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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野 “금융당국 규제, 직권남용 수준” 작심 비판

자한당, ‘그림자 규제’ '경영 간섭' '관치' 등 날세워
윤석헌 “산업발전, 소비자보호 위한 선제적 대응 필요”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당국의 규제가 과도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임시회의에 참석한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금융업계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른바 ‘그림자 규제’가 금융혁신의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들에 대해 자발적 개선을 요구하고 지침과 가이드라인으로 규제를 가하는 것은 일종의 직권 남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행정부가 행정권고나 지도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 것이 강제성을 가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금융감독혁신과제를 발표해 근로자추천이사제 등을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금감원은 이러한 조치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사회 구성은 주주들이 하게 돼있는데 금감원장이 이런 식으로 관여하는 것은 경영간섭이고 관치”라고 비판했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정부의 시장개입이 지나친 수준”이라며 “기업들이 기업활동을 할 맛이 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지적들에 대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적들을 깊이 새기겠다”면서도 “금융감독원은 감독 책임이 있기 때문에 모범규준 등을 통해 선제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금융산업은 기본적으로 규제산업이라서 규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금융산업이 무너질 경우 사회적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전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는 것이 금감원의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금융소비자들과 금융사들의 관계는 비대칭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역할도 해야한다”며 “이를 통해 구축된 금융안정을 토대로 금융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직권남용과 비교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법률은 최소한의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제적 조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무위 임시회의에서는 새롭게 구성된 정무위원회와 금융당국 수장들의 첫 대면이 이뤄졌다. 최 위원장과 윤 원장은 각각 금융위와 금감원의 업무보고를 진행했으며 보고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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