대표공동사업자가 해당 공동사업장의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2.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가산세 사업자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이 가산세는 적용한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만 해당함 3. 사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수익성이 좋은 기업이 연차를 쌓아 나가면 공통으로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익잉여금의 누적입니다. 잉여금의 적립으로 폐업이나 청산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잉여금이 당기순이익을 높게 잡아야 하는 상황 부채비율을 낮춰야 하는 회사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한 경우가 많아 더 문제가 됩니다. 당장 잉여금을 처분하려면 40%의 높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러한 납부재원이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오류수정손실이라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직전년도의 재고를 과다하게 잡아놔서 원가처리가 안 되었다거나 실제 지출한 인건비인데도 불구하고 불법체류 근로자라 비용을 처리하지 못한 경우 또는 리베이트로 지출된 금액인데 별도 신고를 못 해서 잉여금이 과다하게 지출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과거 미인식한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을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의 크기가
본 강의는 2019년 1월 30일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 2019년.1부터 자녀세액공제 7세이상, 취학아동 확대 - 생산직등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한도, 대상 확대 - 직무발명보상금 500만원 확대 -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건설현장에 설계근로자 포함 제공: 네이버카페 [세무경리스터디] 해설 : 변종화 세무사 [변종화 세무사 프로필] (현) 세무법인로맥 세무사 (현)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현)삼일아카데미 강사 (현) 아이파경영아카데미 강사 (전)고양지역세무사회장 (전)한국세무사고시회부회장 저서 : 부동산부자들의절세비법, 세무조사 대비의 모든 것, 세법개론, 다주택자양도세실무, 다주택자택스플래이닝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